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와 민영방송법제, 방송통신관계법제, 개인정보보호법제, 건설관련법제, 내부자거래규제법제, 과징금법제, 법제와 교육인적자원관리법제, 교육정보보호법제, 법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복권발행관련법제 분석

소개글

법제와 민영방송법제, 방송통신관계법제, 개인정보보호법제, 건설관련법제, 내부자거래규제법제, 과징금법제, 법제와 교육인적자원관리법제, 교육정보보호법제, 법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복권발행관련법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제와 민영방송법제

Ⅱ. 법제와 방송통신관계법제
1. 방송․통신관계법의 규제체계
1) 방송관계법의 체계와 규율내용
2) 통신관계법의 체계와 규율내용
2.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규제체계
1) 정책부문
2) 사업허가부문

Ⅲ.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1.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 전담․독립기구의 부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의 다발
2)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권한 및 독립성 미흡

Ⅳ. 법제와 건설관련법제
1. 새로운 틀의 형성 및 관련 법제 파악의 필요성
2. 분야별 법제 변화와 문제점

Ⅴ. 법제와 내부자거래규제법제
1. 규제이념
2. 내부자
3. 내부정보
4. 금지행위

Ⅵ. 법제와 과징금법제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Ⅶ. 법제와 교육인적자원관리법제

Ⅷ. 법제와 교육정보보호법제
1. 현행법제의 현황
2.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1) 교육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2) 교육기관의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정책의 게재의무
3)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를 년 1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
4) 교육정보의 제3자에 대한 공개시 당사자의 동의권
5) 교육정보의 열람 및 정정
6) 기록의 보존

Ⅸ. 법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Ⅹ. 법제와 복권발행관련법제
1. 개별법상 복권발행 근거규정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규정
3. 형법에서의 복표에 관한 죄
4.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의결(또는 동의)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셋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제주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경우에는 추첨식 및 전자식은 지급기한 만료일, 즉석식은 복권면에 표시된 기한까지 당첨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넷째, 복권발행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10개 법률 모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각 개별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발매금지 및 이의 위반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규정
현행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복권발행 등을 사행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행행위 등을 규제하는 근거법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복권발행사업을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관련영업외의 사행성 기계기구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사행행위영업의 하나로 복표발행업을 규정하면서 복표발행업이란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해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의 복표발행체계를 살펴보면,
첫째,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법제3조 및 제4조),
둘째, 복표발행업 등의 허가요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상품의 판매선전 또는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동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발행하고 있는 복권은 없으며, 현재 발행되고 있는 복권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발행함과 아울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형법에서의 복표에 관한 죄
우리나라의 형법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3장)에서 도박과 함께 복표를 규제하고 있다. 즉, 도박과 복표는 사람의 사행심을 조장시켜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시킬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항), 동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러나 형법에서의 복표죄의 규제대상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이며, 형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각종의 특별법에서 각 복표발행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참고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는 복표발행업을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청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복표발행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에서의 복표발행죄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정
복권발행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복권발행조정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 제427호)이 2002년 3월 16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복권을 발행하는 관련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은 복권의 발행규모, 발행방식 및 당첨금 구조 등 복권발행에 관한 주요사항 그밖에 복권발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는 당초 90년대 초부터 각종 복권이 경쟁적으로 발행되면서 사행심리 및 한탕주의가 조장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복권발행과 관련된 업무의 사전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1년 2월 27일 국무총리훈령 제247호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온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복권시장여건에의 적응과 복권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복권발행 주무 부처간의 자율협의기구인 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러나 동 협의회를 통한 협의가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각 복권발행기관들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복권의 당첨금을 경쟁적으로 상향조정하는가 하면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노동부와 산림청중소기업청제주도 등 7개 기관이 ‘온라인 연합복권’을 결성하여 사행성이 높은 로토식복권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복권발행사업이 남발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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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일(2003) : 교육·인적자원 관련 직업교육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방송위원회(2003) : 방송통신법제정비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오준근(2003) : 주택건설관련법제 개편에 관한 공법이론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정정희(2010) :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최지훈(2011)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제한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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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민영방송법제,   방송통신관계법제,   개인정보보호법제,   건설관련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