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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보건복지, 소득보장]노인보건복지와 소득보장 및 여가선용, 국민연금재정확충, 노인보건복지와 보건의료, 건강보장, 노인보건복지와 건강증진, 재가복지서비스, 노인보건복지와 노인자원봉사, 여성노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보건복지와 소득보장 및 여가선용
1. 노인의 소득보장 확대
1) 고령자적합직종 확대 및 우선 고용
2)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3)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2. 노인 여가선용 활성화

Ⅱ. 노인보건복지와 국민연금재정확충
1. 개요
1) 현황 및 문제점
2) 실천과제
2. 추진방향

Ⅲ. 노인보건복지와 보건의료

Ⅳ. 노인보건복지와 건강보장
1. 장기요양 시설보호서비스 확대
2.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3.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부문 간 연계체계 구축
4. 전문인력의 양성
5. 건강검진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6. 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7. 노인요양보험 등 공적노인요양 보호체계 구축

Ⅴ. 노인보건복지와 건강증진
1.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2. 질병예방 활동
3. 적절한 치료
4. 재활
5. 사회 의학적 치료

Ⅵ. 노인보건복지와 재가복지서비스

Ⅶ. 노인보건복지와 노인자원봉사
1. 사업목적
2. 사업수행체계
1) 지원대상
2) 관리체계
3) 자원봉사 활동 예시
3. 기타사항
4. 예산지원

Ⅷ. 노인보건복지와 여성노인
1. 현황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 의료서비스의 정비와 그것들의 연계와 통합에 의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결하며, 거기에 재가복지서비스도 재가의료서비스와 방문보건과 방문간호서비스를 포함한 내용이 되며,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사협의 정리를 인용하면, 재가복지서비스는 첫째, 예방적 복지서비스, 둘째, 전문적 케어서비스, 셋째, 재가케어 서비스, 그리고 넷째, 복지증진서비스의 4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여기서 네 가지 전부를 넓은 의미의 재가복지서비스라고 하며, 둘째와 셋째의 요원조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재가케어 서비스의 두 가지를 좁은 의미의 재가복지서비스로 불러 왔다. 그런데, 이러한 4가지의 구분에 대하여 예방적 복지서비스와 복지증진서비스와의 명확한 구별이 곤란하다는 점으로부터 오히려 일체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최근에는 [예방적 복지증진서비스]라고 일괄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재가케어 서비스에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정착함에 따라서, 전문적 케어서비스를 제외하고, 대신에 최근에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설이용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하여서, 재가케어 서비스와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점차적으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런데, 전문적 케어 서비스를 시설이용서비스로 바꾸어 놓아도 이 두 가지가 직접적 케어 서비스로써 좁은 의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에 변화는 없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의 장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재가에서의 방문서비스와 시설에서의 서비스이용(통소서비스)라는 구별이 가능한 데, 시설이용이라고 하여도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당일의 주간보호서비스를 비롯하여, 일주일 정도의 단기입소서비스의 경우에도 기간연장이 가능하게 되며, 다양한 기간의 입소형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역에서의 케어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방문서비스, 통소서비스, 그리고 단기입소시설과 입소시설도 연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Ⅶ. 노인보건복지와 노인자원봉사
1. 사업목적
○ 노인들의 경륜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 봉사기회 확대
○ 최소한의 실비지원을 통하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기반 활성화
○ 노인들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참여감과 소속감 고취
2. 사업수행체계
1) 지원대상
- 65세 이상으로서 사회봉사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노인
봉사영역에 대한 능력 및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선발절차를 거침
2) 관리체계
- 사업수행실시기관(단체) 선정 → 예산배정 → 사후관리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체계 유지
- 수행실시 기관(단체)별 구분
정부기관 직접수행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시설에서 수행
노인단체 및 사회복지 단체 등에서 수행
3) 자원봉사 활동 예시
- 경로식당 봉사활동
-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말벗서비스
- 노인복지시설(양로, 요양시설 등) 봉사활동
-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 등
3. 기타사항
노인자율봉사지원 대상기관단체 선정기준 및 활동비 지급체계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4. 예산지원
○ 국고지원 기준
- 지역별 노인인구 및 실적을 감안하여 자금 배분
- 노인1인당 월 2만 원 지급 기준(월 6,325명)
○ 자원봉사의 내용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예산집행 필요
Ⅷ. 노인보건복지와 여성노인
1. 현황
- 고령화시대, 사회참여 확대
- 재가복지
- 병든 노인에 대한 사적책임-> 공적책임(사회복지)
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9년 현재는 6.8%(320만 명)로 증가하였으며, 7.1%(337만 1천 명)를 넘고, 2022년도에 14.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남여의 수명격차가 60년도에 남성 51.1세 여성 53.7세이던 것이 97년에는 남성 69.6세, 여성 77.4세로 여성이 7-8세 더 오래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경험하는 노년기가 더 긴 반면, 여성은 재혼율이 낮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길게 된다. 따라서 현재 여성노인의 복지대책이 필요함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97년 8월‘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정액(생보노인 : 4-5만 원, 저소득 노인 : 3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노인취업알선센터 70개소를 운영하여 노인취업상담, 알선, 교육,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를 24개소에 지원하여 총 19개소가 운영중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보험 급여일수가 270일로 제한되어있었으나 의료보헙급여기간을 365일로 확대하였으며, 99년 현재 가정봉사파견사업을 74개 기관이 운영중이며, 낮 동안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오락,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을 56개 기관에서 운영중이다.
2. 정책제언
출산, 육아를 통해 발생하는 관절통, 만성요통에 대한 실비 물리치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생활보호노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료검진항목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가 필수검사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방문간호, 재가 도우미 등 재가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단독세대를 위한 거주지 근접지역의 노인공동주택단지를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노인수발수당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또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에 대한 세제공제혜택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종순 /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5
김옥희 / 노인건강과 보건의료복지정책,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임승환 /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09
이종걸 / 노인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인식도, 대구대학교, 2002
이희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노인에 대한 건강보장, 한국운동재활학회, 2009
한동희 외 1명 / 한국 노인보건복지의 발전과제, 한국노년학연구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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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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