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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률행위의 정의

Ⅲ. 법률행위의 목적

Ⅳ.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
2.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Ⅴ. 법률행위의 결정과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다른 한편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이 또 다시 객관적인 법률질서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법률질서는 당사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목적을 독자적으로 실현한다. 이러한 객관적 법률질서의 형태는 대표적인 법률규정 §§ 134, 138, 133, 157, 242 BGB 뿐만 아니라 관습(Sitte)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중에 혹시 객관적인 법률질서가 개인의 자유로운 법률행위의사를 대치하거나 또는 추측(RuckschluB)하게 한다면 그것은 당사자가 의도하지도 않은 법률행위의사를 당사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것은 결국 법적 허구를(Rechtsfiktion) 가지고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러한 오해는 당사자의 내적인 심리가(Pschologie) 사적자치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형성의 힘과(Gestaltende Kraft) 동일시되는데서 생겨난다. 법적인 가치판단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내적인 심리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송병용 외 1명(1999) / 법률행위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엄복현(2011) / 법률행위의 해석, 대한민국 육군
이승우(2001) / 법규와 법률행위의 해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병준(2001) / 형식적 법률행위개념, 영남민사법학회
장병주(2010) /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단속규정의 사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황충(2010) / 법률행위의 상대적 무효 : 반성과 재건, 한국재산법학회

키워드

법률행위,   법률,   법률요건,   준법률행위,   법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