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산업
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2. 성업공사의 역할
3.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4. 재정부담
Ⅱ. 산업구조조정과 조선산업
1.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망
2. 인력관리전략
3. 친회사주의 노조 양성과 노조 무력화
Ⅲ. 산업구조조정과 철도산업
1. 정부의 포괄적 통제영역 개입 : 철도투자정책과 사유화전략
2. 한국철도청의 세부적 통제영역 개입 : 자본합리화 전략
Ⅳ. 산업구조조정과 자동차부품산업
1. 극악한 정글 속으로
2. 완성차 구조조정에 의해 좌우되는 부품사 구조조정
3. 천국과 지옥의 이중상태, 구조조정의 분산성
4. 철저한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산업구조조정과 2차 산업
Ⅵ. 산업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1. 생산부문 : 고용의 양극화․비정규화․저임금화
2. 재생산부문 : 소비의 개인화․고비용화․불안정화
참고문헌
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2. 성업공사의 역할
3.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4. 재정부담
Ⅱ. 산업구조조정과 조선산업
1.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망
2. 인력관리전략
3. 친회사주의 노조 양성과 노조 무력화
Ⅲ. 산업구조조정과 철도산업
1. 정부의 포괄적 통제영역 개입 : 철도투자정책과 사유화전략
2. 한국철도청의 세부적 통제영역 개입 : 자본합리화 전략
Ⅳ. 산업구조조정과 자동차부품산업
1. 극악한 정글 속으로
2. 완성차 구조조정에 의해 좌우되는 부품사 구조조정
3. 천국과 지옥의 이중상태, 구조조정의 분산성
4. 철저한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산업구조조정과 2차 산업
Ⅵ. 산업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1. 생산부문 : 고용의 양극화․비정규화․저임금화
2. 재생산부문 : 소비의 개인화․고비용화․불안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킨 것이다. 양극화는 요소별 시장가치를 차별화하고 차별적인 시장경쟁력에 적용받는 노동시장, 임금관계, 소득활동의 구조를 만들어낸 셈이다.
2. 재생산부문 : 소비의 개인화고비용화불안정화
위기가 동반한 양극화, 탈조직화, 유연화, 개별화, 그리고 경쟁화의 논리는 생산부문에서만 아니라 재생산부문으로도 침투하여 소비활동의 지형에 심대한 지각변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로 소비의 빈곤화(정확히는 신빈곤화)가 진전되었다. 생산부문의 재편이 전개된 첨단산업화 혹은 네트웍 산업화가 배태한 양극화(예, 핵심숙련부문과 주변탈숙련부문간 노동과정의 분절)가 위기를 거치면서 시장논리에 따라 보다 분명한 패턴으로 분화되고 확산되었듯이, 소비부문의 재편도 전개되어온 소비의 고도화와 양극화가 보다 전면화 되는 의미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해, 생산부문의 첨단화와 함께 유연화는 노동과정의 분절과 그에 따른 고소득 전문직과 저소득 임시직 간의 고용관계의 분절, 이를 바탕으로 한 소득계층의 분화(즉, 신중산층과 신하층의 등장)는 그에 짝이 되어 소비산업의 고도화 속에서 소비시장이 양극화파편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달리 말하면, 한국자본주의는 산업부문의 첨단화와 함께 향상된 소비욕구에 걸맞게 소비부문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축적의 새로운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자본축적과정의 심화는 생산영역의 재편을 넘어 소비영역까지 심대한 재편을 수반하는 데, 일상과정에서 상품소비관계의 심화, 신상품소비의 확산, 소비양식의 고도화, 가족구성과 내부적 관계의 파편화, ‘소비주의적 정체성(consumerist identity)’이나 가치의 출현 등은 모두 첨단산업화에 따라 생활부문이 재편되는 현상들이다.
