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연금기금), 자본수단]연기금(연금기금)의 자본수단, 금융화, 연기금(연금기금)의 주식화, 주식투자, 연기금(연금기금)의 문제점, 연기금(연금기금)의 개혁, 향후 연기금(연금기금)의 제도개선방향 분석

소개글

[연기금(연금기금), 자본수단]연기금(연금기금)의 자본수단, 금융화, 연기금(연금기금)의 주식화, 주식투자, 연기금(연금기금)의 문제점, 연기금(연금기금)의 개혁, 향후 연기금(연금기금)의 제도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기금(연금기금)의 자본수단
1. 연기금의 산업자본/금융자본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
2. 별로 주목받지 못한 PEF의 기능
3. 가능성

Ⅲ. 연기금(연금기금)의 금융화

Ⅳ. 연기금(연금기금)의 주식화

Ⅴ. 연기금(연금기금)의 주식투자
1. 찬성 논거 : 기관투자가 육성을 통한 증시 활성화
2. 반대 논거
1) 증시 부양 효과가 불투명
2) 연기금 운용의 자율성 훼손
3) 자산운용 능력 부족
4)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Ⅵ. 연기금(연금기금)의 문제점

Ⅶ. 연기금(연금기금)의 개혁

Ⅷ. 향후 연기금(연금기금)의 제도개선방향
1. 제도권 금융기관, 특히 지주회사/은행이 Sponsor, GP인 경우의 문제점
1) 거래관계로 인한 이익충돌의 문제 발생
2) 금융규제법의 저촉문제
2. 재벌계열사인 금융기관이 Sponsor, GP인 경우의 문제점
1)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문제 야기
2)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 신고의무(금산법 24조)
3)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문제 일반
3. 비금융계열, 비재벌계열인 ‘중립적 전문Sponsor, GP’의 탄생이 필요
1) 비금융계열 Sponsor, GP인 경우
2) 비재벌계열 Sponsor, GP인 경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문제 야기
(i)‘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공정거래법 7조1항
‘기업결합’의 의미 - 지배가 수반되여야 하는데, 지배는 GP의 자격에서 당연히 발생
예) 재벌계열 금융기관 (GP) --PEF -- 기업 : 기업결합의 존재
재벌계열 금융기관 (LP) --PEF -- 기업 : 기업결합이 없음
반면, LP의 경우는 지분의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배는 없으므로, 기업결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144조의3 5항 “LP는 PEF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 LP로 참여한 재벌계열사가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경우 : GP로 간주해야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과 비슷한 책임
(ii) 기업결합의 신고 : 공정거래법 12조1항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회사’의 의미?
정책적 고려) 기업결합의 신고의무는 ‘기업결합’ 즉 지배에 대한 신고의무임
20% 이상 보유하지만 LP인 경우 : 지배가 없으므로, 신고의무 없어야 하고
20% 미만 보유하지만 GP인 경우 : 지배가 있으므로, 신고해야
2)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 신고의무(금산법 24조)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i)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의 소유하거나
(ii) 5%이상의 소유하고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당해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계열금융기관은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회사’의 의미에 PEF가 포함되나?
정책적 고려) 기업결합, 즉 지배에 대한 신고이므로
기업결합의 신고에서와 같이 ‘지배’의 유무(즉 GP인가 LP인가)에 의해 의무가 결정되어야 하고, ‘지분비율’의 다과에 의할 문제는 아님
3)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문제 일반
예) 재벌계열사 - 재벌기업(GP) --PEF - 금융기관 -> PEF를 통한 금산분리의 회피
해결책 - PEF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므로 동일인한도 4%가 적용 : 은행법
또, 계열사와 기업은 동일계열사가 되고, 5년내 주식매각해야 한다 : 144조의15
3. 비금융계열, 비재벌계열인 ‘중립적 전문Sponsor, GP’의 탄생이 필요
- boutique Sponsor, GP 지위의 장점 : 이익충돌을 야기할 지위에서 자유로운 반면 거대자본 보유자인 PEF의 자금을 운영할 재량을 가짐
1) 비금융계열 Sponsor, GP인 경우
기존의 제도권금융의 고객관계가 없으므로, 이익충돌적 지위에 있지 않고, PEF의 운용만을 전문으로 하고, 기존의 제도권 금융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규제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2) 비재벌계열 Sponsor, GP인 경우
기존의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boutique Sponsor, GP의 출현 가능성 :
(i)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PEF에 활동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Sponsor 역할을 하는 개인 혹은 개인들의 모임인 boutique firm의 출현할 것.
(ii) 연기금 등의 LP는 이익충돌의 가능성이 없는 GP를 선호할 것임.
이익충돌의 가능성이 적은 연기금이 LP로서 참여하고, 중립적인 GP가 활성화되면 PEF의 상장기업 지배능력은 최대화될 수 있음.
(iii) 기업결합의 조절용이성 : PEF에 통한 기업결합관계가 복잡하게 되면, 새로운 PEF 혹은 GP를 새로 설립하여, 기존의 기업결합관계를 정리하기가 용이함.
Ⅸ. 결론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무엇을 중심부로 가져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연금보험의 목적이 노후소득보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수적인 기능은 차후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연금기금의 적립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연금제도가 성숙되어가면서 점점 그 중요성이 커져 가는 기능이므로 그것을 시장원리에 맞게 개편하는 논리는 앞뒤가 바뀐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MF와 World Bank에서 주장하는 칠레식의 강제민영연금은 막상 그 효과를 실증했을 때 과연 그들의 논리대로 정의 효과가 있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원리에 맡겨진 노후소득보장은 연금보험의 태생 이전의 상태로 회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의 연금개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은 비교적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기초연금의 도입이 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기초연금의 성공여부가 정부의 책임여부에 달렸다면 그것은 결국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현행 국민연금이 현재 수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의 이해의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단지 제도의 변화로써만 기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국제논쟁이 한국적 상황에 던지는 함의는 연금보험이 갖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된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변화를 결정짓는 것은 연금개혁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가져가느냐 하는데 중요한 교과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연금개혁이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듯이 한국에서의 연금개혁에 대한 4가지 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금제도는 일단 시작하면 제도를 종결짓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차원의 엄청난 사안이므로 기본골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획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명, 시장 기능을 이용한 연금기금 운용사례와 그 함의, 사회복지정책학회, 2000
* 김수룡, 연금기금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9
* 김경아, 연금기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 박무환, 연금기금의 자산축적이 국민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9
* 박우환, 재정방식 차이에 따른 연금기금의 경제성장 견인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
* 원종현, 연금기금의 과소적립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결정, 한국재무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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