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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부관료제의 진화과정

Ⅲ. 정부관료제의 변화
1. 정부조직법의 제정 : 중앙행정기관 종류와 명칭의 체계화
2. 각부처직제통칙의 제정 : 각부처 사무분장과 직위배치 및 업무의 명시
3. 중앙행정기관직제통칙제정 : 행정기구 명칭의 변화
4. 한국전쟁과 정부조직법의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개편 및 명령계통 변화

Ⅳ. 정부관료제와 정권교체

Ⅴ. 정부관료제와 조직시스템

Ⅵ. 정부관료제의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기구의 구조적 특성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국가기구 모형(Clark & Dear, 1984; 정용덕, 1993)을 통해 국가기구를 합의기구, 생산기구, 통합기구, 집행기구로 구분하여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구의 성격이 변화했음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정부조직의 성장에 대한 기관별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변화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맥락에 대한 고려는 결여된 편이다.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 관련 기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의 변화를 파악함에 있어 몰역사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관료제를 구성하는 각 하위조직시스템들의 정책운영체계가 가지는 역사성을 무시하고 현재 운영되는 제도와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에만 초점을 두어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부처의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 둘째,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 변화를 파악함에 총체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그 하위요소, 하위요소간의 관계 등 정부부처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부족하여 각 부서별 기능만을 고립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설명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한국 관료제 이해의 틀이 미비하다. 셋째,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제도형성과 발전과정이 간과될 수 있다.
Ⅵ. 정부관료제의 비판
정부관료제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부정적 시각이 조직구조의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료제의 출현이후 개혁을 주창하는 관점은 조직의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는 후기 인간관계론에서부터 소외된 인간의 해방을 주창하는 비판적 행정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렇지만 그들 주장의 핵심은 관료제를 탈바꿈하여 그 속에서 활동하는 조직성원들이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인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정통행정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제기되는 관료제의 개혁논의는 공공 부분의 개혁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유행처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우리의 관료제 조직은 개혁 바람에서 비껴서 있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의 정부에서도 정부조직의 팽창은 계속되었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 같다. 민선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던 지방정부의 조직개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의지는 실종되고 용두사미격의 미봉책에 그쳐버렸다.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과감하게 감축되어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 원리에도 불구하고 개편의 결과는 일부 과나 계의 통폐합 및 명칭변경 등의 소폭에 그치고 있다. 또한 관료제 조직의 병폐로 지적되는 중간관리계층이나 내부관리계층의 대폭적인 감축보다는 힘이 없는 사업부서나 하위 계층에 개혁이 전가되어 공직사회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리 정해진 일정과 감축기구와 인원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공무원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마저 저해하고 있다.
민선자치의 지방행정은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단체장이 자행하는 독선의 만용도, 집단지역적 이기주의 앞에 무소신무책임적인 관료의 행동도, 그리고 비인간화를 초래하였던 관료제적 구조도 자치행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청산되어야 할 과제이다. 대신 그 자리에 강한 책임의식으로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소신 있는 사람이 들어가 혼탁한 행정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료제적 조직을 인간이 살아 숨쉬는 인간적 조직으로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자경(2011), 민주화 이후의 정부관료제 : 정권별 관료문화 경향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박천오(1999),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불신 원인과 처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 유광호(1995), 한국관료제 : 그 성장과 정향. 상지대 논문집
○ 염재호 외 2명(2004),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 : 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 변화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정승건(1994), 한국의 행정개혁과 변동 : 정치권력과 관료정치, 한국행정학보
○ 한인섭(2004), 정부관료제의 본질과 기업적 거버넌스의 한계,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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