하지만 생활부문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를 총괄해 본다면, 이는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삶이 영위되는 소비와 재생산 영역에 과거와 달리 보다 철저한 자본논리가 침투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임금인상으로 최소한 수입이 보장된다 하지만, 소비와 재생산 부문에서 상품소비관계가 깊숙이 파고듦으로써 시장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계층간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가족단위의 재생산 비용(즉, 생활비)이 소득증가 폭을 훨씬 앞서 증가하는 것, 이도 상대적 소비의 기준에서 볼 때 그 격차 폭이 더 현격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족한 소득을 벌충하기 위해 노동력이 있는 가구 구성원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게 되며, 이 결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재생산 활동은 가족 밖에서 상품화된 재생산 수단과 방식의 도움으로 꾸려지는 경향이 짙어진다. 이러한 사정은 모든 (노동자) 가정에게 동일하지 않지만, 일단 정상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는 이런 변화에 더 크게 노출되면서 급격한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 일상소비과정에서 역량과 기회의 박탈은 시장을 통한 계층차별화, 분극화와 소비를 통한 하층민의 상대적 박탈과 빈곤화를 초래하게 된다.
나타나기 시작한 소비를 통한 상대적 박탈과 빈곤의 현상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생산부문의 분극화의 반영으로, 그리고 소비영역 자체가 새로운 축적영역으로 재편되면서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생산부문의 양극화와 짝이 되어, 소비(재생산)부문에서 나타난 일차적인 현상은 계층별 소비격차의 심화이다. 귀속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연간 5억 원을 넘는 소득자가 31.5% 늘어난 반면, 1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12.1%로 동시에 들어, 소득계층의 양극화, 즉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불평등은 소비격차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최상위 1.6%의 가구소비가 전체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10분위 대 1 분위의 소비지출액 차이가 3.70이었던 것이 3.42로 떨어졌다가 이후 3.85로 다시 확대되었다. 소득 계층간 소비의 회복도 달라,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소비(3분기 기준)는 전년에 비해 7.0%가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 20%는 3.5%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위기 이후 소비의 증가는 소득 증가폭을 앞서고 있다. 그런 만큼 소득에서 소비지출의 비중도 54.8%에서 75.3%로 급속히 늘어났다. 소비가 는 것은 위기이후 경기회복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내수활성화 정책의 한 결과이면서, 또한 동시에 고가의 내구소비재(예, 자동차, 주택, 모바일 폰 등), 문화상품(예, 레저, 외식, 여행, 가구 등) 등의 소비가 확산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나타난 소비패턴은 단순한 물질적 재화의 소비가 아니라 문화적기호적 상품의 소비, 이를 통한 자기정체성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변모했다. 특히 신세대일수록 상품의 소비는 더욱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고 소비하느냐가 더 우월한 관심이 되는 동시에 소비에 대한 지출을 늘려 가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소비는 돈의 지출을 매개로 하기 위해 고소득층은 소비를 더욱 늘리며 또한 이를 통해 차별화를 할 수 있지만, 반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비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하게 된다. 위기 이후 소비지출의 증가와 함께 소득 대비 ‘부채의 증가분’도 매년 늘어 8.7%이 15.9%로 확대될 정도로 ‘소비의 부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저소득층일수록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한 상대적 부채 의존도가 높다.
참고문헌
김면회 / 한국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운동 :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정치학회, 2004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국제경제력 강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박우성 외 1명 / 2차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 전망과 대응방안, 한국산업훈련협회, 2000
심용보 / 철도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한국산업노동학회, 2002
이강표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평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9
조돈문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비판사회학회, 2008
2. 재생산부문 : 소비의 개인화고비용화불안정화
위기가 동반한 양극화, 탈조직화, 유연화, 개별화, 그리고 경쟁화의 논리는 생산부문에서만 아니라 재생산부문으로도 침투하여 소비활동의 지형에 심대한 지각변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로 소비의 빈곤화(정확히는 신빈곤화)가 진전되었다. 생산부문의 재편이 전개된 첨단산업화 혹은 네트웍 산업화가 배태한 양극화(예, 핵심숙련부문과 주변탈숙련부문간 노동과정의 분절)가 위기를 거치면서 시장논리에 따라 보다 분명한 패턴으로 분화되고 확산되었듯이, 소비부문의 재편도 전개되어온 소비의 고도화와 양극화가 보다 전면화 되는 의미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해, 생산부문의 첨단화와 함께 유연화는 노동과정의 분절과 그에 따른 고소득 전문직과 저소득 임시직 간의 고용관계의 분절, 이를 바탕으로 한 소득계층의 분화(즉, 신중산층과 신하층의 등장)는 그에 짝이 되어 소비산업의 고도화 속에서 소비시장이 양극화파편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달리 말하면, 한국자본주의는 산업부문의 첨단화와 함께 향상된 소비욕구에 걸맞게 소비부문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축적의 새로운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자본축적과정의 심화는 생산영역의 재편을 넘어 소비영역까지 심대한 재편을 수반하는 데, 일상과정에서 상품소비관계의 심화, 신상품소비의 확산, 소비양식의 고도화, 가족구성과 내부적 관계의 파편화, ‘소비주의적 정체성(consumerist identity)’이나 가치의 출현 등은 모두 첨단산업화에 따라 생활부문이 재편되는 현상들이다.
