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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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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자치단체
1. 보통지방공공단체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기초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도도부현
2) 시정촌
3) 특별구
4) 중핵시
5) 광역연합
6) 특례시

Ⅲ.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자치법규
1. 조례
2.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Ⅳ.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재정
1. 지방재정운용의 현상
1) 자체재원
2) 지방교부세 제도
3) 국고지출금 제도
4) 지방채 제도
2. 지방재정 운용상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자치적 측면에서 세입규모와 세원에 관하여 자치체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정성으로 세입자치가 제약받고 있다는 점
2) 재정자금의 지역적 배분의 왜곡이다.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에 부현이나 시정촌의 재정이 종속하여 과도한 투자가 행해져온 것이 지적
3) 국고 보조사업은 그 집행 매뉴얼 등에서부터 세밀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혜나 창의를 살린 자주적인 행재정운영을 저해하기 쉽다는 비판

Ⅴ. 일본지방(일본지방)과 지방정부

Ⅵ.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신지방자치법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Ⅶ.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

Ⅷ. 일본지역(일본지방)과 농산어촌

Ⅸ. 일본지역(일본지방)과 고령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증가로 말미암아 당연히 정부의 지출예산은 늘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노인의료비의 50%중 국가의 부담은 3분의 2로 국가의 재정적 압박은 노인의료비만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정치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지금의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이것은 고령사회 자체가 지금까지의 정치행정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압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서 고령자 정책의 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면, 고령자 정책은 특히 국민의 생활에 밀착된 분야이므로, 국민에게 가장 친근한 주체에 의해 섬세하고, 치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전국을 통해서 확실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가장 친근한 행정주체인 시정촌이 그 제공을 담당하고, 도도부현이나 중앙정부가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지탱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서 주장되어 왔다.
분권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실제로 고령자관련 정책분야에서 선행되고 있다(新藤宗幸,2000). 개혁에 의해서 생활보호를 제외하고, 주로 고령자의 노인특별홈 입소에 따르는 「조치(措置)」권한은 기관위임사무로부터 시정촌의 단체사무로 바뀌고 있다. 즉, 이번의 지방분권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가 고령자 정책분야에서는 이미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후생성을 중심으로 한 집권적인 복지행정은 1980년대 후반까지 그럭저럭 유지되어 왔지만, 후생성은 고령사회의 급속한 도래를 맞이하여, 겨우 복지행정에서 시정촌 중시의 원칙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회보장 관계비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령사회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지만, 고령사회의 제1의 관문은 재정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정문제가 막히게 되면 문제에의 대응은 대단히 어렵게 되고, 또한 민간에너지의 활용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고령사회, 그 자체가 적자재정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는 국민보험, 연금제도가 정비되어 있지만, 의료연금복지 등의 사회보장급부비의 신장은 대단히 커 국민소득의 신장을 상회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고령화가 진행하여 특히, 후기 고령자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한층 더 심각해 질것으로 예측된다.
Ⅹ. 결론
지방분권화를 통해 정책결정권한과 균등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이런 기대를 충족하는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 Kingsley(1996)는 그 이유를 지방분권이 아직 완전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서 찾고 있는데, 즉 중앙정부는 중앙의 기능을 공식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 또는 위임했지만 지방정부가 그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이양 또는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Dillinger(1994)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찬성하는 동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동기는 첫째, 중앙집권체제는 더 이상 적합하게 기능하지 않았다는 원칙과 둘째, 도시화로 인해 요구되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려고 하는 정치적 편의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분권(political decentralization)은 국가의 통치권을 개인, 국가의 중앙기관 또는 지역을 단위로 분산하는 것을 뜻한다. 자치단체가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의결과 집행기능을 수행해 나아가 자치단체간의 감독 없이 수평적 관계하에서 분권화된 행정을 추구할 수 있다.
정치적 분권화는 지방권력을 주민들에게 가까운 단위에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부의 일에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통제도 용이하게 한다. 다시 말해 주민과 지방의회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즉 주민의 위한 자치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무에 대해 정보를 알아야 하며 그들과 관계되는 정책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지방정치에의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정치참여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시민들이 직간접 또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행정적 분권(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은 국가의 업무를 지방에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적 분권은 중앙정부가 그 고유업무에 관한 결정을 보유한 채 집행부담만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다(Rondinelli, 1981: 137). 행정적 분권의 중요한 목표는 행정효율의 증대에 있다. 행정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업무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업무부담의 이전은 내부적, 공간적, 기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업무부담이 조직 내부의 상위직책으로부터 하위직책으로 이전될 때를 내부적 행정분권이라고 하며, 수도의 중앙기관으로부터 지방의 집행기관으로 업무부담이 이전될 때를 공간적 행정분권이라고 하며 기능적 행정분권은 특정업무를 위임하되 자치 또는 준자치기관을 설립하여 그 처리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훈, 최근 일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문기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신경주,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비교연구 :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1992
이석주, 일본의 농산어촌 활성화 전략, 한국농어촌공사, 2008
자치행정 편집실, 일본의 지방정부 개혁의 최근 움직임, 지방행정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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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역,   일본지방,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규,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