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관료제의 성격
Ⅲ. 관료제의 기능
Ⅳ. 관료제의 구조
Ⅴ. 관료제의 발달요인
1. 화폐경제의 발달
2. 행정기능의량적․질적 변화
3. 합리적 권위의 보편화
4. 사회적 평등
5. 자원의 희소성
Ⅵ.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
1. 행정수반의 정책관련 정보력을 강화하기위해 비서실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2. 행정수반은 관료조직의 재조직화(reorganization)를 통해 통제력을 배가할 수 있다
3. 행정수반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각료들은 주어진 인사권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가할 수 있다
4. 관리주의(managerialism)의 강화이다
Ⅶ. 관료제의 개선방안
1. 재택 근무제 도입
2.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근무방식 채택
3. 자유로운 복장, 착용과 두발 허용
4. 비판적 사고의 격려
5. 자유로운 토론의 보장
6. 사회 변동에 융통성 있게 적응한다
7. 문서화된 각종 규악과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승진이나 일명에 공과나 능력만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
8.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구성원간의 비공식적 또는 1차적인 관계를 활성화한다
9. 관료 조직 내에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업무여건을 조성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Ⅱ. 관료제의 성격
Ⅲ. 관료제의 기능
Ⅳ. 관료제의 구조
Ⅴ. 관료제의 발달요인
1. 화폐경제의 발달
2. 행정기능의량적․질적 변화
3. 합리적 권위의 보편화
4. 사회적 평등
5. 자원의 희소성
Ⅵ.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
1. 행정수반의 정책관련 정보력을 강화하기위해 비서실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2. 행정수반은 관료조직의 재조직화(reorganization)를 통해 통제력을 배가할 수 있다
3. 행정수반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각료들은 주어진 인사권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가할 수 있다
4. 관리주의(managerialism)의 강화이다
Ⅶ. 관료제의 개선방안
1. 재택 근무제 도입
2.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근무방식 채택
3. 자유로운 복장, 착용과 두발 허용
4. 비판적 사고의 격려
5. 자유로운 토론의 보장
6. 사회 변동에 융통성 있게 적응한다
7. 문서화된 각종 규악과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승진이나 일명에 공과나 능력만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
8.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구성원간의 비공식적 또는 1차적인 관계를 활성화한다
9. 관료 조직 내에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업무여건을 조성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 참모로 이루어진 수상직할의 정책팀(the Policy Unit)을 통해 신보수주의 개혁을 주도하고 수상관저의 비서진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Campbell and Wilson, 1995: 54-55).
2. 행정수반은 관료조직의 재조직화(reorganization)를 통해 통제력을 배가할 수 있다
조직개혁은 기존의 관료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 지식과 고객집단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탈정치화키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한다. 또 조직개혁은 국가관료제의 권위체계와 정보의 흐름을 집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같은 대통령 직속 기관의 신설은 예산권의 장악을 통해 각 부처의 정보를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관료제의 정책결정권한을 제한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Fuchs, 1988). 덧붙여, 조직개혁은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추구되기도 하는데, 이는 새 정권의 정치적 힘을 과시하여, 관료조직 내외에 복종(compliance)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Peters, 1995: 313-314).
3. 행정수반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각료들은 주어진 인사권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주어진 인력풀 안에서 인선을 해야하는 한계는 있으나, 필요한 자리에 통치이념과 철학에 부합하는 관료를 임명하여, 성향이 다른 관료에 의한 기만(shirking)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처럼 공무원의 정당활동이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관료의 임명이 당적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나(Pierre and Ehn, 1999; Rouban, 1999; Goetz, 1999; Derlien, 1988), 엽관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예를 들면, 미국이나 남미)의 경우 고위직의 상당부분까지도 대통령이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해버리는 것(Geddes, 1994) 등은 인사권을 통해 정치적 통제를 가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직업공무원제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보장되고 있는 영국에서도 대처가 고위직 관료의 인선, 그중에서도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 관료의 인선에 깊숙히 개입한 사실은 인사권을 통한 관료제의 통제 중요성을 나타내 준다 하겠다(Peters, 1995: 240-241).
4. 관리주의(managerialism)의 강화이다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입각한 관리주의의 강조는 관료제의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려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부수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높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Peters, 1995; 239). 행정통제가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는 공직은 성과측정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과지향의 행정개혁으로 인해 성과계약(performance contract)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성과여부에 따라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관료의 행정활동에 대해 조사나 사정(investigation) 권한이 지속적으로 유용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수준을 높여주는 방편이 되고 있다.
Ⅶ. 관료제의 개선방안
1. 재택 근무제 도입
정보화 사회에서 능률적이다.
2.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근무방식 채택
개인의 이해이다.
3. 자유로운 복장, 착용과 두발 허용
개인의 이해이다.
4. 비판적 사고의 격려
개인의 창의성 신장된다.(더불어 회사도 발전)
5. 자유로운 토론의 보장
개인의 창의성 신장된다.
6. 사회 변동에 융통성 있게 적응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능률적이다.
7. 문서화된 각종 규악과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승진이나 일명에 공과나 능력만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
지나친 위계질서의 강조에 따른 친위주의와 특권의식 완화된다.
8.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구성원간의 비공식적 또는 1차적인 관계를 활성화한다
인간소외 문제 해소된다.
9. 관료 조직 내에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업무여건을 조성한다
개인의 이해이다.
