[법적 검토, 수도권난개발]부동산투자신탁제도,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적 검토, 수도권난개발, 회계개혁법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 이혼시 과세문제의 법적 검토

소개글

[법적 검토, 수도권난개발]부동산투자신탁제도,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적 검토, 수도권난개발, 회계개혁법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 이혼시 과세문제의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현행 신탁관련 법령상 해지규정의 미비
1) 신탁업법 등
2)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2.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절차
3. 계약형 REITs에 있어서 환매규정의 보완필요

Ⅱ.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적 검토

Ⅲ. 수도권난개발의 법적 검토
1. 국토이용관리체계의 이원화
2.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지정 의제
3.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의 한계
4.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수단 부재

Ⅳ. 회계개혁법의 법적 검토
1. 기업･임원의 책임 강화방안 비교 및 분석
2.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방안 비교 및 분석
3. 감사인의 책임강화 방안 비교 및 분석

Ⅴ.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1. 부과금액 및 금액귀속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2. 구제제도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Ⅵ.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검토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죄
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Ⅶ.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검토
1. 위헌성이 의심되는 이유
2. 양심적 집총거부의 문제
3. 양심실현의 자유
4. 양심실현의 자유를 심사없이 정당화 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상 용납 되기 어려움

Ⅷ. 이혼시 과세문제의 법적 검토
1.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문제
2. 위자료에 관한 문제
3. 부양료에 관한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운다 해도, 후자의 경우도 어디까지나 양심의 자유의 일부분이다. 상대적 자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에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처리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한다. 우리의 헌법현실에서는 일단 상대적 자유로 분류되면, 국가안전보장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따지고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의심날 때는 자유의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저 국가안전보장의 명분을 갖다대면 개인의 자유 정도는 쉽사리 유보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심실현의 자유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는 다시 질적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전자가 내적인 확신을 단지 외부에 표명하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타인와의 의사접촉을 통한 여론형성을 하는 행위이다. 집총/병역거부행위는 자신의 평화주의적 ‘내적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표현을 통해 타인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고자 함이 아니다. 때문에 양심상 결정에 따른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제한의 범위는 다른 어떤 정신적 자유보다도 한층 협소하여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양심실현의 일부이므로 상대적 자유에 속한다고 해석한 다음, 그것을 일반 상대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곧바로 대입시킬 수 있다고 해석해온 기존의 관행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결여한, 국가편의주의의 산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반 표현의 자유의 제한기준(가령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보다 더더욱 엄격한 제한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해석과 법집행은 일반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더 위헌가능성이 높기에, 훨씬 더 엄격한 헌법적 심사를 거쳐야 마땅하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가 아니면 종교적 자유에 속하는가도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혹자는 한국에서의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부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까지 한국에서 그런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오직 특정종교의 배경을 갖고 있었기에 그런 주장도 제기할 만하다. 그러나 역사적비교법적으로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기독교에 바탕한 여러 교파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대만의 경우에는 불교도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종교적 기반이 아닌 세속적―철학적인간학적정치적―차원에서의 병역거부가 여러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20세기 후반 각국의 병역거부는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기원을 둔 경우와 비종교적-개인적 기원을 가진 병역거부를 따로 논할 실익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종교적 배경을 갖고 거부할 경우에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중첩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통틀어 논의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의 일환으로 위치지우는 것이 일관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하리라 본다.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2. 양심적 집총거부의 문제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는 판례의 태도는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 문제이다.
3.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4. 양심실현의 자유를 심사없이 정당화 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상 용납 되기 어려움
양심실현의 자유를 곧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문제로 처리하여 그 자유의 제한을 엄격한 심사없이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상 용납되기 어렵다.
Ⅷ. 이혼시 과세문제의 법적 검토
1.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문제
재산분할청구권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의 구분이 중요하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지우면서도 입증책임을 상당히 완화하여 인정하고 있다. 세법상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체법상 구분의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상 공유재산 분할에 대한 취득세비과세 및 등록세 저율과세규정을 재산분할청구권에 적용시키는 해석은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음.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여 볼 때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입법을 통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증여세 비과세에 대하여 과세의 공백이 야기되었다는 비판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이혼당사자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재산분할의 성질이 공유재산의 분할 또는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확인행위로 볼 때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2. 위자료에 관한 문제
위자료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하고 있지 않은데, 위자료를 소득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자는 견해가 있다.
3. 부양료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는 이혼 후 부양제도가 없으므로 이혼 후 부양료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비과세하자는 견해가 있다. 해석상으로는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무리라 생각되고, 입법을 하는 경우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참고문헌
◎ 김승환(1997),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위헌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기획재정부(2007), 국가회계제도 개혁의 법적 제도적 검토
◎ 노혁준(200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양동철(2006), 사이버폭력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법조협회
◎ 이동훈 외 1명(2005), 이혼시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실
◎ 황재성(2000), 부동산투자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투자회사를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키워드

부동산투자신탁제도,   전자주민카드제도,   수도권난개발,   회계개혁법,   금전적 제재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