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노동운동, 노동조합(노조), 노동계층, 경제성장, 산업공동화]일본노동운동과 노동조합(노조), 일본노동운동과 노동계층, 일본노동운동과 경제성장, 일본노동운동과 산업공동화, 일본노동운동과 비정규고용

소개글

[일본노동운동, 노동조합(노조), 노동계층, 경제성장, 산업공동화]일본노동운동과 노동조합(노조), 일본노동운동과 노동계층, 일본노동운동과 경제성장, 일본노동운동과 산업공동화, 일본노동운동과 비정규고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노동운동과 노동조합(노조)
1.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2.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Ⅲ. 일본노동운동과 노동계층

Ⅳ. 일본노동운동과 경제성장

Ⅴ. 일본노동운동과 산업공동화

Ⅵ. 일본노동운동과 비정규고용
1. ‘균등대우 캠페인’은 2002년 2월 9일에 발족
2. ‘균등대우 활동(action)’(2001년 6월 발족)에 대해
3. “균등대우”의 목적
4. 후생노동성 <파트타임 노동연구회> 최종보고에 대해
5. 노동정책심의회․고용균등분과회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노동연구회>의 최종보고를 받은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심의회는 사노정(使勞政) 3자로 구성되어 열리고 있다.
공익위원은 “일본은 ILO 100호 조약(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을 비준했지만, 동일가치의 ‘가치’가 ‘일본형 균형처우규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외국과 비교해도 현저한 해석차이이다.
또, 사용자측위원은 중소기업의 사장과 일본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회원이다. 그들은 연구회보고조차도 신뢰하지 않고, ‘단시간노동의 문제는 기업의 자주적 노사협의에 맡겨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단시간노동의 균등대우를 실현하면 일본은 시장원리에서 뒤떨어진다’며, ‘모델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단언하는 등 현실을 인식하는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
노동측위원은 노동조합 내셔널 센터의 한 연합의 위원에게만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측위원은 ‘단시간노동의 문제는 유기고용에 의한 고용계약의 계약파기가 가장 문제이며, 심의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단시간노동이 유기계약인데도, 유기고용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별도의 심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단시간노동 프로젝트를 만들어 독자적인 입법안 제출도 예정하고 있으며, 시민 후원자회의발족 등 다양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민사당, 사민당, 자유당, 공산당 등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균등대우실현을 목포로 한 단시간노동의원연맹을 결성하여, 노동조합 내셔널센터를 넘어서 일본의 단시간노동의 선진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정책심의회의 최종심의를 얻어 국회심의로 이행한다는 생각이지만, 그때 단시간노동의원연맹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을 통해 균등대우행동(action) 운동의 고비가 될 상황이다.
Ⅶ. 결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이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조차 성인이 되면 하루의 1/3 정도는 노동생활 속에서 지내게 된다. 노동이 한 인간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줄 때 그 사람만큼 행복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노동이 끝없는 고통과 소외만을 불러일으킬 때 그 사람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은 인간에게 ‘구원’인 동시에 ‘저주’이다. 노동은 부와 만족감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빈곤과 소외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노동생활의 인간화와 민주화의 문제는 체제와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노동이란 무엇인가? 가장 넓은 의미의 노동이란 물질적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의 의미를 조금 더 따져 가면 노동의 의미와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상적 통계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특정한 고용 상태만을 일로 간주할 경우, 주부들의 가사노동, 혹은 실업 등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하는 일과 노동의 영역, 그리고 그 의미들은 대부분 한 사회 속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온 구성물의 성격이 강하다는 알 수 있다. 결국 어떠한 것이 노동인가의 문제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에 달려 있다.
그 한 예가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economically inactive)간의 구분이다. 이 구분에 따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하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완전히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구분은 서구적인 시장경제체제의 사회적 규정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보수가 없는 일로 간주되어 최근까지도 일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다. 가사노동은 엄밀한 의미의 집안일 뿐 아니라 쇼핑, 정원가꾸기, 물건고치기, 아기돌보기, 여가 등 다양하고 많은 영역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가사노동은 가정을 벗어나 공식적인 경제 영역에 들어오면 엄연히 보수가 주어지는 일, 그것도 남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전문적인 일이 된다. 한마디로 가사노동의 영역과 공식적인 고용의 영역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에 대한 기존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금전적 고용’을 주요한 측면으로 다루어 왔다. 어떤 개인이 아버지, 어머니로서보다는 ‘실업자’로 간주되는 상황은 근대 이후의 서구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사회적 삶이 규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금전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 역시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의 성립을 전제로 가능한 역사적 구성물인 것이다. 수렵-채취사회에서의 원주민들은 최소한의 필요가 충족되면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수렵 및 채집사회에서 일의 동기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서구적 의미의 일과는 전혀 다르다. 이 사회에서의 일이란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더불어 그치는 것이며, 일과 여가는 구분되지 않는다.
오늘날 제3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시간을 최대한 증대시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제3세계의 ‘비공식부문’에서는 아직도 일과 일하지 않는 상태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서구 산업국가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정된 직장을 갖고 있지만 제3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고정된 직장이나 수입원이 없다. 이것은 ‘시장’의 침투와 더불어 발생하는 ‘금전적 동기’가 사회조직에 얼마나 침투해 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일과 노동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실제적인 활동 그 자체 보다는 그 활동을 구성하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듯이 보인다.
참고문헌
노광표(2005) - 일본의 산업공동화 논의와 노동의 대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장종작 외 1명(1987) - 일본의 노동운동과 경제성장, 한국생산성본부
박기성 외 1명(1993) - 일본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주요활동, 한국노동연구원
정광복(1990) - 일본의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의 추이, 한국사법행정학회
정이환(2002) -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그 요인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한국노총중앙연구원(2008) - 일본에 있어서의 비정규고용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키워드

일본노동운동,   노동조합,   노조,   노동계층,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