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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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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방과 북한 군사정책

Ⅱ. 국방과 군사혁신

Ⅲ. 국방과 항공산업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2. 군사력 건설 단계별 항공전력 획득
3. 국내 항공산업 수준

Ⅳ. 국방과 주한미군
1. 대목은 냉전시대 주한미군이 가졌던 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바, 국방부는 이것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2. 주한미군의 주둔이 기회비용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합리적 근거의 결여로 반대 주장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의견이다
3. 주한미군이 국가전략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Ⅴ. 국방과 사회간접자본(SOC)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 증진과 국가 기간산업 발전을 위해 도로 건설, 농촌 경지정리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형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주요 국책사업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990~93년에는 자유로 노반공사에 병력 장비를 지원했고, 1996년에는 백령도 대청도 도로 개선공사를 지원했다.
또한 1997년 5월~1999년 12월에는 강화도 해안순환도로 공사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19㎞ 구간의 노반 조성공사를 지원한 데 이어 2단계 공사로서 2000년 6월부터는 9.5㎞ 구간에 대해 1개 중대 규모의 병력과 굴착기 등 각종 토공장비를 지원해 먼저 4.3㎞ 구간을 2002년 5월 말 완료했다. 잔여 구간도 2002년 말까지 계속 지원하였다.
이 같은 군의 지원은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접경지역의 교통 관광 영농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1969년부터 2001년까지 주요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 군의 지원은 총 231㎞에 달하며, 국가 예산 절감액만 해도 약 165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주요 도로별 예산 절감액을 살펴보면 자유로 268억 원, 서울외곽순환도로 128억 원, 강화도 해안도로 128억 원 등이다.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등 도로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군사전용으로 개설됐던 도로들도 이후 민 군 겸용으로 활용돼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군이 건설한 이러한 군사전용도로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인접지역의 각종 소규모 도로까지를 포함할 경우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은 국방비 투입으로 다수의 군 전용공항을 건설 운용했으나 민간 수요의 증가에 부응해 민 군 공용으로 전환해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민 군 공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항은 모두 11개(국제공항 2개, 국내공항 9개)에 이르며 이는 현재 민간이 활용하는 공항 16개의 3분의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순수한 민간건설 공항은 인천 김포 등 5개에 불과하다. 군은 민 군 공용 공항의 운영유지를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금액을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998~2002)의 유지보수비 규모는 약 1000억 원 이상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대규모 공항 외에도 군이 건설 보유 운용 중인 헬기장 등 공중교통 시설은 필요시 민간부문이 활용하고 있으며, 군은 이를 위한 운영유지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군은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공사나 경지 정리 등에 참여,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기여해 왔다.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공사 관련 종합계획에 따르면 임진강 이남지역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이북지역은 군 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되 국방부는 지뢰제거 노반공사를, 건설교통부는 도로포장 시설공사를, 철도청은 궤도부설 전기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군은 경의선 문산~장단역간 12㎞ 공사구간 가운데 임진강 자유교 북단~장단역 4.1㎞ 구간과 통일촌 입구~군사분계선 5.1㎞ 구간의 4차선 도로 개설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뢰제거 지역은 경의선 철도 복구 구간 18만5000㎡, 도로 개설 구간 33만5000㎡ 등 총 52만㎡이고 지뢰제거 도로공사에 투입되는 군병력은 8개 대대 2739명에 이른다.
그리고 1994~95년에 부여~군위 지역의 27만 평에 이르는 농경지를 정리하기도 했으며, 88년 평화의 댐 건설 및 민간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통신시설 등의 건설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군은 재해 재난 복구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데 이중 도로 제방 복구, 저수지 준설작업 등의 지원은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볼 수 있다. 2001년에 재해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군병력 184만여 명과 각종 장비 6829대를 투입해 총 6812㎞에 달하는 도로제방 복구를 실시했다.
또한 200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연인원 6200여 명과 장비 4300여대를 투입, 저수지 15개소에 대해 준설작업을 실시했고 농수로 하상굴토 작업도 병행해 실시했다.
참고문헌
김홍석, 북한 군사정책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6
권헌철, 사회간접자본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 2002
신보현, 국방연구개발 추진방향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발전방향,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02
이종호, 군사혁신의 전략적 성공요인으로 본 국방개혁의 방향, 충남대학교, 2011
여인웅, 주한미군 정책변화와 한국의 자주국방 전략, 성균관대학교, 2005
최종철 외 9명, 안보정세전망 2011,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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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북한 군사정책,   군사혁신,   항공산업,   주한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