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국가별입장, 한국입장,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동북아안보, 안보리개혁 분석

소개글

[일본]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국가별입장, 한국입장,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동북아안보, 안보리개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국가별입장

Ⅲ.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한국입장

Ⅳ.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동북아안보
1.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지닌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될 것이다
2. 미일동맹 관계에 있어 미일동맹의 균형화 및 일본의 대미 자율성의 획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일본의 정치, 군사적 역할확대와 미일동맹의 성격변화는 지역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계심을 유발할 것이며,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놓고 중일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4. 지역의 민족주의적 갈등과 대립의 고착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5. 일본의 상임이사국화는 일본국내의 다양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Ⅴ.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안보리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안은 구성원(국)간의 의견 대립을 반영하여 두 가지 안으로 발표되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첫 번째 개혁안은 기존의 유력한 안이었던 새로운 범주로서 준상임이사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의해 제안된 두 번째 개혁안은 상임ㆍ비상임이사국의 확대안으로 현재의 5개국의 상임이사국과 10개국의 비상임이사국의 안보리 구성에 6개국의 새로운 상임이사국과 3개국의 비상임이사국을 추가하여 총 24개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어떠한 개혁안도 거부권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들 개혁안의 공통적 특징은 아프리카, 아시아ㆍ태평양, 유럽, 남북미의 4개권역의 대표국이 새로운 안보리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안보리의 대표성을 강조한 점이다.
일본 정부는 ‘선거에 의하지 않는, 현행의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항구적인 위상을 요구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공식적으로 두 번째 개혁안인 상임이사국 6개국 확대안을 지지하고 거부권 불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였다. 상임이사국 확대안과 더불어 안보리 개혁 원칙이 사실상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하게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두 가지 개혁안의 각축과 특정 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같은 지역 국가의 반대 및 비협조, 거부권에 대한 입장 정리 등 난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동위원회는 2020년에 안보리 구성국의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으나, 일본을 포함한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유력후보국들은 안보리 확대의 실질적인 절차로서 유엔헌장의 개정, 즉 제23조의 개정을 위해 공동결의안의 제출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9월에 개최되는 유엔 60주년 총회와 직전의 각국의 정상회담까지 관계국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유엔개혁보고서는 그 밖에도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과 더불어 꾸준히 요구해온 2차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과 독일을 대상으로 성립된 구적국조항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 1995년 이미 삭제 결의가 채택된 바 있는 제53조 및 제107조의 구적국조항과 더불어 제13장의 신탁통치이사회 조항과 제47조의 군사참모위원회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는 실질적으로 무효한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미국은 유엔 개혁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는 강한 지지를 재표명함으로써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독일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설득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은 당장의 입장 표명은 하지는 않았으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지지가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밝혀온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주목된다. 또한, 유엔에서 중국만큼의 영향력은 없으나, 일본의 이웃국가로서 상임이사국의 확대가 아닌 비상임이사국의 확대를 기본 입장으로 밝혀온 한국은 어떠한 자세를 보일 것인가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거듭되는 강력한 지지 표명에 따라 한중의 태도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요컨대, 1994년 시작되어 10년간 표류해 온 안보리 개혁 논의는 대다수 회원국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국의 외교적 노력에 더하여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이라크 전쟁의 발발과 이에 따른 유엔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기대에 의해 촉매되어 착실히 실현 단계에 근접해온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열망하는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여론이 자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 전략을 정력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기타오카 신이치, 유엔과 일본외교, 전략과 문화, 2009
◎ 문철순, 일본의 정치대국화 지향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 보판우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야망의 전말,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04
◎ 박창권,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과 한반도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2005
◎ 이동주, 일본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 최운도,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과 국제사회 동향, 국방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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