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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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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계약서

Ⅲ. 일본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제도

Ⅳ. 일본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대책
1. 장애인고용대책의 체계
2. 고용률제도
3. 납부금제도
4. 직업재활의 추진

Ⅴ. 일본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법
1. 종전 후의 직업원조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성립(1960년)
3.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성립후의 대책의 발전(1976년 법 개정까지)
1) 개요
2) 법의 적용범위의 확대
3) 고용률 제도의 적용
4) 직업지도․소개의 충실
5) 고용원호조치의 확충

Ⅵ. 일본장애인고용과 장애인직업종합센터
1. 구상
1) 과제와 방향
2) 구제책
2. 법률상의 위치를 부여
3. 설립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다음 기능을 가지는 종합 센터의 설치가 필요
직업재활 전반에 걸친 연구,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실시
이것을 기초로 한 전문직의 양성연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보제공기술원조
연구개발된 직업재활기법에 의한 모델적 서비스의 제공
2. 법률상의 위치를 부여
장애자고용촉진법의 개정시행(1988년)
3. 설립
1991년 11월
Ⅶ. 결론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가 임금의 전액 혹은 일부분을 책임지고 개인 사업자(민간기업) 혹은 사회복지단체가 작업장을 만들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시간의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심한 뇌성마비 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작업장”등이 대표적인 형태이나, 일반 사업장에서도 관련 기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 장애인 보호고용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제도상으로만 존재할 뿐 한국사회에서 보호고용의 사례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우며, 보호고용의 대부분이 비장애인 노동자와의 통합고용이 아닌 분리고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비장애인과의 자유로운 연대라는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에서 장애인의 고용에 개입하는 것과는 달리, 시장 경제 속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가 취업하는 것을 “경쟁고용” 혹은 “일반고용” 이라 한다. 그리고 경쟁고용이란, 장애가 노동시장에서 차별적 기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 비장애인 노동자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쟁고용”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장애 유무가 고용의 기준이 되지 않는 매우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제도이며, 과거에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제한한 것이나 기업이 장애를 이유로 고용을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시기보다는 매우 발전된 형태의 제도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경쟁고용”의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로, 경쟁고용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은 누구나 어느 기업에라도 입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경제의 특징인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지는 것이 실정이며,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노동 편의시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둘째로, 오랜 기간동안 악의적으로 유포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예로, 장애인은 사회성이 약하다. 장애인은 고집이 매우 세다 등의 편견은 조직의 결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더 큰 편견으로 이어져 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과 육체노동을 주로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장에서나 가능한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들이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위에서 언급한 편견과 같이 아직도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사고하는 문화적 토양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의 차별과 불평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고용이 현재 시점에서의 능력 즉, 생산성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하여 교육, 이동, 문화활동, 사회활동 등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교육정도, 문화적 수준 정도 그리고 사회성 등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의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경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장애유무가 채용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적된 과거(즉 또 다른 의미에서의 차별이라 할 수 있겠다)로부터의 차별로 인하여 시장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김기헌(2005), 일본의 장애인 고용현황, 한국노동연구원
김명중(2007), 일본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이수경(2007), 한·일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연구, 경상대학교
조선신(2011), 장애인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최종철(2004),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최종길(1996),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역할과 운영방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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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계약서,   장애인고용제도,   장애인고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