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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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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정치와 상징천황제

Ⅱ. 일본정치와 에도시대

Ⅲ. 일본정치와 막부정치

Ⅳ. 일본정치와 정당정치

Ⅴ. 일본정치와 정당재편

Ⅵ. 일본정치와 정권운영

Ⅶ. 일본정치와 북일교섭

Ⅷ. 일본정치와 한반도정책
1. 거듭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의 아시아 패권 장악 정책
2. 일본의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종속화 정책
3.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남·북 분단 고착화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무라야마 방북 시에도 이 문제를 크게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미북 협의를 통하여 미사일 문제가 토론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페리보고서에 명기된 대로 북한이 MTCR(미사일 관련 기술 수출 관리 레짐)에 가맹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이 동안의 일본의 안보에 대한 위협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납치의혹과 미사일문제를 일본의 식량지원과 경제보상의 대가와 어떻게 연계시켜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전과 같이 국내적인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공조와 보조를 맞추면서 나아가야 할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북일 수교가 미북관계보다 선행된다면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 억지전략의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이 보상금 지불을 북한의 미사일 포기에 대한 대가와 연계시킨다면 미북관계 정상화보다 앞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수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을 대가로 협상할 수 있으나, 생산 및 개발은 주권 사항이라는 이유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은 북미 미사일 교섭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시기에 맞추어 수교교섭을 적극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미사일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북일 수교 교섭도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Ⅷ. 일본정치와 한반도정책
1. 거듭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의 아시아 패권 장악 정책
일본이 아시아를 일본의 경제권과 시장으로 개편하여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은 명백히 보인다. 그러한 일본이 추구하는 병행하며, 군사대국화한 일본이 필요하면 아시아 각 분쟁지역에 일본군을 파병하면서 국제 정치적 패권도 장악하여 아시아를 단계적으로 일본 권으로 만들어서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국가, 국제경찰국가로서의 강대국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관찰된다. PKO 활동과 관련하여 일본은 당초의 파견요건을 완화하여 당사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유엔의 요청만 있으면 일본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파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바로 이 파병대상 후보에 한국과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 일본의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종속화 정책
일본은 한국이 자주적 고도성장을 계속하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경쟁국가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가능성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과 한반도의 큰 종속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경제침투를 추진하여 한국 경제를 일본에 의존시켜서 일본의 상품시장과 하청공업지역으로 만들어 경제적 종속화를 달성하고, 다음에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국경을 없이 하여 (나카소세 야스히로 前 일본 수상의 말) 문화적으로 종속시킨 후에,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추구하고 있다. 군사대국화한 일본이 핵무장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종속은 가중될 전망이며, 새로운 집단안보체제 창설의 미명하에 군사적 종속의 문제가 대두되는 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3.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남·북 분단 고착화 정책
일본은 남. 북한이 통일되면 통일한국은 곧 일본을 따라잡는 초선지 강대국이 되어 일본의 아시아 패권정책을 저지하는 강력한 경쟁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일본은 이를 저지하고 한반도에 `분할과 통제(divide and control)` 정책을 적용하여 한반도의 남북 분단을 최대한 장기화하고 고착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결코 원치 않는다. 더 나아가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일본의 최선의 국익과 일치한다.`는 것이 일본측의 속마음에 있는 지배적 생각이고 정책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학계의 일부에서 제의하는 소위 `한반도 문제에 대한 4+2정책`이라는 것도 한반도 분단 고착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요소를 간취해야 할 것이다(신용하,1991).
일본의 이러한 정책은 직접적으로 한국민족의 민족통일을 저지하는 정책임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일본의 한국. 한반도 종속화 정책과 남북 분단 고착화 정책이 성공한다면 한국민족은 일본의 정책에 농락되어 민족통일이 장기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일본이 남북 공히 경제침투를 자행하여 남북을 경제적으로 종속 화시키는 데 성공하는 경우, 일본은 남북을 모두 그들의 상품시장으로 지배하면서 서울과 평양에 그들의 세력을 부식하여, 남북이 진정으로 통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려 하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를 이간시키고 저지할 수 있다.
남북이 일본의 종속화 정책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필요하면 남북을 이간시키고 충동시켜 휴전선에서 소규모 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미군이 철수한다는 전제하에 일본 자위대를 한국의 휴전선에 피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남북은 일본의 강력한 영향력 이래서 한국민족의 민족통일이 요원해지고 한국민족은 남북 공히 일본의 정책에 의해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PKO협력법 통과와 해와 파병 활동 개시를 전기로 한 일본의 대(對)한국. 한반도 정책은 한국민족주의 민족통일에 매우 불리하고 부정적인 것임을 명료하게 인식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종대(2007), 가마쿠라막부의 전개와 호조씨의 막부 정치 장악과정에 관한 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서동만(2001), 북일 수교 교섭의 전망과 과제, 숙명여자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양수현(2012), 상징천황제와 황실 여성의 역할, 건국대학교
이왕근(1997), 일본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 에도시대와 메이지유신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이기완(2006), 일본 정당정치와 정당체계의 변화, 대한정치학회
이기완(2008), 일본 정당구도의 재편과 전망,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키워드

일본정치,   상징천황제,   에도시대,   막부정치,   정당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