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기타법익, 외국입법례]정보공개법의 개정안, 정보공개법의 내용, 정보공개법의 기타법익,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정보공개법, 개정안, 기타법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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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공개법의 개정안
1.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마련(제2조, 제15조)
2.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 도입(제7조)
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제8조)
4. 비공개대상정보의 축소(제9조)
5. 정보공개절차의 개선
6.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제12조)
7. 불복구제절차(제4장)
8. 정보공개위원회(제5장)

Ⅲ. 정보공개법의 내용
1. 대상기관
2. 청구권자
3.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
1) 청구정보
2) 비공개정보
4. 공개청구절차
1) 청구방법
2)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3) 소관기관에의 이송
5.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1) 공개여부 결정기간
2) 제3자의 의견청취
3)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4)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5)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6) 비공개 결정 통지
7) 정보공개방법
8)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Ⅳ. 정보공개법의 기타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Ⅴ.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Ⅵ.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1) 문제점
2) 개선방향
2. 공개청구 및 공개방법
1) 문제점
2) 개선방향
3.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
1) 문제점
2) 개선방향
4. 정보관리의 통합화 실현
5. 정보공개의 종합적 추진
6. 시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공개여부의 심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청구목적인데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그대로 믿고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달리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당해 공공기관이나 관계공무원에게 법적도의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목적에 따른 적정사용의무가 훈시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보관리의 통합화 실현
정부는 각급 기관에서 보유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행정기관간에 상호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일반국민의 생활 편익 증진 및 민간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공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민간 부가통신망(VAN)사업자에게 제공하면 부가통신망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행정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직접 DB화하고 자체적인 통신 설비를 갖추어 일반 국민이 직접 해당기관의 전산기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셋째는 민간 부가통신망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한 전산망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정부에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정보는 환경정보소식, 문헌정보, 농림수산정보 등 25개 기관 153종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고 있다. 행정정보의 대국민 공개는 공개되는 자료의 양과 질도 중요하지만 공개되고 있는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곳에서 제공되는가를 알리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개 데이터베이스의 보유기관, 가입(신청)절차, DB서비스 내용, 이용방법, 서비스 예시 등을 담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행정정보 활용방법』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보공개제도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보유자료들은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동활용이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이 일정한 체제하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이용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5. 정보공개의 종합적 추진
개방된 정부를 실현하고 행정에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다방면의 정보공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즉 공문서 등의 의무적 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홍보, 공표제도, 행정절차제도 등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광범위하게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국민들에게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자료실 설치운영 등 일반 정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다양하게 도입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6. 시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전 국가적인 기준에 따라 공개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관리가 선행되어야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행정부의 경우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공문서 등이 관리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보의 생산자인 공공기관이 생산단계에서부터 그 정보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정보의 부재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해당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각 공공기관별로 문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유정보를 부적절하게 정리하거나 보존기간을 잘못 지정하여 폐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보를 충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행정자료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을 ‘행정정보실’로 개편하여 정보공개를 위한 통합창구로 일원화하여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공개를 부수업무로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특정 부서로 지정하여 각 소속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와 조정심사분석과 연구조사를 하고 종합적인 통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 시도, 시군구에 마련되어 있는 ‘문서고’를 ‘지방기록물관리기관(가칭)’으로 확대개칭하여 적절한 인원과 예산을 지원하여 역사관련 사료편찬, 공문서의 분류 및 목록작성, 문화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문서를 조사 분류하여 청구인이 자유롭게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반시설 구비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문서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나 제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어야 하며, 관련기관과 상하기관간에 네트워크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현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근(1986), 헌법상 정보공개 한국법제도의 현실, 숭실대 법학논총 제2집, 숭실대 법학연구소
김아름(2008),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창조(2006),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한국공법학회
김성수(2003),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매지학술연구소
배정근(2009),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한국언론학회
한영학(2008),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의의,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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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기타법익,   외국입법례,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의 기타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