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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띄어쓰기방식, 법률체계, 법률행위, 법률관계]법률의 개념, 법률의 형성, 법률의 띄어쓰기방식, 법률과 법률체계, 법률과 법률행위, 법률과 법률관계, 법률과 법률가, 법률과 법률사무원, 법률과 법률적 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법률의 개념

Ⅲ. 법률의 형성

Ⅳ. 법률의 띄어쓰기방식
1.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2.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3.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4.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5.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6.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7. 제50항 전문 용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Ⅴ. 법률과 법률체계

Ⅵ. 법률과 법률행위

Ⅶ. 법률과 법률관계
1. 코스닥등록법인의 M&A 활성화를 위한 조치
1) 등록요건의 강화
2) M&A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2.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Ⅷ. 법률과 법률가
1. 대량살상무기와 패권주의를 반대하는 평화운동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체계 전환운동
3. 환경오염․생태계파괴의 방지를 위한 환경운동
4. 생명공학의 폐해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안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
5. 정보화기술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

Ⅸ. 법률과 법률사무원

Ⅹ. 법률과 법률적 불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의뢰인에 대한 상담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법률문제를 접수하며, 변호사가 변론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서적, 재판기록, 수사기록 등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이 일이 끝나면 수집조사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의뢰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분석한 후 고소장, 답변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 자료는 소송의 기본자료가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가 원활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소송 및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작업도 이들이 수행하는 직무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재판과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임료를 계산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기타 문서의 작성 및 자료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법률사무소에 고용된 법률사무원의 수행임무는 직급이나 법률사무소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개인 법률사무소의 경우 초보 법률사무원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접수 및 취하, 기록의 등사열람업무, 간단한 서류의 작성 및 편철, 사건기일의 관리 등과 함께 법원검찰이나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기초적이고 단순한 업무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며 견습을 통해 경력을 쌓음에 따라 점차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로 확대해 나간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거나 사무장급이 되면 의뢰인을 상담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보게 되며, 변호사의 서면작성업무 보조와 사건비용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초급사무원의 활동을 지휘감독하기도 한다. 합동법률사무소도 개인법률사무소와 별반 차이가 없으나 직급별 인원수가 변호사 수에 비례하여 증가되어 주업무가 다소 많아질 수 있다.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의 경우는 공증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별도의 공증팀을 두어 공증업무를 본다. 이와는 달리 법무법인(Lawfirm)인 경우는 각 변호사별로 전문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서 사무원도 각자 분장된 업무(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년보호, 국제, 상사, 특허, 집행, 보전처분 등의 각 송무)만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 사무소에 고용된 사무원은 주로 등기등록 전반에 관한 업무, 혹은 보전처분 등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접수 등의 일을 한다.
일부 법률사무원은 기업체의 법무부서 등에 근무하며 기업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거의 모든 기업활동은 법률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법무부서를 두어 전담하게 하고 있다. 법률사무원은 이들 부서에서 부서관리자나 법률전문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법률사무원 중에는 각급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의 직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사법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최근 법률사무원의 업무에 컴퓨터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해당 법률이나 참조판례를 검색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는데 컴퓨터가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소송관련 자료를 저장하거나 사건비용을 산정하는데, 혹은 세금계산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 또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규모에 관계없이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법률상담, PC법률상담방 개설 등 컴퓨터 전반에 걸쳐 그 이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법률사무원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Ⅹ. 법률과 법률적 불법
법률적불법, 즉 극도의 부정의는 법적인 형식을 취하더라도 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라드브루흐의 체계상 그리 곤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라드브루흐의 후기사상에는 법률적 불법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혼재하고 있다. 라드브루흐는 비교적 일관되게 “實證主義가 법률가계급을 악법에 대하여 방어불능상태로 빠뜨렸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로트로이트너는 ‘實證主義테제’로, 쉬마커는 ‘防禦不能테제Wehrlosigkeitsthese’로 표현하였다. 라드브루흐는 전기에 법적안정성을 강조하고, 법관에게 법률충성을 요구하는 실증주의자였으며, 또한 그의 실증주의는 바이마르 憲政國家를 수호하기 위한 政治理論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도 이미 지적하였다. 그런데 전후에 라드브루흐는 의아스럽게도 법실증주의를 일관되게 비난하였다. “不法이 法律의 形式을 하는 한에서 法實證主義는 우리를 不法에 대항하여 防禦不能 상태로 만들었다(GRⓐ: 96).” “법의 전통적인 견해, … 實證主義 그리고 ‘法律은 法律’이라는 그 교설은 법률의 형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불법에 대하여 방어불능과 무력함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이론의 신봉자들은 온갖 부정의한 법률도 법으로 承認하지 않을 수 없었다(ERⓑ: 108).” 이러한 일반적인 주장 이외에 라드브루흐는 매우 특수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지배적인 실증주의로부터 제정법만이 법이라고 그릇되게 교육받은 법관들이 實定法律을 적용함에 있어서 法歪曲의 故意를 가질 수 있었을까?(RPh: 348)” “부정의한 법에 입각하여 내린 판결을 이유로 법관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實證主義 敎育 때문이다(ERⓑ: 108).”
이러한 실증주의비판과 그 결론으로서 법관면책론은 대단히 의문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라드브루흐의 실증주의비판을 몇 가지 부분문제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防禦不能테제를 우선 因果關係테제(casual thesis)와 免罪符테제(exoneration thesis)로, 다음으로 因果關係테제를 ‘經驗的 命題’와 ‘世界觀命題’로 구분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현행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 부록 : 분야별 법률체계, 2008
김여수, 법률사상사, 1983
조상원, 도해(도해) 법률용어사전, 서울: 현암사, 2000
정하중,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에 대하여, 한국공법학회, 1996
한상희, 법률가의 개념 :우리 법률서비스체계의 분석을 위한 서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홍승진, 법령제명 띄어쓰기 추진경과, 법제처, 2005

키워드

법률,   띄어쓰기방식,   법률체계,   법률행위,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