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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구조조정, 공기업구조조정 원칙과 추진, 반노동자성]공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추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정, 공기업구조조정의 반노동자성, 공기업구조조정의 결과, 향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제,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추진
1. 구조조정의 원칙
2. 구조조정의 추진전략
1)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함
2)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3) 경쟁촉진 및 경영투명성의 강화

Ⅲ.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정
1. 인력감축
2.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1) 비용축소 1 : 복리제도 개악
2) 비용 축소 2 : 임금 통제
3) 기타 : 인사, 경영 관련 유연성 제고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Ⅳ. 공기업구조조정의 반노동자성
1. 공기업 구조조정은 ‘공기업의 효율화’라는 정부의 대국민 선전과는 달리 한국사회내 국내외 독점자본의 힘을 강화하는 계급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사유화 전략과 자본합리화전략으로 나타나며 특히 자본합리화전략은 노동배제적이고 착취적인 현장통제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3.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기업 노동자는 사기업 노동자 민중들과 연대하여 진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Ⅴ. 공기업구조조정의 결과
1. 인력감축
2. 공기업 민영화
3. 기타

Ⅵ. 향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자율과 책임경영체체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지배구조 정립
2. 자율적인 경영혁신 추진체제 구축
3. 주요 독점산업의 개편 및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재검토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많은 일을 담당하여 이윤이 많이 나올 때 높아진다. 특히 공기업은 대개 시장경쟁으로부터 분리되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효율성 향상의 압력은 시장이 아니라 직접 국가(특히 기획예산처)의 상명하달식 행정지시를 통해 공기업으로 하달된다. 따라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볼 때, 우리는 공기업의 사유화와 자본합리화의 이식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함께 분석해야 하고 이것이 지니는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3.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기업 노동자는 사기업 노동자 민중들과 연대하여 진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집합적인 현장투쟁과 타 노조와의 연대투쟁 그리고 이러한 대중 투쟁을 전국적 수준에서 지원할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을 통해서만 무력화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공기업 노동자는 사기업 노동자, 민중들과 연대하여 진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자가 중앙정부의 자본합리화전략이나 사유화 전략을 막아내는 것은 대정부 교섭단위가 정해지고 양자간의 교섭조직이 구성되어 단지 상층 노조간부가 교섭정책을 마련하여 얼마나 뛰어난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의 힘이 사회 및 작업현장의 통제구조와 국가로부터 온다면 노동자의 힘은 작업현장의 저항조직과 대중적 연대조직 그리고 노동자 정치조직간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된다. 중앙정부와 자본의 공격은 주로 작업현장의 노동자 착취 고도화를 겨냥하고 있다. 만약에 노동자들의 현장조직이 건재하며 나아가 이러한 현장조직들이 정치조직의 지원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의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성에 대한 분명한 노선을 중심으로 연대하며 대정부투쟁으로 집중한다면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기업에서의 노동통제기제가 중앙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압력과 이에 구속된 경영진의 관리전략에서도 형성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지점은 노동자의 조직적 도전 즉 작업장 투쟁과 연대투쟁, 정치투쟁의 활성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는 투쟁의 기본방향을 ①공기업의 적극적 확장 ②공기업의 민중이익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혁신, ③국가영역과 공기업 경영영역에서의 정책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통제확보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일상적인 작업장 투쟁을 통해 현장의 조직력을 장악하여 투쟁의 현장동력을 축적해야 하며 ②자신의 조직대오를 변혁적 정치조직과 민주집중적 공공부문 산별노조로 결합하여야한다.
Ⅴ. 공기업구조조정의 결과
1. 인력감축
당초 2001로 예정된 감축시한을 2000년으로 앞당겨 41,704명을 감축완료
당초계획을 1.2% 초과 달성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인력감축보다 훨씬 많은 인력감축(미국 5년간 15%완료, 영국 11년간 22% 완료, 일본 10년간 25%계획)
하위기관 위주의 인력감축
인력감축에 따라 3조5천억 원/년 상당의 인건비 절감효과 주장
2. 공기업 민영화
구분
국정교과서
종합
기술금융
대한
송유관공사
포항제철
한국
종합화학
한국중공업
매각완료
’98.11
’99.1
’00.4
’00.10
’00.11
’00.12
상대처
대한교과서
미래와사람
SK등
5개업자
국외 DR 등
청산절차 진행 중
두산중공업
매각금액
460억
93억
1,970억
2조8,800억
4,307억원
비고
지배주주
11개 민영화 대상(모기업 기준) 중 6개 완료
3. 기타
퇴직금누진제 폐지
Outsourcing 확대
연봉제 실시(2급 이상)
계약제 확대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등 각종 복지후생제도 폐지 및 축소
Ⅵ. 향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자율과 책임경영체체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지배구조 정립
- 최고경영자의 임면과 자격
- 정부부처, 공기업과의 관계정립 : 특히 주요 투자사업추진과 요금정책과 관련하여
- 감시체체(감사원, 외부전문가)의 정립 : 특히 완전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존속하는 경우와 주요 자회사 및 출자회사
2. 자율적인 경영혁신 추진체제 구축
- 근로기준법과 공기업 직원의 처우조정
- 노사정위원회
3. 주요 독점산업의 개편 및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재검토
- 외환위기극복이후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취약
- 전력, 가스, 담배산업에서의 규제완화 및 경쟁도입
Ⅶ. 결론 및 제언
구조조정의 방향은 국가의 경제상황과 정부의 의식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적 기업의 구조조정의 방향은 정부주도형 구조조정방법에 따라 정부는 정부자체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후 기업의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만 제시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주도권은 금융기관에 위임하여 적자생존원리에 따라 자발적 또는 상호협의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유형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한국적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을 국가의 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 국가경제를 고려해서 유망업종이나 전망산업은 유지발전시키고, 퇴출 또는 제거시켜야 할 비인기 업종이나 산업을 매각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이제는 국가차원을 탈피해서 세계화 차원에서의 기업경영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인 만큼 매각합병퇴출에 과감성을 보이고 동시에 창의성과 아이디어산업으로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의 제품창출과 고급인력의 고용증대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신한국의 경제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창규(2001), 공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 안성기(2004),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 이춘우(2005), IMF 이후 공기업구조조정 사례 연구 : A공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 이평식(2009), 효율성을 위한 공기업 구조조정, 한국생산성본부
- 이경용 외 1명(2000), 공기업 구조조정과 종사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한국보건사회학회
- 윤주희(2001),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키워드

공기업구조조정,   구조조정,   공기업,   반노동자성,   인력감축,   공기업구조조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