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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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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금융기반격차

Ⅲ. 한국의 금융환경
1. 금융자율화
2. 금융국제화
3. 금융실명제
4. 금융업무영역의 다양화

Ⅳ.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Ⅴ. 한국의 금융개혁
1. 은행
2. 비은행 금융기관
3. 자본시장

Ⅵ. 향후 한국의 금융실천과제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2.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3.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4. 금융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5. 시장기능의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총수의 소유권 및 이에 기초한 경영권을 직접 제약하는 정책을 IMF가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IMF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시장의 자유가 확대됨으로써 그동안 재벌총수의 경영권 행사를 제약하였던 정치사회적 요인(특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비판)이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계속된 경제위기와 IMF의 구조조정 요구로 인해 부실 재벌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 살아남는 재벌들, 특히 상위 거대재벌들은 부실기업 인수과정을 거쳐 그 힘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의 인수를 계기로 가속화될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결론적으로, IMF의 요구로 인해 재벌의 후진성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이 신자유주의적인 IMF에 의해 주도되거나 또는 심지어 수구적인 재벌차기정권에 의해 왜곡된다면, 그 결과는 재벌해체가 아니라 보다 세련화된 거대독점자본의 탄생일뿐이다.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노동진보진영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근본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임).
셋째,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재벌문제에 대해 IMF가 견지하였던 신자유주의적 원칙은 노동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IMF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현재 시행 중인 정리해고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근로제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 이것은, 긴축정책 및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의 효과에 더하여,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노동대중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시장의 자유, 특히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Ⅴ. 한국의 금융개혁
1. 은행
한국은행을 포위하고 있는 어려움의 뿌리는 그들이 금융 원칙보다는 비금융적인 행정편의에 따라 운영되어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덩치 큰 차입자들의 경영성과가 적신호를 보낼 때 반드시 지원해줘야 하는, 회생불능의 기업에게 되풀이 하여 이루어진 구제금융을 중단하여 은행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2. 비은행 금융기관
비은행 금융기관은 명실상부한 단기금융회사, 즉 기관 차입자와 대여자를 위한 진정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몇몇 단기 금융회사를 은행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자본시장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주식시장은 정부의 장려로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러나 실물경제 부분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크기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교할 때 작다. 그 이유는 정부의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빈번한 시세조정 개입 및 발행 시장 육성만을 몰두한 나머지, 시장의 수요측면, 즉 누가 주식을 사며 어떤 동기에 의존하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 정부는 일반인에게 주식시장 참여의 장점을 선전했고, 낙관적이고 부풀려진 기대에 찬 단순 투자자들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처럼 주식시장은 개인참여에 의해 증대되었고 이것이 주식시세를 불안정하게 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상장회사들의 경영상태와 향후 전망에 관해서 개인 참여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자거래와 그 밖의 변칙 거래를 막는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Ⅵ. 향후 한국의 금융실천과제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에 내재된 불안요인을 제거
○그동안의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의 재무 레버리지가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많음.
○기업가치의 불확실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속한 사후관리 조치와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촉진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2.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은 자본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기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부실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갖추는 한편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조치를 조속히 시행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상각하여 재무제표에 부실금액을 정확히 반영하고, 이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여 수익성 증대로 연결
3.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기투입된 공적자금을 적기에 그리고 최대한 회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적기에 시행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 최소화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노력을 경주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의 대주주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엄중 문책
4. 금융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선진화
○적대적 M&A, leveraged buy-out(LBO), 자산유동화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
○법률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법률서비스 채널을 다양화
5. 시장기능의 활성화
―기업자금수요가 직간접금융시장을 통해 원활히 충족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위험도에 적합한 가격책정과 직접금융시장 투자상품의 수익성 및 신뢰성 회복이 선결과제
○금융기관은 거래기업 및 금융상품의 위험수준에 적합한 가격체계를 형성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대마진 및 수수료 체계를 구축
○기업공시제도 강화, 회계제도 개선, 신용정보 유통의 활성화, 신용평가제도의 선진화 등 금융인프라를 더 한층 확충
참고문헌
강종구 외 10명,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진단과 과제, 한국은행, 2008
김병태, 한국 금융시장의 개방과 법률적 과제 및 검토, 국제거래법학회, 2007
김학은, 한국의 금융제도, 대한민국학술원, 2005
미래전략연구원, 세계화시대 한국의 금융개혁 - 어디까지 왔나?, 2002
심지홍, 한국의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정책, 한독경상학회, 2003
정진상, 지방은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금융격차 해소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2000

키워드

한국,   금융기반격차,   금융환경,   금융구조조정,   금융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