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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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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선거의 변화과정
1. SNTV제(단기비이양식)
2. 선거제도 개혁

Ⅲ. 일본선거의 개혁
1. 정치불신해소책의 일환으로서의 선거제도 개혁
2. 병용제와 병립제

Ⅳ. 일본선거의 전국화

Ⅴ. 일본선거의 문제점
1. 만연하는 돈선거와 보스정치
2. 낙선시킬 권리를 박탈하는 중복입후보제
1) 선출기반이 다른 세 종류의 의원이 중의원을 구성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2) 중복입후보제는 유권자의 입후보자를 낙선시킬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3. 지역정당화를 부추기는 블록별 비례대표제

Ⅵ. 일본선거의 영향과 한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과했다. 비례선거구에서도 현역의원과 전직의원이 각각 130명(65%), 15명(7.5%)으로 역시 대다수를 점하였고, 정치신인은 55명(27.5%)이 당선됨으로써 1석 선거구에서보다는 약간 나은 성적을 올리는데 그쳤다. 결국 현역의원은 76.7%의 높은 재선율을 기록하였고, 중의원 500석 중 349석(69.8%)을 차지함에 따라 선거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일본의 새로운 혼합형 선거체제는 40%의 비례제 의석을 포함하고 있어 외견상 비례성의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비비례적 특성이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1석 선거구에서 득표율보다 무려 17.70%나 많은 의석률을 기록하였다. 비례제 의석을 포함한 총 의석률 역시 자민당의 높은 이득률(15.04%)을 낮추지 못하고 있어 비례선거구 도입의 제도적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중의원 선거는 SNTV제 대신 1석 선거구제가 도입됨으로써 정당내 후보간 대결에서 탈피하여 정당간 정책대결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이에 대한 평가는 불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본 동북대학 동북정치행정연구회 아베 시로 교수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당중심의 선거였다’고 평가하는 유권자가 50.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실제 정당을 투표선택의 기준으로 한 유권자는 41.4%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조사결과보다 1.8% 높으나 조사결과보다는 6.2%로 낮아진 것이다. 또한 카바시마 이꾸오는 투표요인을 정당평가, 후보자 평가, 쟁점평가, 정치불만족, 단체가입, 사회적 속성 등으로 나누어 통계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정당평가 요인보다 후보자 평가 요인의 영향이 컸음을 보고하고 있다.
후보자 선정과정에서의 당내 경쟁은 과거 SNTV제 선거에 비해 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민당의 경우 129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211명의 중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구와 지지기반이 당내 의원들간에 중복될 수밖에 없었고, 중의원 선거구 조정 이후 한 선거구에 복수의 현역의원이 출마를 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자민당은 기본적으로 의원간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였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당내 경쟁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1석 선거구와 비례선거구 후보 선정을 둘러싼 당내 파벌간 경쟁 행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오부치 총재 경선과정은 자민당이 과거의 파벌정치에서 크게 다라진 점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예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선거는 지방의원, 지역 유지들, 기업, 후원회 등의 활동이 활발하였고, 3,300개의 자치단체는 공공사업에 관한 예산배분을 염두에 두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선거였다. 처음 치르는 1석 선거구제 선거였기 때문에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특별히 많은 정치자금이 소요되었고, 비례선거구의 순위경쟁에 금권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었다. 물론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후보자 가족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의 제한을 적용하는 연좌제(連坐制)의 도입으로 선거사범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 선거체제에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정당은 9분의 정당제작 정견방송, 15초의 TV광고, 신문광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정당은 TV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정당의 예산이 선거용 TV 광고에 집중적으로 소비되게 되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Ⅶ. 결론
대의민주주의체제 하에서의 정당한 권력은 공직선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거운동은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스스로 정치체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운동이다. 한편으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호를 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선거과정이 근대민주제도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으며, 그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관찰함으로써 정치체계 전체의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선거운동이 진정한 경쟁의 원리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지는 민주주의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
그리하여 역사학자 나이머(Sir Lewis Namier)경은 영국의 민주주의를 큰 강에 비유하여 강의 흐름과 水量을 통제하는 자물쇠가 바로 선거라고 했다. 나이머 경의 비유는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공직을 맡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능력을 입증하고 자신이 제시한 정책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며,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납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공직 희망자들은 경쟁자들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과거경력으로 보아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경쟁자를 공격한다. 유권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쟁자들을 비교하여 그 중 한 사람을 투표로써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에 승리한 자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또는 기존정부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어느 한 나라의 선거행태나 선거운동 양상은 크게는 그 나라의 문화와 주민들의 정치의식수준에 의하여 규정되고 변화하는 것이며, 선거행태나 선거운동 양상은 그 나라의 정치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선거행태나 선거 운동 양상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선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직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로 집약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는 사회의 공·사 집단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복,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계의 변화, 한국정당학회, 2012
김영곤, 일본의 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 경인행정학회, 2005
고선규, 일본 선거정치의 구조분석, 21세기정치학회, 2000
고선규, 일본의 선거방송과 정치광고, 한국일본학회, 2006
가스야다카유키, 일본의 선거보도,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7
나필성 외 1명, 일본선거와 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 1967

키워드

일본선거,   선거,   전국화,   선거제도,   정치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