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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신의학과 정신분열
1. 정의
2. 원인
3. 증상 및 임상분류
1) 증상
2) 임상분류
4. 치료약물과 기전 및 용법
1) 치료약물
2) 기전
3) 용법
5. 부작용

Ⅲ. 정신의학과 소아청소년

Ⅳ. 정신의학과 조선시대

Ⅴ. 정신의학과 서포 김만중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依存性, 거세적 모친에 대한 敵愾心의 反動形成에서 온 被虐性, 모친의 逆외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해 야기된 외디푸스적 葛藤의 未解決, 그리고 自己對象으로서의 모친에 대한 執着 등이 잠재되어 있다. 兄에 대한 同氣間 競爭이 강하였다. 또한 사망한 父親은 幻想 속에서 古態的 超自我로 남아 그의 정치적 비타협성과 금욕성을 초래하였고 말년에는 불교에 경도되게 되었다. 반면에 그의 아동기 외상과 갈등은 創造性을 유발하여 이는 文學으로 昇華되었다.
3) 구운몽은 작가 자신의 꿈에 바탕을 둔 소설로서 그 創作動機는 모친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인공 양소유의 모친 유씨와 팔선녀 및 팔부인은 작가의 母親像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복자인 작가는 소설 속에서 초현실적이고 신비한 父親像을 양처사와 육관대사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구운몽은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동성애적이며 돈환적 요소가 보이며, 성적인 상징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Ⅵ. 결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인권문제에 참조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각국의 정신보건법 내용을 토대로 이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보건법에서 가장 논의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환자의 인권과 직접 관련되는 강제입원에 대한 이슈이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강제입원은 ‘본인과 타인에 대한 위험의 소지가 있음으로......’ 식으로 강제입원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강제입원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입원에 대한 강한 법적 행사권한에 상응하는 항소조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영국 정신보건법의 경우는 강제입원에 대한 항소를 심의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독자적인 기구외에도 정신보건법위원회에게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임무수행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법위원회를 단일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각별한 의도를 알 수 있다.
미국 정신보건체계법도 유사한 제어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강제입원 기일이 60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사에 의해 강제입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의사, 일반의료인, 변호사 및 병원과 무관한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환자의 상태를 정규적으로 검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일본은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의 경우, 도도부현지사의 권한이 막강하다. 즉, 도도부현지사는 강제입원 신청을 접수하는 역할 뿐만이 아니라 강제입원에 대한 항소를 접수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강제입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가 지정의에게 진찰을 의뢰하고, 항소가 들어올 경우에도 도도부현지사가 ‘정신의료심의회’에 심사권한을 부여한다. 지정의와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강제입원의 경우에는 항소권한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미국과 대만의 법은 환자의 권리에 대한 별도의 조항도 명시되어 있고 치료 상황에서의 환자의 권리 침해가능성도 고려하여 자세한 예들까지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정신위생법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명시하면서 이를 어기는 기관에게 벌금을 징수한다는 내용도 못 박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보건법에 1) 환자의 권리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고, 2) 치료 상황에서의 환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명시하면서 이를 어기는 기관에게 벌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삽입해야 하며, 3) 가장 중요한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강제입원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강한 법적 행사권한에 상응하는 항소조치를 법의 내용에 명시해야 하며, 4) 영국에 설치되어 있듯이, 강제입원에 대한 항소를 심의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임무수행을 하는 정신보건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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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외 1명(2011) / 건강증진 영역에서 정신과의 역할 : 건강정신의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석 외 1명(2011) / 불안(신경증)에 관한 치유상담적 고찰 :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적 관점, 한국실천신학회
이태경(2010) / 정신의학 임상연구윤리 및 관련규약,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차경렬 외 1명(2007) / 근거 중심 정신 의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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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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