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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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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정책

Ⅱ. 보건정책과 안전보건정책
1. 경제개발시기(1962 - 1987)
2. 사회개발 도입기(1988 - 1997)
3. 구조조정기(1998 - 현재)

Ⅲ. 보건정책과 보건복지정책
1. 국내외 환경변화와 도전
1) 세계화
2) 지방화
3) 고령화
4) 저출산 시대
5) 남북통일의 전망
2. 적극적 보건복지정책의 시대적 당위성
1) 격화되는 무한경쟁의 폐해 극복
2) 우리사회의 전근대성 극복
3) 경제성장의 잠재력 극대화

Ⅳ.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
1. “공공보건의료”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2. 전략이 필요하다
1) 국가보건의료 목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국가가 중점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을 선정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재설정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를 견고히 한다
3) 공공보건의료의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성(stewardship) 및 관리기능(governance) 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 및 비정부단체(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 보장해야 한다

Ⅴ. 보건정책과 의료급여정책
1. 제도 개선사항
2. 향후 계획

Ⅵ. 보건정책과 담배소비억제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과다이용자 42천명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거부시 업무정치처분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과징금부과기준을 총 부당금액의 4배 내지 5배로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 및 신설하였다.
2. 향후 계획
첫째, 대표적인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발생액이 더 많아 만성적인 체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시 수가인상률 이외에 당해연도에 예상되는 증가요인을 정확히 반영하여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의료공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진료비 심사 및 현지 확인 심사를 강화하고,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실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수급자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365일로 하되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30일을 추가하도록 할 것이다. 1종 수급권자 입원시 식대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정보시스템보강 등을 추진할 것이다.
Ⅵ. 보건정책과 담배소비억제정책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1999)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흡연인구는 약 11억에 이르며 이 숫자는 꾸준히 늘어 2025년에는 약 1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북미와 서구유럽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담배소비가 줄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일본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담배소비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담배소비에 있어서 캐나다, 스위스, 호주 및 영국 등이 최고 수준이던 것이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최대 담배소비 국가들로 나타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배소비가 줄고 있는 나라들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홍보 및 담배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및 판촉에 대한 제한, 세제정책을 통한 담배가격의 인상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정부조치에 의한 것이다.
이렇듯 흡연으로 인한 엄청난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건강상의 담배 유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각종 담배 관련세 인상을 통한 가격인상과 같은 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한 국가의 담배수요에 대한 지식은 특히 정부의 보건정책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담배소비가 정부세수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과 동시에 흡연이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상승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과거에는 흡연을 비롯한 기타 중독성 행위(addictive behaviors)는 가격변화에 무반응하다고 여겨졌기에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담배세 인상을 통한 정부의 가격정책이 단순히 세수확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담배수요 역시 일반적 경제원리를 따르는 우하향 수요 곡선을 갖으며, 담배가격상승에 대해 소비자들이 수요량을 줄인다(가격의 변화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배세 인상을 통한 가격효과가 이미 담배소비억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간주되어왔듯이(Jah and Chaloupka 2000), 각종 세제형태를 통한 담배가격 상승에 의해 담배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경제학 교과서가 제안하고 많은 실증적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고소득 층 보다(청소년을 포함한) 저소득층 이 가격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담배 소비 억제책에 대한 정부 정책 논의의 주요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본 모델에서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의 상승이 담배소비를 늘린다는 가설을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은 우선 한국에서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사실과(예컨대 미국의 담배가격에 비해 한국의 담배가격은 약 1/3정도 수준이다), 흡연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흡연에 대해 서구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흡연자들 간의 담배 나눔이 상당히 관대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소득변화가 담배소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구 정책에 대한 더미변수(D76t)는 음의 값을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담배경고 정책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나타내는데, 아마도 담배경고 그 자체가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시키는데 설득적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반흡연광고(anti-smoking advertising)가 담배수요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주 및 다른 여러 곳에서의 counter-advertising campaigns 은 담배소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비슷하게 흡연에 대한 건강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흡연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효과적인 흡연경고정책은 흡연과 연관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프로그램개발과 기본적인 보건 교육이 병행되는 보다 종합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미(2010), 보건의료정책의 정부별 특성에 관한 연구 : 평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남기동(2004), 의료급여정책의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박이분(2005), 정신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학교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2010),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업무성과를 한눈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손용엽(2002), 담배소비에 관한 정부정책 효과: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한국산업안전공단노동조합 외 1명(2007), 선진국의 안전보건정책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안전보건 발전 토론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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