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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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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시대의 군대기능
1. 정권 및 체제 유지 기능
2. 경제․사회적 기능
3. 대외적 기능

Ⅲ. 김정일시대의 북중경제관계

Ⅳ. 김정일시대의 동원경제체제
1.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
2. 성강․락원․라남의 봉화

Ⅴ. 김정일시대의 권력엘리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열을 기점으로 하여 ②제 9기 최고 인민회의 시 권력서열(1990년 5월) ③김정일 50회생일(92.2)시 권력서열 ④공산주의 미풍선구자 대회(93.12)시 권력서열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 당 전당대회 이후 9기 최고 인민회 개최 시까지 사이에는 별다른 큰 정치적 행사가 없었으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김정일 시대 권력엘리트 분석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 공백을 두게 되었고 실제로 10여 년 동안 권력엘리트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권력엘리트의 변동과 부침이 상당히 있었는 바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94년 김일성 사망이후 주요행사시 권력서열을 밀도 있게 분석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김정일의 공식등장 이후 (94년 7월) 1998년 9월까지 16차례에 걸친 주요행사시 마다의 권력서열을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공식적인 권력서열은 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원,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국, 군사위원회, 검열위원회 순위로서 짜여지고 있으나 김일성 생존시와는 달리 김정일 시대에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반대파에 대한 철저한 제거와 함께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통일체로 파악하고 최고 수뇌인 수령에 대한 절대 복종과 충성을 강요하는 수령중심의 유일 지배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력을 세습하였고 북한의 핵심 엘리트들을 측근인물, 친인척 중심으로, 당과 군부인물 중심으로 배치하여 모든 권력을 김정일 자신에게만 집중하였고 그 결과 북한 정치구조는 김정일 단일구조로 형성되게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엘리트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무대로 정식 등장한다면 북한 권력 엘리트 구조의 변동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북한은 체제유지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 미사일 등 WMD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노력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이러한 벼랑끝 외교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 같은 북한의 외교적 성공은 클린턴 행정부 시기 미국이 대북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을 구사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현재 힘의 외교를 앞세운 부시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북한체제를 불신하는 가운데,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핵미사일 등 WMD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에 \'점검\'과 \'검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은 북미 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권 및 체제 수호에 급급한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부시 행정부는 세계전략 차원에서 동북아 중시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을 제약하는 동기가 되고 있음은 물론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를 야기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미국이 북한의 벼랑끝 외교에 말려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약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북한이 얼마만큼 접근해 오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한국과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이 대두될 때마다 양국간에는 미묘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미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양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인식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실무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이견이 커지고 갈등이 심화된다면, 북한은 이를 최대한 체제유지 전략에 활용하려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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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헌(2006),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대외 정책적 함의,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영철(2012), 김정일 시대의 대남 인식과 통일정책, 북한연구학회

키워드

김정일시대,   북한,   군대기능,   북중경제관계,   동원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