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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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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전자서명법의 개념

Ⅲ. 전자서명법의 기능

Ⅳ. 전자서명법의 내용
1. 공인인증기관 세부 지정요건(안 제3조 내지 제9조)
1) 입법 취지
2) 주요 내용
2. 공인인증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안 제12 내지 제16조)
1) 입법 취지
2) 주요 내용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제 17조 내지 제19조)
1) 입법 취지
2) 주요 내용

Ⅴ. 전자서명법의 효력

Ⅵ. 전자서명법의 쟁점
1. 인증기관 허가 기준과 절차
1) 인증기관 허가 기준
2) 인증기관 허가 절차
3) 인증기관 허가 기준 및 절차 관련 정보통신부 동향 및 시사점
2.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1) 외국 입법례 개관
2) 미국 유타주의 전자서명법 손해배상 관련 규정 및 문제점
3) 미국에 있어서 위조 및 불법적 전자서명 관련 손해배상 분쟁 해결 모형

Ⅶ. 전자서명법의 개선방안
1. 합리적 공공부문 인증체계 구축
1) 산업자원부
2) 행정자치부
3) 국가정보원
4) 한국은행
5) 정보통신부
2.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일원화
3. 시행령 관련 예상 이슈 및 방향
1) 암호에 관한 전문지식
2)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방지
3)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4) 관련 시설내 불법 침임 방지
5) 업무 제공의 가용성 및 신속성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원장 : 국무총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에 적합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체제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센터, GCC,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은 물론 국회와 법원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2.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일원화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98년 1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거래기본법(안)을 바탕으로 하여 \'99년 1월 8일 국회의결을 거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전자거래기본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민간부문은 물론이고 정부부처간 종합적인 조정연계협력 체제 구축 및 정보화 관련 기반구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자거래기본법 제4장이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 촉진 기반조성은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나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규정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나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우 각 부처별 관련 업무 중심의 개별적 정보화 추진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정보체제 구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전자거래기본법은 내용상 많은 부분에서 전자서명법과 중복되고 있다(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적 효력, 전자거래시스템의 안전성 및 이용자 신뢰 구축과 관련된 공인인증기관의 역할, 개인정보보호 등).
예를 들면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와 제17조는 전자서명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역할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는 전자서명법과 유사하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정부 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정부 기관의 역할 확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작은 정부 구현과 민간부문 확대라는 정부 정책과도 상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 촉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전자거래표준원을 확대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은 기존의 한국정보보호센터로 하여금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관련 업무(전자서명키의 생성 및 관리 등)를 추가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그러한 거래의 전제가 되는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을 규제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상호보완적인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법 체계상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일원화는 각각의 법안에 의해 설립되거나 새로운 역할이 부과된 정부 기관을 통합함으로서 예산절감의 효과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정보체제의 조기 구축에 유리하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시행령 관련 예상 이슈 및 방향
전자서명법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제4조 제3항),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제4조 제4항), 인증업무의 양수 등(제9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 등(제10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제12조),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독일과 미국 등의 시행령을 참고로 시행령(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인증업무의 양수, 휴지폐지, 정지 및 지정 취소와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절차적 사항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서명법 통과 후 시행령(안) 작성과정에서는 인증기관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에 구체적 기준 설정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인증기관 허가 기준으로서 기술적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시행령(안) 작성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암호에 관한 전문지식
-인증기관의 비밀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성, 암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
2)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방지
-인증시스템(DB, 네트워크설비 등)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방지, 불법적 접근 차단을 위한 방화벽(Firewall) 설치 등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시행령 작성 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설비의 다중화/보관 데이터 백업, 지진, 화재, 수해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4) 관련 시설내 불법 침임 방지
-인증 관련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한 출입 통제, 다양한 잠금 장치 활용
5) 업무 제공의 가용성 및 신속성 확보
-사용자에 대한 24시간 서비스 제공, 인증서 취소, 업무 중단 등과 관련된 정보의 신속한 공지, 인증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역할 및 책임 명시
인증기관 허가 기준으로서 인증기관의 재정능력에 관한 시행령(안) 작성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운영자금(미국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5,000.00 이상의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함)
- 인증기관의 재무제표(인증기관의 재정능력 및 상황은 고객에 의한 인증기관 신뢰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됨)
참고문헌
○ 김영미(2007), 전자서명 및 그 응용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 김춘아 외 1명(1999),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의 영향 및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노태악(2000), 전자거래·전자서명의 계약법적 검토, 경제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7집
○ 신일순(1998),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서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
○ 최영철 외 2명(2000), 전자서명법과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한국정보과학회
○ 한국정보법학회(1998),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 전자상거래법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세미나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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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전자서명,   서명법,   서명제도,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