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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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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족화해와 협력달성

Ⅲ. 민족화해와 외세극복

Ⅳ. 민족화해와 언론보도

Ⅴ.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Ⅵ. 민족화해와 정비법령
1.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
2. 헌법상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적 강령이나, 신사협정이 아니다. 국회는 서둘러 남북기본합의서를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고, UN헌장 제102조에 따라 UN사무처에 등록해 대내외적 법규범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국회비준동의를 얻은 남북기본합의서는 최소한 법률에 해당하는 법규성을 지니게 되어 이에 상충되는 법령은 자연히 정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야 정부당국은 일관성 있게 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펴고, 사법부와 검찰은 50년대 냉전적인 시각을 탈피, 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한 판결과 법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상의 문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위에 건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따라서 휴전선 이북 지역은 미수복지구이다. 그러나 이 영토조항은 현재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과 모순되고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전문 및 제4조 등)과 상충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현재 입법론적 방법과 해석론적 방법이 있다. 헌법개정을 통한 입법론적 방법은 50년 동안 냉전문화에 타성에 젖은 국민정서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다. 반면 헌법변천(Verfassungsaenderung)을 통한 해석론적 방법은 편리한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영토조항 제3조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힘들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개정은 평화통일조항을 지향하는 헌법 전문 및 제4조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보다 접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영토조항 개정은 분단 현실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면서 민족의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규범적인 장애를 없애고 남과 북 사이에 민족의 화해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북한의 체제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가나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아직도 노동규약 전문은 개정하지 않았지만, 북한도 이미 1972년 헌법개정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개정하고, 1992년 헌법개정에서 헌법 제5조(한국의 영토조항에 상응)를 개정하였다. 국내 공법학자들도 이러한 입법론적 주장을 학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 국무부도 국보법 폐지를 한국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헌법재판소(1990)도 한정 합헌 판결을 통해 부분적으로 영토조항 제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의 영토조항에 해당하는 노동당규약 전문을 개정하려고 한 것도 좋은 징조이다.
참고문헌
김규원(2000)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화합과 민족화해의 과제, 경북대학교평화문제연구소
김훈일(2010)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신앙인의 역할, 미래사목연구소
변진흥(2001) : 민족화해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이장희(2000) :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장희(2000) :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이재정(1997) :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화해, 대한기독교서회

키워드

민족화해,   협력달성,   외세극복,   언론보도,   평화통일,   정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