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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구조조정의 배경

Ⅲ.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1. 체질개선형으로 조직내 비효율과 고비용의 제거를 생산, 물류 등에서 구하고 인원감축은 최소화하고 비효율의 제거로 나타나는 자금여유분을 일부의 종업원 능력개발 등에 재투자하는 유형
2.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감소하여 단기적인 수익개선을 기대하므로 배치전환에 필요한 재교육이나 장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 정지되는 유형
3. 인력정예형으로 타부문의 효율성 재고뿐 아니라 인원까지 감축해가긴 하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거나 늘리는 유형
4. 청산개조형으로 인원감축과 동시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일 뿐 아니라 모든 수익이 없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투자를 줄이는 유형

Ⅳ.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방식
1. 세계 각국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식
1) 정부 개입에 의한 추진방식
2) 민간 자율추진방식
3) 런던식 추진 방식
2. 한국의 기업 구조 조정
1) 기업 개선 작업(work out)
2) 빅딜(대규모 사업 구조 조정)

Ⅴ. 기업구조조정의 사례

Ⅵ.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방향
1. 재벌총수 퇴진 및 재산 환수
2. 재벌체제의 해체 및 철저한 개혁
3. 은행 대출금의 출자 전환
4. 지주회사 설립 금지
5. 고용 보장
6. 재벌의 은행, 언론 소유 금지
7. 노동자 및 국민의 경영 참가 및 감시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을 통해 실업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이 기금은 산업 기업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보전과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재벌의 은행, 언론 소유 금지
재벌의 은행 소유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재벌들이 정부의 특혜 아래 은행 빚을 지나치게 많이 끌어다 쓴 것이 기업과 은행을 부실하게 하여 오늘의 위기가 닥쳤다. 이런 판에 재벌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현재 제2금융권은 재벌의 소유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들이 마구잡이로 자기 계열사에 자금을 대출해준 결과 이들은 지금 부실채권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불러오는 은행 소유는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재벌의 언론사 소유도 철저하게 금지시켜야 한다. 재벌 총수가 언론기관까지 소유ㆍ지배하면 그 폐해가 엄청나다.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개인 소유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재벌들이 언론을 소유하게 되면 언론은 ‘국민의 입’에서 ‘재벌의 입’으로 전락한다. 현행 정기간행물법과 방송관련법은 소유 독점의 폐단으로부터 언론의 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해 재벌의 소유를 제한하고는 있다. 그러나 법 조항이 애매해 특정 재벌이 언론기관을 독점 소유한 사례가 많다. 중앙일보는 이건희씨 일가가 27.7%, 삼성그룹 계열사가 42.5%, 삼성그룹 임원이 10.5%를 소유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정주영씨 일가가 52.4%, 현대그룹 계열사가 46.6%를 소유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김승연 회장이 50%, 한양화학이 49%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 재벌의 신문사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미 방송법은 재벌의 방송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 98년 8월 1일부터 재벌의 신문사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재벌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 주식은 재벌 부채 상환 등을 위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
7. 노동자 및 국민의 경영 참가 및 감시
경제위기와 기업(재벌) 구조조정의 고통이 노동자와 온 국민에게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고사하고,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일에서마저 노동자와 국민들의 의사는 거의 배제되고 있다. 함께 논의하자고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 퇴출, 공기업 구조조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 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자 및 국민의 경영 참가가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의 고통의 당사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이 총체적 부실에 빠지게 되었던 것은 재벌과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권력을 유지했던 정치권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만 맡겨서는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재벌 개혁과 경제 개혁을 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국민의 참여에서 나온다. 특히 기업(재벌)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의사 결정 참여는 필수적이다.
산업 및 기업단위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도 중요하다. 일단 이를 위해서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참가법을 제정해야 한다.
경영참가법에는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에 노동자 대표 참여가 명시되어야 한다. 정부는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선임과 ‘외부감사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노동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가 사외이사와 사외감사에 1인 이상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와 민주적 운영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기업은 회사 간부가 조합장을 맡거나, 부서장이 우리사주 대의원을 선임하는 등의 비민주적인 규약을 개정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급격한 기술 변화,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 제품 시장의 변화 등은 시장 환경의 역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는 조직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환경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변화 압력이 꾸준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짧은 기간에 걸친 급격한 변화의 압력이다. 전자의 경우 노사관계의 변화 압력과 실제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한 압력 역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Katz, H., 1985).
그런데, 한국의 경우 IMF 체제는 시장 환경의 강력하고도 급격한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나타난 시장 환경의 변화는 점진적, 부분적 구조조정이 아닌 단기간에 걸친 대규모 구조조정 압력으로 전개되었다. 점진적이고 꾸준한 변화로의 압력 대신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시장의 압력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다가왔고, 그 영향 또한 짧은 시기 동안 급격하게 나타난 것이었다. 이처럼 급속한 시장 환경 변화는 기업들의 경영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 위기가 노사관계의 당사자들에 대해 변화를 강제하는 결정적 압력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 IMF 구제금융 체제는 대다수 기업들에 대해 심도 깊은 구조조정과 경영 관행의 변화를 강제한 가장 큰 시장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각각의 기업들이 처한 기술 환경의 변화, 특히 산업의 성격 자체가 급속하게 지식 기반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 역시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정책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근본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호 / 기업의 구조조정 :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강효석·이원흠·조장연·권석균 / 기업구조조정론, 홍문사, 1998
김경묵 외 1명 / 기업 구조조정 효과에 있어서의 관리적 요인, 한국인사·조직학회, 2005
나성린 외 1명 /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 대한민국국회, 2009
이성봉 / 기업구조조정 분야, 한국의 IMF 프로그램 3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하경효 /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키워드

기업구조조정,   구조조정,   인력감축,   인력정예,   소수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