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관료 사회의식, 관료 조직문화, 관료 대응행태, 관료 부패, 관료 병리현상]관료의 사회의식, 관료의 조직문화, 관료의 대응행태, 관료의 부패, 관료의 병리현상 분석(관료, 관료 사회의식, 관료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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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관료의 사회의식

Ⅲ. 관료의 조직문화

Ⅳ. 관료의 대응행태
1. 지원부서의 전문성에 기초한 적극적 주도 행태
2. 조직통합에 따른 규제기관과 관료의 행태 변화

Ⅴ. 관료의 부패
1. 윤리․도덕설
2. 제도적 접근설
3. 권력 남용설

Ⅵ. 관료의 병리현상
1. 철도청 산하의 두 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1) 뉴스명
2) 등록일
2. 사회보험제도 통합작업에서 부처이기주의와 관료들의 무사안일
1) 뉴스명
2) 등록일
3. 낙하산 인사
1) 뉴스명
2) 등록일
4. 봐주기식 정실인사
1) 뉴스명
2) 등록일
5. 비자발적 관료조직의 경직성
1) 뉴스명
2) 등록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서울지방철도청은 \"조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해놓고 재조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전문가 동원 대리전 = 서울지방철도청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건설본부측은 다른 방법을 택한다. 전문가를 동원한 것이다. 건설본부는 다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고 4월부터 11월까지 무려7개월간 이뤄진 조사결과는 \"96년 12월의 보강공사로 안정화됐다\" 는 것이었다. 이 용역비는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댔고 그동안 건설본부는 \"지금 조사중\" 이라며 보강공사를 계속 뒤로 미뤘다.
2. 사회보험제도 통합작업에서 부처이기주의와 관료들의 무사안일
1) 뉴스명
한겨레신문
2) 등록일
08/23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정부의 4대 사회보험제도 통합작업이 부처이기주의와 관료들의 무사안일 등으로 부처별로 각각 따로 추진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 및 행정비용 낭비가 커 통합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추진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확대적용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통합사업과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는데도, 추진과정에서 두 부처간에 사전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력 및 전산망 정비 등 두 사업의 인프라 구축작업은 징수와 자격관리 경험이 충분한 의료보험 조직을 활용하는 등부처간 연계를 통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부는 4대 보험의 전산망 구축은 정통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획예산위마저 나서4대 보험 전반을 기획예산위가 전체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관련부처에 사무관급 이상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4대보험 통합과 관련한 정부내 혼선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 부처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와 지역의료보험 및 공무원사립교원 의료보험 통합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최근 도시자영자 연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설계했고, 의료보험 통합을 위해서도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같은 부처에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연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엄연히 도시자영자란 공통된 대상을 두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간에 최소한의 공통분모조차 모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지대 김연명 교수는 사회보험 개혁 및 통합의 취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것인데, 부처간 주도권 싸움과 무사안일로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자초하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통합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명실 공히 제 역할을 다해 애초 계획했던 사회보장통합기획단을 시급히 구성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3. 낙하산 인사
1) 뉴스명
한국일보
2) 등록일
08/22
정부출연연구기관 연합노동조합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李成雨)은 22일 출연硏에 대한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시대착오적인 낙하산인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과기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생산기술硏과 산업기술시험평가硏, 산업기술 정책硏기관장 선임은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 퇴물관료들의 낙하산인사이며 과기원과 기계硏,과학기술정책관리硏의 기관장 공모제도 사실상 임명제\"라 며 이같이 주장했다. 과기노조는 또 \"국가부도를 초래한 장본인들에 대한 정치개혁과 재벌개혁 없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출연硏에 대한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시대착오적 낙하산 인사가 중단되지 않으면 연구종사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4. 봐주기식 정실인사
1) 뉴스명
YTN
2) 등록일
07/09
강원도가 출자해 설립한 강원개발공사 사장에 또다시 행정관료 출신이 내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도가 2대 강원개발공사 사장에 김기열 전 원주시장을 내정하자 도민들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행정관료 출신을 또다시 발령한 것은 봐주기식 정실인사라며 비난했다.
5. 비자발적 관료조직의 경직성
1) 뉴스명
경향신문
2) 등록일
09/21
환경부 감사관실은 최근 이례적으로 본부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IMF시대에 공무원들의 업무태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감사관들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한밤중에 각 사무실을 돌며 업무기록을 들추고 컴퓨터 사용실태를 몰래 점검했다. 감사결과 높은 사람이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좀체 자발적으로 움직이려하지 않는 관료조직의 경직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권을 갖고 있는 한 부서는 인가신청을 받고 어떤 것은 7일 만에, 다른 사안은 100일이 지나서야 처리해줬다. 두 사안이 차별 받아야 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따져보니 『접수일로부터 며칠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시시콜콜한 일이라도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자체결론이었다.
규정이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민원질의는 14일 이내에 회신해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수차례 독촉과 항의를 받고난 뒤인 48일 만에 겨우 내준 것도 있었다. 또 퇴근시간을 넘겨 일할 때 지급되는 매식비의 영수증으로 단란주점 것이 첨부돼 있기도 했다. 컴퓨터를 업무보다는 오락에 사용하는 공무원들도 많았다.
컴퓨터 사용내용을 추적한 결과 한 직원은 오락프로그램 기록이 가득 쏟아져 나왔고 다른 한 직원의 컴퓨터에선 인터넷 포르노 페이지에 접속한 흔적도 발견됐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안일한 업무태도는 부각되지 않았을 뿐 다른 부처도 비슷한 실정이다. 그나마 환경부처럼 감사를 통해 내부 기강을 다잡으려 노력하는 부서는 드문 실정이다.
참고문헌
▷ 김풍대(2008), 정부규제가 관료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 박종민(1994), 민주화시대의 정부관료의 의식, 한국행정학회
▷ 이상윤 외 1명(2001), 지방정부 관료 조직문화의 구조적 특성 고찰, 한국행정학회
▷ 유창희(2008),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 유광호, 박기관(2007), 관료제론, 대영문화사
▷ 오재록(2012), 관료제 권력구조, 대영문화사

키워드

관료,   사회의식,   조직문화,   부패,   병리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