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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령]법령의 개념과 유형, 법령의 구성방법, 법령과 법령체계, 법령과 법령입안, 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법령과 사립학교법령, 법령과 직업능력개발법령, 법령과 평생교육법령, 법령과 학원관련법령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법령의 개념과 유형

Ⅲ. 법령의 구성방법

Ⅳ. 법령과 법령체계

Ⅴ. 법령과 법령입안

Ⅵ. 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
1.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2.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3.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4. 소음․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5.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6.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Ⅶ. 법령과 사립학교법령

Ⅷ. 법령과 직업능력개발법령

Ⅸ. 법령과 평생교육법령
1.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2.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사이버)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3. 평생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국민의 학습권이 신장된다
4.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이 제도화되고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Ⅹ. 법령과 학원관련법령
1. 학원법
2. 조례
3. 관련법령목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 관련 제도 및 정책동향도 구체적인 법령 연구를 통해서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
Ⅸ. 법령과 평생교육법령
1.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새로 시행되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사내대학\"이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 법제화되었다. 사내대학은 당해 기업체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고용주의 경비부담으로 운영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은 별도 학교법인의 설립 없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치되며, 그 설치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령을 준용하되, 사내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규대학보다 완화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는 3월 하순부터는 사내대학의 설치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내대학제도의 도입으로 이제까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온 전문대 또는 대학에 상응하는 자체교육과정(통칭 ‘사내기술대학’)이 앞으로 인가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아울러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당해 고용주의 의지만 있다면 새롭게 설치할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에서는 사내대학제도가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새로운 복지후생제도의 하나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사이버)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평생교육법령의 시행으로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사이버)교육도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원격교육은 기술진보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시간적공간적 또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계속교육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서, 특히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원격(사이버)대학을 마치게 되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평생교육법상 원격(사이버)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치되며, 그 설치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령을 준용하되, 원격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운영경험(실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사내대학과 마찬가지로 3월 하순부터는 원격(사이버)대학의 설치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빠르면 내년 3월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사이버)대학이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 평생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국민의 학습권이 신장된다
평생교육법령의 시행으로 다양한 학습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공공기관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무급 학습휴가제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연구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제공하는 전문인력(강사)정보은행제와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라 할 수 있는 교육계좌제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중앙 및 지방단위에서의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등 평생교육지원기구가 발족운영됨으로써 평생교육 지원체제가 한층 강화되어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4.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이 제도화되고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평생교육법령의 시행으로 종전 사회교육법상 일반평생교육시설이 유형별로 체계화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설립운영절차 또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완화되었다. 원격학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산업체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200명)이상의 사업장에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일정요건을 갖춘 시민사회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도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학/전문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의 경우 신고제에서 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Ⅹ. 법령과 학원관련법령
1. 학원법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 3.22)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4. 6. 5)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2.31)
2. 조례
1)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2)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2001.8.22 경기도교육규칙 제453호)
3. 관련법령목록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민원처리절차
2)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경기도교육향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 ⇒ 이의제기
3) 비송사건절차법 ⇒ 과태료 이의신청
4) 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 건축물 용도 확인
5) 학교보건법, 음반비디오물및게시물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교육환경 유해업소
6)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 급수시설
7)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 방음시설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
9) 옥외관고물등관리법, 시행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광고물
1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시행령 ⇒ 화재보험가입
1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외국인 강사 자격
12)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 외국인 학원설립 자격
13) 초중등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학원강사자격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어린이 통학버스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학원차량
16)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등록(신고), 변경시 면허세 납부
참고문헌
* 김병기(2004), 교육관련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법률화\' 방안 : 학교교육·평생교육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법연구소
* 박윤흔(1992),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 고시계
* 법령체계와 입법절차(2009), 법제처
* 조상욱(1995), 학원설립.운영 법령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 조동섭 외 2명(2009),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대한민국국회
* 황해봉(2007), 법령입안 심사의 기본원칙,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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