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보건복지부의 복지간병인사업단,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수가정책,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보건복지부의 현안과제 분석

소개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보건복지부의 복지간병인사업단,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수가정책,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보건복지부의 현안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
1.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2. 질병예방 활동
3. 적절한 치료
4. 재활

Ⅱ. 보건복지부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1. 새로운 체계의 구축필요성
1) 고령화의 급진전과 노인부양기능의 저하
2) 장기요양 필요 노인의 규모와 전망
3) 장기요양의 잠재적 비용과 전망
2. 공적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방향
1) 기본이념 및 목적
2) 제도설계의 추진방향

Ⅲ. 보건복지부의 복지간병인사업단
1. 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사업단 개요
2. 간병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및 관리체계 구축
3. 이론교육평가 조사결과 요약

Ⅳ.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수가정책
1. 이자구조 하에 정책 자율성
2. 의료수가 고시와 집행
3. 조직의 문제해결도식 : 조정스키마

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1. 사업개요
1) 목적
2) 연혁
3) 사업내용
2. 추진현황
1)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2) 아동학대사례 분석결과
3) 홍보 및 예방사업 추진

Ⅵ. 보건복지부의 현안과제
1. 성폭력 특별법 개정문제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정책제언
2. 모성보호 사회 분담화 문제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준다(노동부, 1999:6)”라고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에 비해 8년 정도가 길지만, 건강수명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50.7세, 여성은 49.9세로 오히려 남성보다 약간 짧다. 결국 여성은 생애의 약 1/3을 만성질환이나 어떤 형태이든지 불편감과 고통으로 보내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신체증상 호소율, 유병률, 불구율, 약물의존도 및 의사방문율이 높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증상호소나 질병은 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여성적 성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2) 임신, 출산은 여성이기에 누릴 수 있는 창조적 생산과정이라기 보다는 여성들에게 당연히 기대, 요구되어지는 의무적 재생산 과정이다. 여성은 임신,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공적영역 진입에 장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에서 출산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여성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비인격적인 경험과 과도한 의료처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3)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7명, 이중 36%가 제왕절개술로 분만(WHO 에서는 제왕절개술 비율을 10-15%이내로 설정), 가임여성의 55%가 1회 이상 경험하게 되는 인공유산, 그리고 아직도 여성에게 편중되고 있는 피임실천, 미혼모 문제 등 여성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빈혈상병률이 남자 0.63%에 비해, 여자는 2.73%로 4배 이상이 높고, 한 여성이 평생 350-400여회 생리를 하면서 겪는 생리통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함 등도 무시하지 못할 여성건강의 문제이다. 나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어 여성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현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1.6%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여성들의 자아실현 기회 마련과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이 가사와 육아에 1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중부담으로 인한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작업환경에 의한 직업병, 유해물질로 인한 모성피해 등 여성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5) 1919년 ILO가 출범하면서 채택한 “산전산후시 여성의 고용에 관한 협약”에 출산후가기간 중의 소득보장을 사회보험이나 국가의 재정에 의해 보장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후 1952년 “제103호 모성보호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보다 강하고 구체적으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분담화를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사용하는 여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모성보호급부의 비용에 대하여 개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조 제7하)고 명시하고 있다(박숙자, 2000:3).
(6) 정부에서는 보건소에 등록한 7만6천 명에게 산전, 산후관리를 연계 실시하여 고위험 요인을 사전예방하고, 등록된 영유아 37만 3천 명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지정운영을 위해 3년간 예정으로 현재 16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23개 보건소를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부상되고 있는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과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3) 정책제언
(1) 국민건강보험법에 분만수당 및 출산휴가 기초수당을 신설해야 한다.
- 제45조(분만수당) 공단은 분만한 모든 여성에게 분만으로 인한 부대경비 비용을 보조한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출산휴가 기초수당) 공단은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근로(가사노동 포함)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받게 되는 소득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출산휴가 기초수당을 지급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분만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분만수당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제22조 (비용의 본인부담)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 제23조(분만 시 본인부담금 제외) 제 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만 시에는 의료보험적용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혹은 보험자가) 지불한다.
- 제25조(임의급여) ④ 분만수당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분만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0만 원으로 한다.
(3) 의료보험 적용대상과 수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직장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암 정기점진 시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4) 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국가부담 피보험자로 선정해야 한다.
(5) 출산 여성농민에 대한 농가도우미 활용일수를 90일로 확대하고 농촌형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6) 여성장애우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출산과 산후조리시 비장애여성에 비해 위험도가 높고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대책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김승권 외 2명, 참여정부 아동종합대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3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실적, 한국개발연구원, 2007
오은환, 의료보험수가와 의료서비스 제공량과의 관계분석, 연세대학교, 2001
장명화 4명,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협력유형 분류,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9
최병호,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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