하지만 생활부문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를 총괄해 본다면, 이는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삶이 영위되는 소비와 재생산 영역에 과거와 달리 보다 철저한 자본논리가 침투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임금인상으로 최소한 수입이 보장된다 하지만, 소비와 재생산 부문에서 상품소비관계가 깊숙이 파고듦으로써 시장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계층간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가족단위의 재생산 비용(즉, 생활비)이 소득증가 폭을 훨씬 앞서 증가하는 것, 이도 상대적 소비의 기준에서 볼 때 그 격차 폭이 더 현격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족한 소득을 벌충하기 위해 노동력이 있는 가구 구성원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게 되며, 이 결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재생산 활동은 가족 밖에서 상품화된 재생산 수단과 방식의 도움으로 꾸려지는 경향이 짙어진다. 이러한 사정은 모든 (노동자) 가정에게 동일하지 않지만, 일단 정상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는 이런 변화에 더 크게 노출되면서 급격한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 일상소비과정에서 역량과 기회의 박탈은 시장을 통한 계층차별화, 분극화와 소비를 통한 하층민의 상대적 박탈과 빈곤화를 초래하게 된다.
나타나기 시작한 소비를 통한 상대적 박탈과 빈곤의 현상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생산부문의 분극화의 반영으로, 그리고 소비영역 자체가 새로운 축적영역으로 재편되면서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생산부문의 양극화와 짝이 되어, 소비(재생산)부문에서 나타난 일차적인 현상은 계층별 소비격차의 심화이다. 귀속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연간 5억 원을 넘는 소득자가 31.5% 늘어난 반면, 1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12.1%로 동시에 들어, 소득계층의 양극화, 즉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불평등은 소비격차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최상위 1.6%의 가구소비가 전체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10분위 대 1 분위의 소비지출액 차이가 3.70이었던 것이 3.42로 떨어졌다가 이후 3.85로 다시 확대되었다. 소득 계층간 소비의 회복도 달라,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소비(3분기 기준)는 전년에 비해 7.0%가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 20%는 3.5%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위기 이후 소비의 증가는 소득 증가폭을 앞서고 있다. 그런 만큼 소득에서 소비지출의 비중도 54.8%에서 75.3%로 급속히 늘어났다. 소비가 는 것은 위기이후 경기회복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내수활성화 정책의 한 결과이면서, 또한 동시에 고가의 내구소비재(예, 자동차, 주택, 모바일 폰 등), 문화상품(예, 레저, 외식, 여행, 가구 등) 등의 소비가 확산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나타난 소비패턴은 단순한 물질적 재화의 소비가 아니라 문화적기호적 상품의 소비, 이를 통한 자기정체성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변모했다. 특히 신세대일수록 상품의 소비는 더욱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고 소비하느냐가 더 우월한 관심이 되는 동시에 소비에 대한 지출을 늘려 가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소비는 돈의 지출을 매개로 하기 위해 고소득층은 소비를 더욱 늘리며 또한 이를 통해 차별화를 할 수 있지만, 반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비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하게 된다. 위기 이후 소비지출의 증가와 함께 소득 대비 ‘부채의 증가분’도 매년 늘어 8.7%이 15.9%로 확대될 정도로 ‘소비의 부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저소득층일수록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한 상대적 부채 의존도가 높다.
참고문헌
김면회 / 한국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운동 :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정치학회, 2004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국제경제력 강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박우성 외 1명 / 2차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 전망과 대응방안, 한국산업훈련협회, 2000
심용보 / 철도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한국산업노동학회, 2002
이강표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평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9
조돈문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비판사회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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