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지행정제도]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복지행정제도, 일본의 사법제도, 법조양성제도, 일본의 방송통신융합제도, 일본의 인사관리제도,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소개글

[일본, 복지행정제도]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복지행정제도, 일본의 사법제도, 법조양성제도, 일본의 방송통신융합제도, 일본의 인사관리제도,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일본의 학교급식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연금 및 수당액의 인상체계
4. 특별장애자수당제도 등
1) 특별장애인수당
2) 장애아복지수당
3) 경감조치에 의한 복지수당
4) 특별아동 부양수당

Ⅱ. 일본의 복지행정제도
1.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Ⅲ. 일본의 사법제도

Ⅳ.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1. 제도 개혁 이유
1) 일본 법학교육의 문제점
2) 일본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Ⅴ. 일본의 방송통신융합제도
1. 융합의 진전에 대응하는 제도정비
1)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제도정비
2) 인터넷상의 콘텐츠 전송비즈니스의 취급
3) 방송의 다양화에 대응한 규제개혁
2.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비
3.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개 지원
4. 정보유통 룰의 확립
5. 콘텐츠제공 등의 원활화를 위한 사업환경 정비
1) 콘텐츠 제공자 등에게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등
2) 콘텐츠 유통시장의 형성촉진
6. 통신과 방송 융합의 진전에 대응한 규제 제도 정비
1) 융합의 진전에 대응한 제도의 재구축
2) 현행규제의 완화
7. 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한 경쟁환경 정비
8.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의 배제

Ⅵ. 일본의 인사관리제도
1. 「행정개혁원칙」에 따른 공무원제도 개혁의 추진
2. 능력․실적 등을 중시한 인사운용의 추진
3. 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인재 활용
1) 다양한 인재의 확보
2) 인사교류의 추진

Ⅶ.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Ⅷ.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1. 신고기준일
2. 신고서의 기입 항목
1) 업적평가의 직무부류와 공통의 항목일 것
2)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항목을 설정할 것
3) 학교경영방침에 대한 자기목표의 항목을 설정할 것
4) 목표 등의 추가․변경 등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할 것
5) 자기평가를 하는 항목을 설정할 것
6) 이동이나 교무분담에 관한 항목을 설정할 것
3. 면접에 관해

Ⅸ.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1. 농산물의 장기적인 수급목표와 연계하여 국내 농업자원의 최대활용과 식량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2.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삼아 학부모와 생산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 환경 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
3. 학교급식 운영은 지자체 또는 학교에서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위생.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유지
4.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
난개발에 대처하고 도시의 종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196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경관관련제도들은 다양하게 적용운용되고 있으며, 주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에 조화되는 새로운 경관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관관리제도는 난개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규제수단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작성되는 각종 지침과 조례, 개발지구별로 작성되는 계획기준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경관조례와 사면주택기준은 주로 산지나 구릉지에 대한 조망확보와 물리적 환경조성에 의한 인공적 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층수, 색채 등의 행위제한 중심의 규제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지도요강이나 녹지조례 등은 우량한 수림대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녹지지정과 이에 따른 녹지조성방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합설계제도는 경관관리제도로 인한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경관관리수법이 광역도시차원의 행정지침이라면, 지구계획제도, 건축협정, 마을가꾸기 협정, 녹화협정 등은 개발단위차원에서 계획기준과 지침이 작성운영되는 것으로서 지형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위 규제들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사업계획의 취소나 준공승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건축협정, 마을가꾸기 협정, 녹화협정 등의 경우 주민이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재를 강제할 근거는 없으나 주민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
Ⅷ.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1. 신고기준일
자기신고는 연3회 목표설정, 목표추가변경, 자기평가의 순으로 한다. 목표의 추가변경시에는 이동희망 등에 관한 신고도 함께 한다.
신고기준일은 목표설정을 하는 처음신고는 4월 1일, 추가변경에 관한 중간신고는 10월 1일, 자기평가를 하는 최종신고는 3월 31일로 한다.(학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임)
2. 신고서의 기입 항목
1) 업적평가의 직무부류와 공통의 항목일 것
-자기신고의 항목은 원칙으로 업적평가의 평가항목(직무분류)와 같을 것
2)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항목을 설정할 것
능력개발을 위해 적절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신고목표의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는 항목을 설정한다. 활용하고 싶은 능력, 뛰어난 분야 등을 신고하는 항목도 설정한다.
3) 학교경영방침에 대한 자기목표의 항목을 설정할 것
학교의 여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리더십 아래 교원이 연계 협력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경영 방침에 관해 교원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기입하는 항목을 설정한다.
4) 목표 등의 추가변경 등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할 것
교원의 직무는 아동의 상황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목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5) 자기평가를 하는 항목을 설정할 것
1년간을 되돌아보고 설정한 목표에 대해 어떤 자세로 접근하고 어느 정도 달성하는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자기평가를 하는 항목을 설정한다.
6) 이동이나 교무분담에 관한 항목을 설정할 것
교원의 사기나 자질능력의 향상의 관점에서 이동희망 및 교무분담에 관한 희망에 관해 기술하는 항목을 설정하고 이동이나 교무분담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한다.
3. 면접에 관해
자기신고는 교장교감과 교원이 면접한다. 면접을 계기로 교장교감과 교원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증가하고 신뢰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 기대된다.
면접에서는 교장교감은 신고된 목표의 방향이나 수준 목표의 달성도 등에 관해 개개의 교원과 협의, 학교경영방침이나 아동의 실태 등의 상황을 근거로 교원 개개인의 직무개선을 위한 방안이나 그 결과 등에 관해 구체적 조언을 한다.
Ⅸ.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1. 농산물의 장기적인 수급목표와 연계하여 국내 농업자원의 최대활용과 식량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 전후 미국 농산물에 의한 빵 급식이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식량자급도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쌀밥 급식 확대 등 전통 식생활 유지. 계승에 전력.
- <학교급식법>,<식료. 농업. 농촌기본법>등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식료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해 바른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규정.
2.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삼아 학부모와 생산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 환경 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
- 급식재료 조달과 재배과정 교육, 농장체험학습, 전통음식의 발굴과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농업에 대한 애정과 환경보전의식 고취.
- 학생들에게 최고 품질의 급식재료를 공급하겠다는 인식을 공유.
3. 학교급식 운영은 지자체 또는 학교에서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위생.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유지
- 민간위탁의 결정 등 중요사항은 교육위원회, 영양사, 학부모외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
- 근래 들어 비용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경향이 있으나 급식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지 않고 조리업무 등 일부만 위탁.
4.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
- 문부과학성은 급식시설 및 위생분야를, 농림수산성은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농장체험 학습 등 농업교육을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식교육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지역산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원.
- 시민단체들은 상호 연대하여 학교급식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
참고문헌
김성희 외 1명 :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김경환 : 일본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언론법학회, 2010
서보건 : 일본의 사법제도와 재판관제도 개혁,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임창희 : 일본 인사관리제도의 비교경영적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1986
정재욱 :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 1990년대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정만희 :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키워드

일본,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복지행정제도,   사법제도,   법조양성제도,   학교급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