위에 제시한 방법대로만 하면 대부분의 관료제 단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성과 무사 안일 풍조\' 등과 같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우린 그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보완하여 더욱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베버의 이론은 널리 관심을 끌어왔으며 계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판 받아왔는데, 우선 그의 이상형은 하나의 개념적 도구로서의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논평을 받아왔다. 또 그의 관료제 개념은 실증적인 현실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두 번째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관료제의 다른 얼굴이라고 언급되는 비공식적 구조, 비공식 관계, 비공식 규범, 비공식적 권력투쟁 등 비공식적 측면을 베버는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베버는 책임성의 윤리는 정치가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며, 그러한 윤리를 관료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치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관료제의 규율을 통하여 악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 즉 관료제에서 책임성을 제거하는 문제는 비판 받아온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료제, 특히 국가 관료제는 관료제에 대한 베버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활발하고 건재하다. 이 모델은 실제의 관료제가 모델과 얼마나 다르고, 모델에 의해 창조되거나 해결되는 문제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빈번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서 그 모델에 찬사를 표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1. 김성민(1990), 한국관료제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 박수경(1989), 정부관료제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 경제기획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3. 양재진(2003),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 유창희(2008),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5. 윤태범(1998), 관료제 구조의 유형과 관료부패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6. Lee Hyung-U(2007), 한국 관료제의 특징,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 행정수반은 관료조직의 재조직화(reorganization)를 통해 통제력을 배가할 수 있다
조직개혁은 기존의 관료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 지식과 고객집단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탈정치화키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한다. 또 조직개혁은 국가관료제의 권위체계와 정보의 흐름을 집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같은 대통령 직속 기관의 신설은 예산권의 장악을 통해 각 부처의 정보를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관료제의 정책결정권한을 제한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Fuchs, 1988). 덧붙여, 조직개혁은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추구되기도 하는데, 이는 새 정권의 정치적 힘을 과시하여, 관료조직 내외에 복종(compliance)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Peters, 1995: 313-314).
3. 행정수반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각료들은 주어진 인사권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주어진 인력풀 안에서 인선을 해야하는 한계는 있으나, 필요한 자리에 통치이념과 철학에 부합하는 관료를 임명하여, 성향이 다른 관료에 의한 기만(shirking)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처럼 공무원의 정당활동이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관료의 임명이 당적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나(Pierre and Ehn, 1999; Rouban, 1999; Goetz, 1999; Derlien, 1988), 엽관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예를 들면, 미국이나 남미)의 경우 고위직의 상당부분까지도 대통령이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해버리는 것(Geddes, 1994) 등은 인사권을 통해 정치적 통제를 가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직업공무원제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보장되고 있는 영국에서도 대처가 고위직 관료의 인선, 그중에서도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 관료의 인선에 깊숙히 개입한 사실은 인사권을 통한 관료제의 통제 중요성을 나타내 준다 하겠다(Peters, 1995: 240-241).
4. 관리주의(managerialism)의 강화이다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입각한 관리주의의 강조는 관료제의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려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부수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높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Peters, 1995; 239). 행정통제가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는 공직은 성과측정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과지향의 행정개혁으로 인해 성과계약(performance contract)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성과여부에 따라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관료의 행정활동에 대해 조사나 사정(investigation) 권한이 지속적으로 유용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수준을 높여주는 방편이 되고 있다.
Ⅶ. 관료제의 개선방안
1. 재택 근무제 도입
정보화 사회에서 능률적이다.
2.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근무방식 채택
개인의 이해이다.
3. 자유로운 복장, 착용과 두발 허용
개인의 이해이다.
4. 비판적 사고의 격려
개인의 창의성 신장된다.(더불어 회사도 발전)
5. 자유로운 토론의 보장
개인의 창의성 신장된다.
6. 사회 변동에 융통성 있게 적응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능률적이다.
7. 문서화된 각종 규악과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승진이나 일명에 공과나 능력만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
지나친 위계질서의 강조에 따른 친위주의와 특권의식 완화된다.
8.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구성원간의 비공식적 또는 1차적인 관계를 활성화한다
인간소외 문제 해소된다.
9. 관료 조직 내에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업무여건을 조성한다
개인의 이해이다.
위에 제시한 방법대로만 하면 대부분의 관료제 단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성과 무사 안일 풍조\' 등과 같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우린 그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보완하여 더욱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베버의 이론은 널리 관심을 끌어왔으며 계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판 받아왔는데, 우선 그의 이상형은 하나의 개념적 도구로서의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논평을 받아왔다. 또 그의 관료제 개념은 실증적인 현실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두 번째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관료제의 다른 얼굴이라고 언급되는 비공식적 구조, 비공식 관계, 비공식 규범, 비공식적 권력투쟁 등 비공식적 측면을 베버는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베버는 책임성의 윤리는 정치가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며, 그러한 윤리를 관료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치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관료제의 규율을 통하여 악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 즉 관료제에서 책임성을 제거하는 문제는 비판 받아온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료제, 특히 국가 관료제는 관료제에 대한 베버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활발하고 건재하다. 이 모델은 실제의 관료제가 모델과 얼마나 다르고, 모델에 의해 창조되거나 해결되는 문제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빈번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서 그 모델에 찬사를 표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1. 김성민(1990), 한국관료제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 박수경(1989), 정부관료제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 경제기획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3. 양재진(2003),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 유창희(2008),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5. 윤태범(1998), 관료제 구조의 유형과 관료부패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6. Lee Hyung-U(2007), 한국 관료제의 특징,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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