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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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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술정책과 기반기술
1. 계획단계
2. 집행단계
3. 완료(평가) 단계

Ⅱ. 기술정책과 기술확산사업

Ⅲ. 기술정책과 기술거래
1. 시사점
2. 정책과제

Ⅳ. 기술정책과 정보통신
1. 기술정책 추진체계
2. 표준화 추진체계와 현황

Ⅴ. 기술정책과 방송통신융합
1. 지식-정보사회로의 발전지향의 의미
2.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의미
3. 수용자 권익 증진과 문화환경 제고의 의미

Ⅵ. 기술정책과 위성항법시스템
1. 미국
1) GPS 성능개선 계획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2. 러시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DoT는 WAAS의 초도 운용을 14개월 지연하기로 결정하였다. FAA는 1단계에 대한 인증(시스템 안전에 대한 인증)을 \'99년7월에서 2000년 9월로 변경하는 WAAS의 변경된 일정을 발표하였다.
WAAS Project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미의회는 대체시스템의 비용은 절반정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WAAS의 비용이 증가하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FAA 및 WAAS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고 있다. WAAS는 JHU/APL 보고서가 기술적으로 지지하였지만 정치적인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 LAAS
미국의 FAA는 Raytheon사 및 Honeywell사에 의한 LAAS(Local Area Augmentation System) 공동개발을 위한 정부/산업체 협력서에 서명을 하였다. LAAS는 3단계로 진행되며, WAAS를 보완하기 위하여 악천후하에서 CAT I ~ III 정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LAAS는 또한 충돌방지, 공항에서의 항법 및 감시와 같은 지상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3) 미국의 GPS 정책 개발 및 관리
미국은 GPS 시스템의 발전에 비해 정책이 부진하다는 판단 하에 PDD(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s)를 제정하여 1996년 3월에 발표하였다. PDD는 GPS의 정책방향을 정의한 문서로서, 상위레벨의 정책목표, 정책지침 및 각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이 기술되어 있다. PDD의 정책방향을 이행하기 위하여 IGEB(Interagency GPS Executive Board)가 신설되었다. IGEB의 역할은 미국의 정책과 일치되도록 GPS를 관리하며, 미국의 안전 및 외교정책상 관심사항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경쟁력 및 생산성을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4) GPS 유료화 관련정책
미국은 GPS 구축에 기 투자금액이 약 100억 달러 이상 소요되었고, GPS 운용자금이 연간 약4~5억 달러 규모, WAAS 소요자금이 약 10억 달러, 2016년까지 약 190억 달러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GPS를 공공재(Public Good)로 정의하여 항공분야 또는 해안경비분야 등에서 예상되는 비용절감만으로도 미국정부 부담의 운영이 가능하나, 미국이 고려 중인 예산문제 해결방안은 \"서비스 유료화\"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다.
- 서비스 유료화
- 세금부과
-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비영리법인 형태)
- 국제적인 컨소시엄 형태(INMARSAT, INTELSAT 등 분담금으로 운영)
- GPS를 사유화 하여 순수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상업화 운영)
GPS 서비스 유료화를 예상할 수 있는 한 예로서, 미국이 GPS 고도화를 위하여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GPS위성의 수명이 끝나는 실용화할 목적으로 현재 개발중인 GPS 신기술의 국제 표준화에 일본이 동참할 경우, 그 대가로 실용화 시기부터 약20년간 일본기업에 대하여는 무료이용을 보장하였다.
GPS 사용에 대한 완전 무료화보다는 한시적인 무료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서비스 대상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여 GPS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 표준화를 위해 상당기간 GPS 운영자금을 직접사용료 부과 방식에 의한 것보다 미국방성과 교통성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대체시스템 개발 동기를 상쇄시키고 궁극적으로 GPS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다.
GPS는 현재 무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GPS에 대한 사용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료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GPS의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국제 표준화가 채택되는 시점에서 GPS의 개발 및 운용비용의 일부를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요 유료화 정책 방향/동향은 다음과 같다.
- 상업용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GPS를 이용하는 산업체별로 일괄 요금 부과
- 신호의 암호화로 수신기 제작사를 통한 기술료 부과 및 DGPS 사용자에 대한 요금 부과 방안 등을 검토
- 외국 정부 또는 단체에 대한 분담금(인터넷 사례) 검토
2. 러시아
러시아는 24개의 GLONASS 위성을 배치 완료하고 ICAO로부터 민간 항공용 항법위성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GLONASS는 위성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15년간 무료사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GLONASS의 현재 운용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MIT의 Lincoln Lab에 의하면 상태가 양호한 위성은 단지12개에 불과하다(참고 : GLONASS는 24개의 위성으로 이루어짐). 러시아는 위성군의 숫자를 17개로 유지하기 위하여 \'98년12월 3개의 추가 위성발사를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위성이 단지 위성군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재 운용중인 GLONASS위성은 모두 3년의 설계수명을 초과하였으며, 위성군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위성이 긴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다른 예측으로는 러시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재정지원 없이는 러시아의 GLONASS는 와해될 가능이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GLONASS 및 사용주파수에 대하여 유럽과 공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치불안 상황에 따라 이와 같은 협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관측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GLONASS 주파수는 2005년 이후에는 주파수 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현재: 1,602.0~1,608.0MHz, 2005년 이후: 1598.1~1605.4MHz).
참고문헌
▷ 공공기술연구회(2006), 에너지기술 확산 및 정책사업
▷ 김종근(2011),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회
▷ 이민형 외 5명(2011), 국가 기반기술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 임광선 외 1명(2004), 기술거래를 고려한 기술정책, 한국통신학회
▷ 황준석(2010), 방송통신 융합기술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 하지현 외 1명(2010), 위성항법시스템 운영 현황 및 개발 계획,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키워드

기술정책,   기반기술,   기술확산사업,   기술거래,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