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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의의,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역할]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의 의의,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의 역할,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의 현황,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의 평가,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의 의의

Ⅲ.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의 역할
1. 정부의 통일정책을 실현시켜나가는 실험의 장으로서의 역할
2.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통일사업의 보조자로서의 역할
3. 통일 분위기 조성자로서의 역할
4. 남북통일의 물꼬를 트는 통일전략의 교두보로서의 역할
5. 통일후의 실질적인 통합을 선도하는 선구자의 역할

Ⅳ.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의 현황
1. 강원도대표단의 북한방문
2. 연어자원 보호증식
3.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4. 씨감자 원종장 시설 건설
5. 강원도 중심의 국제회의 참여유도
6.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

Ⅴ.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의 평가
1. 북․미관계와 국내정치상황
2. 내향적 교류협력의 평가
1) 남북강원도간의 교류협력이 지나치게 관(행정) 일변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2) 남북강원도간의 교류협력에 관해 도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내지 홍보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3) 남북강원도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는 점이다
4) 도로, 철로 등 남북 교통연계망이 DMZ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통일 이후의 수요 내지 효용 측면 등 면밀한 검토없이 “남북교류 분위기에 편성해” 설계․추진되는 경향이 짙다는 점이다
3. 외향적 교류협력의 평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면 민간, 대학, 체육단체, 기업, 종교단체 등 그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 남북강원도간의 교류협력에 관해 도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내지 홍보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남북강원도간의 교류협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적어도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 무릇 민주주의사회에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도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지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對북강원도 교류협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얻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남북강원도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는 점이다
20억 원을 목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모금 중에 있으나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강원도내 기업 등 민간기관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관의 재정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류협력을 위한 기금확대에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4) 도로, 철로 등 남북 교통연계망이 DMZ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통일 이후의 수요 내지 효용 측면 등 면밀한 검토없이 “남북교류 분위기에 편성해” 설계추진되는 경향이 짙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적 이해관계를 고려, 균등하게 추진되고 있는 도로, 철도 및 남북협력사업들이 DMZ 총길이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강원도의 자연을 거미줄처럼 엮음으로써 자연파괴는 물론 통일 이후 효용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수요, 자연환경 등을 파악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개발하고, 대부분은 우리 후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사득환, 2000b; Sa, Deug-whan, 2000).
3. 외향적 교류협력의 평가
지난 12월 16～20일 동안의 강원도지사 일행의 북강원도 방문은 남북강원도간의 교류협력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김진선 지사의 북강원도 방문과 합의서 조인은 한반도 문제의 지방화, 강원도화를 이끌어 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정성헌(2001: 4)은 김지사의 방북에 대해 “남북분단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제약받고 피해받는 유일한 道인 우리 강원도가 615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연장선에서 서로간의 교류협력에 대해 합의한 점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첫째, 분단이후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의 대표가 북강원도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였다는 점, 둘째, 정치적 수사가 아닌 상호교환 방문과 실질적 교류협력사업을 이끌어 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실질적인 남북강원도간의 교류협력을 위해 해야할 사업도 많다. 우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북강원도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일이다.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매결연을 통해 양 당국간의 합의서 및 각종 사업들을 도출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자매결연은 道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접경지역의 시군으로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고(예를 들어, 고성군과 북고성간의 자매결연 등), 더 나아가 민간차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강원도간의 협력사업의 범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호이익이 되는 새로운 협력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현재의 농림축수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 및 문화예술체육대학DMZ 공동조사기술자문과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단계에는 북강원도가 요구하는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비정치적 협력사업, 예컨대 문화예술체육학술교류 등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경성사업(hard program)으로 설악-금강 연계개발의 조기 실현도 기대해 볼만 하다.
Ⅵ. 결론 및 제언
남북분단 반세기가 넘은 시점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급속로로 개선되고 있으며, 8.15해방 55주년을 즈음하여 남북이산가족의 서울평양 상봉은 민족통일의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인내하며 꾸준하게 실천해온 결과로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남북교류협력은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남북 모두에게 유익하면서 조급하지 않게 하되 북한의 입장을 잘 파악해서 상황마다 잘 대처해 나가는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교류협력이 무리 없이 잘 전개된다면 이를 통하여 남북상호신뢰와 동질성 확보, 북한사회의 개방촉진,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경제공통체 건설, 사실상의 통일단계 구축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크게 인적교류, 물적교류, 협력사업의 세 부문에서 남북교류협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는 문제점과 과제도 적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다. 한반도 유일의 분단도(분단도)인 강원도는 한반도 분단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남북 강원도간의 교류협력사업의 전개는 정부의 통일정책 실현을 돕는 역할, 통일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의 수립,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산출(output)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독자적자율적 실행의 한계, 교류협력파트너의 무호응, 기반구축의 미흡, 실천 가능 분야의 미접근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가 통일의 1번지로서 보다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역할과 과제의 검토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권기현 / 남북한 평화구역 설정을 위한 강원도 접경지역의 역할, 강원개발연구원, 1998
김장기 외 1명 /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방안 :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구영모 /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강원발전연구원, 2003
방재흥 / 남북강원도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교류와 협력을 위한 시책 및 과제, 북강원포럼, 2001
사득환 /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한국행정학회, 2001
전상인 / 북한의 개방과 남북 강원도 협력방안,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학술발표 자료집,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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