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북일관계, 북일관계정상화]북일관계(북한과 일본의 관계), 북일관계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 북일국교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북일수교협상(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분석

소개글

[북한, 일본, 북일관계, 북일관계정상화]북일관계(북한과 일본의 관계), 북일관계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 북일국교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북일수교협상(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북일관계(북한과 일본의 관계)

Ⅲ. 북일관계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
1. 역사적 의미
2. 지역적 의미

Ⅳ. 북일국교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Ⅴ. 북일수교협상(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1. 1990년대의 북일교섭
2. 2000년 이후의 북일교섭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황이 아니었다. 일본의 자금지원으로 경제난을 해결하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북일교섭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로부터 북한은 일본에 납치 일본인의 진상조사를 약속했고, 그 결과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이 결정되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으며, 또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제안을 일본이 받아들여 제 12차 북일교섭이 재개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교섭에서 북일이 주요한 현안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회담을 계속하며 다음 회담에서는 안전보장협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朝日新聞』2002/10/31).
그러나 일본정부는 부시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의 검토와 일본 국내의 반대여론 등에 의해 당분간 적극적인 수교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내각은 여론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북일수교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부시 행정부의 북한정책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감이 높은 시점에서 무리한 북일교섭 강행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인 납치 의혹이 일단락되더라도, 미일이 공통적으로 큰 관심을 지닌 북한의 핵개발 의혹 및 미사일 개발 등의 안전보장 문제는 북일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문제로 남아 있다. 1998년의 대포동 발사 실험으로 일본열도 전체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 있다는 안보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이러한 사실이 북일수교 재개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 고위관계자에 의한 잇단 ‘핵개발 계획 보유 발언’은 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의 대북 정책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현재의 집권 자민당이 대북외교의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국내개혁을 지상목표로 하는 고이즈미 내각이 국내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라도 대북 관계개선을 성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이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대북 청구권 자금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대북교섭을 추진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겠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의혹 사건 및 핵개발 문제를 대북협상의 속도조절 카드로 활용할 것이며, 핵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일본은 신중하고 소극적인 대북교섭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북일교섭의 진전은 북미 교섭에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므로, 북한은 북미교섭과 병행하여 일본과의 수교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은 부시 행정부하에서 북일수교 및 경제지원을 서두를 필요성이 없으며, 특히 대북 수교원칙인 무라야마(村山) 3원칙 중 수교 이전의 대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고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북미관계에서 상당한 진전이 없는 한 일본이 앞서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이종선, 북일관계 개선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정연구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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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호, 북일 관계 정상화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재야효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일본 국내의 반응,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천전진유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있어 일본의 접근방식 연구, 고려대학교, 2003
한승동, 북일 수교 협상을 통해 본 일본의 동아시아 지배전략, 사회진보연대, 2000

키워드

북일관계,   북한,   일본,   북일관계정상화,   북일국교정상화,   수교협상,   일본의 수교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