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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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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화해시대의 남북정상회담

Ⅲ. 남북화해시대의 통일운동
1. 조건의 변화
2. 제기되는 내용적 변화
1) 주장과 명분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2) 경제적 협력에서 정치․군사적 화해까지
3) 국제적인 공조로까지
4) 상설적 통일교육의 중요성
5) 탈이념-민족중심적 통일운동

Ⅳ. 남북화해시대의 의식전환
1. 냉전적 대결의식에서 상생의 평화공존 의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2. 반북의식, 우월의식에서 화해의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3. 체제 통일관에서 체제공존의 통일관으로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4. 북한에 대한 편견, 무지를 벗어나 객관적인 북한 이해가 요구된다

Ⅴ. 남북화해시대의 언론

Ⅵ. 남북화해시대의 보훈정책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Ⅵ. 남북화해시대의 보훈정책
보훈제도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통일형태와 그 가능성을 예측해 보자. 통일형태에는 베트남식으로 무력통일에 의한 흡수식 모델, 독일의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편입식 모델, 예멘과 같이 합의에 의한 평화공존식 모델 등이 있다. 통일의 형태는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시대적 기초에 의하여 형성된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한국의 통일모델은 1990년 동독의 자유선거에 의한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의한 「편입식 통일모델」의 선택이 일차적 통일방식이라 할 수 있다. 통일과정으로의 국가연합은 우리의 통일방안인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나타난 남북연합과 비교분석에 의한 통일접근에 큰 의의가 있다.
다른 하나의 방식으로 예멘의 통일방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국가연합 및 유사한 공동체, 독일국가연합, 스위스, 북미연합 그리고 EU, CIS 등에서 우리의 통일형태와 과정 그리고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국가연합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될 수 있는 형태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민족공동체인 남북한 통일을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독일통일 사례에서 보았듯이 역사적시대적 소명이 다하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체제이며, 북미관계, 동북아관계 등 다양한 국제정세와 나아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고려해 볼 때, 어떠한 형태로든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시대에 대비한 보훈정책의 새로운 개념과 성격을 규명하고 625전쟁과 장기간의 대치상황을 경험한 남북한이 통일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통일 후 가장 예민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될 남북한 보훈대상자들의 갈등관리와 제도접합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김종성(1999)의 연구에 의하면, 통일에 따른 보훈정책의 통합방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통일과 동시에 보훈제도 차원으로 선별 수용하는 방안이고, 둘째, 북한의 유사대상자에게 적용할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셋째, 북한동포 지원 및 재건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넷째,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법 등 사회보장관련 법령을 적용하되 점진적으로 선별하여 수용하는 방안 등이 주로 법제정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다.
한편, 우리 나라 일부 보훈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북한주민에 대한 단순한 원조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의 보훈대상자 및 유족들에 대한 감정은 비우호적 또는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분열 및 민족동질성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갈등이 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일에 대비한 보훈제도의 수립은 이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통일 후에도 민족화합가능성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북한군 정리과정에 대한 수용가능성도 매우 낮으며, 안보 또한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 특히 핵개발과 관련해 보면 아주 걱정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현재 남북한은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질적인 요소라고 해서 무조건 축소하거나 동질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질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하고, 공존을 통하여 서로의 장점과 특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도 필요하다. 전통 윤리 사상에 기초한 윤리 교육이야말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통일된 국가로 살아왔고, 같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은 모두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이다. 여기에는 한민족의 생활의 지혜와 규범으로 존재해 온 전통 윤리가 있다. 전통 윤리 사상은 통일 후 남북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통일 한국의 민주 시민 윤리와 조화를 이루며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 윤리 사상의 의의를 새롭게 발견하고 실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 시민 윤리와 통합시켜 교육하는 것이 윤리 교육의 큰 몫이라 하겠다.
둘째, 통일 국가의 의미와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여 통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일 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통일 한국은 영토의 확대, 인구의 증가, 군사력의 증대로 국력이 강해지며, 통일 한국의 등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또 하나의 강대국의 탄생을 의미하게 된다고 한다. 물론 통일 과정과 통일 후 나타날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주장은 빗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일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부담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경우, 통일 한국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 인구는 7천만으로 세계 14위의 대국이 될 것이며, 시장의 확대, 남북한간 생산 요소의 보완 및 산업 구조의 합리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 한국은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소모적 비용이 줄어들고, 첨단 과학 기술과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화와 국가 통합으로 세계 정치 발전의 모범이 될 것이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민족 정기를 회복하고 민족 문화를 재창조하여 문화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통일 국가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용욱 -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양차회담의 평가, 민족통일학회, 2009
동용승 외 -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한 민간교류협력방안 ‘98통일문제 세미나, 극동문제연구소, 199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남북화해협력시대 통일운동의 전개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0
박정순 - 남북 화해시대의 언론의 역할과 방향, 한국 언론문화협회, 2000
정효현 - 남북 화해·통일을 지향하는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한국보훈학회, 2007
한국콘텐츠진흥원 - 남북화해시대의 방송 저널리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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