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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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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보건복지의 4대개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2. 의약분업의 정착
3.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4.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

Ⅲ. 보건복지의 국제협력
1. 개요
2. 성과
1) 제56차 WHO 총회에서의 보건외교
2) 한미 보건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3) 한국-캐나다 사회정책 국제심포지움(11월) 개최 준비
3. 향후 과제

Ⅳ. 보건복지의 발전방향

Ⅴ. 보건복지의 비전
1. 국민건강증진사업 강화
1) 5대 주요 질병(고혈압, 암, 당뇨병, 간염, 결핵)에 대해 국가가 집중관리
2) 금연․절주․운동․영양개선 등 국민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보급
3) 금연 종합대책 추진
4)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
5)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6) 선진국 수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2.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산업 육성
1) 보건의료인력․시설의 적정공급 및 질적 수준 향상
2)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3)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대폭 개선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확충
5) 의료시스템의 전자화 추진
6)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3. 저소득국민의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
2) 수급대상자 엄정 관리
3)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제도 전면 실시
4)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5) 자활사업인프라 확충
4.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1) 국민연금 및 경로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2)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의료대책 적극 추진
3)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생활 기반 조성
4)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사업 강화
5) 자립여건 개선 및 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
6)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
7) 아동문제예방을 위한 보호기능 강화
8)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9)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전자화 추진
ㅇ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추진(2002년)
- 자격관리, 진료 및 청구업무 전산화를 통해 건강보험업무의 선진화 및 보험재정 절감 도모
ㅇ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및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및 의약품 물류센터 완성(2002년)
ㅇ 국민 편의증진 및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전자의무기록부, 전자처방전 도입 적극 검토(개인병력 등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6)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ㅇ 인간유전체 연구 분야에 투자를 확대, 암치매 등 난치병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획기적 치료법 개발
ㅇ 5대 만성난치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ㅇ 투자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과학, 생명공학, 뇌의약학 등 전략분야에 연구개발비 집중 지원
ㅇ 산학연관간 공동 연구체계 구축
- 보건의료산업 국가연구자망 및 연구자료 D/B를 구축, 고급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
ㅇ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 연구개발생산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첨단테크노파크로서 보건의료 바이오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 단지조성 완료(충북 오송, 141만평 규모)
3. 저소득국민의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
ㅇ 물가 및 국민생활수준을 고려,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되도록 매년 급여 인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공표(12월 1일)
ㅇ 생계의료교육주거긴급급여 등 필요한 기본욕구를 포괄적으로 충족
2) 수급대상자 엄정 관리
ㅇ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무자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소득재산조사 철저
- 행정자치부노동부국세청 등과 전산망 연계 운영
※ 소득인정액 제도 도입
ㅇ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3)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제도 전면 실시
ㅇ 금년중 시범사업을 통해 공제율 크기에 따른 근로유인효과분석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 현재는 장애인(15%), 학생자활공동체참여자(10%)에 한해 실시중
4)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ㅇ 노동시장 취업가능성 등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단계별 자활프로그램 제공
- 취업가능자 :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인턴지원사업(노동부)
- 비취업자 :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 지역봉사, 생업자금 융자(보건복지부)
5) 자활사업인프라 확충
ㅇ 자활후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 확충
- 자활후견기관 200개소, 고용안정센터 168개소로 확대
ㅇ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만 여 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중앙 및 자치단체에 자활사업전담조직 설치
4.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1) 국민연금 및 경로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ㅇ 노령연금 수급자 178만 명 예상, 국민연금적용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경로연금 지급수준 향상
ㅇ 노인에 대한 소득세 공제 등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ㅇ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150종), 노인공동작업장(1천 개소) 및 노인취업알선센터(200개소)를 통해 고령자 재취업 촉진
2)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의료대책 적극 추진
ㅇ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대비, 장기요양시설 대폭 확충
- 그린밸트내 설치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지방공사의료원의 장기요양병원 전환 유도
ㅇ 노인요양보험 제도 도입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가정간호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 일본의 개호보험, 독일의 수발보험 등 선진경험을 참고하고, 장기요양시설확충재정부담문제 등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도입시기 결정
3)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생활 기반 조성
ㅇ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운영
-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사회경험을 활용, 지역사회봉사, 일거리마련 등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금년에 대도시 등 5개소부터 시범사업 실시
ㅇ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복지시설 확충 및 실버산업육성 지원
4)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사업 강화
ㅇ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지원고용프로그램 실시
ㅇ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일거리 제공
5) 자립여건 개선 및 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
ㅇ 5년마다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편의시설 설치 확대(47.4% → 80% 이상)
ㅇ 장애인 직업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ㅇ 장기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6)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
ㅇ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항목을 확대(2→6종)하고, 전체 신생아(70만 명)에 대해 검사 실시
ㅇ 장애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보호지원대상 확대
- 만성 호흡기간질환, 안면기형, 기질성 뇌증후군 등
《아동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7) 아동문제예방을 위한 보호기능 강화
ㅇ 부모이혼, 별거, 가출 등 가정해체에 대한 상담기능 강화
-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가정복지상담소 운영지원 및 읍·면·동 아동위원(7천 명)의 활동 지원
ㅇ 학대아동을 위한 긴급신고전화(1391) 및 전문아동보호기관(17개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아동놀이시설, 아동용품 등 안전기준 보완
8)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ㅇ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ㅇ 무상보육의 단계적 확대 실시
※ 현재 농어촌 저소득층 만 5세 아동 15천 명 무상보육 실시중
ㅇ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교사자격증 제도 도입, 방과후 보육활성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9)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
성 차별적 법령을 개정하고,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참고문헌
국회 법제실 외 1명 : 보건복지분야 입법정책의 발전방향, 대한민국국회, 2007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 : 2004년도 보건복지부의 국제협력, 한국개발연구원, 2004
이규식 외 1명 : 보건복지의 비전과 정책과제 /사회보장시스템의 재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최병호 외 1명 : 보건복지 비전 2010 - 생산적 복지공동체 구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황성동 : 한국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4
KDI 경제정보센터 : 보건복지 4대 개혁의 정착 및 복지수준의 향상, 한국개발연구원,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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