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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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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행정과 행정정보화
1. 행정정보의 전자화와 고도이용
2. 행정정보 유통의 원활화와 종합적인 이용
3.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4. 정보시스템 및 집무환경의 고도화
5. 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Ⅲ. 일본행정과 행정체제

Ⅳ. 일본행정과 행정지도

Ⅴ. 일본행정과 행정개혁
1.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Ⅵ. 일본행정과 교육행정

Ⅶ. 일본행정과 비영리단체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민간부문의 다양한 활동주체와의 다원적인 협동과 연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3년도부터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의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협)의 「봉사활동지도센터」, 1975년도부터 시정촌 사협의 「봉사활동센터」, 1977년도부터는 사협이 설치하는 「전국 볼런티어활동 진흥센터」에 대한 국고보조를 행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 시정촌의 각 단계에 볼런티어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정촌 볼런티어 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등 조직체계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목적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볼런티어 활동의 육성원조와 활동지의 알선 등과 같은 연락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활동을 사회복지의 추진과 결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여 볼런티어 센터는 주로 사협에 설치되어 있다. 나아가 볼런티어진흥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5년도부터는 모델사업으로서 「복지볼런티어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른바 「볼런토피아 사업」)을 행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지역복지 전문분과회에서는 「볼런티어 활동의 중장기적인 진흥방책에 대하여」라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정책적으로 볼런티어 진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田 1998, 23)
정부차원에서 NPO의 공적부문으로의 흡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지방자치체는 지역복지기금의 운용이익을 활용하여 볼런티어활동의 활성화 등 각종 민간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자원봉사자를 통해 보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민간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의 출처가 지역복지기금의 운용이익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NPO의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NPO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NPO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도적 진흥책은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이 과도한 정책제안으로 표출되기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수상의 사적자문기관인 ‘교육개혁국민회의’가 발표한 「교육을 바꿀 17개의 제안」이라는 최종보고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원에 대한 봉사활동의 의무화가 제안되기도 했다. 또한 이 보고에서는 교원면허장취득희망자에 대하여 “7일간 개호 등의 체험”이 부과되기도 했다.(中村陽一日本NPOセンタ 2001, 74)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자문기관의 제안서이며 정부의 공식적인 시책은 아니다. 그러나 ‘자발성’에 근거해야 하는 ‘봉사활동’을 국가가 ‘의무화’하는 아이디어가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시민사회의 발전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NPO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公私협력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적은 예산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볼런티어를 진흥시키고자 한 것은 보건복지의료에 있어서의 인력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것과 같은 시기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로서, 이 시기 정부관계문서에서는 볼런티어가 보건의료복지의 인력확보대책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년 후생성 보건의료복지 맨파워대책본부의 「중간보고」에서는 검토과제의 하나로서 볼런티어 활동의 ‘전국민참가’를 통해 볼런티어 활동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1993년에 중앙사회복지심의회에서 제출한 「볼런티어 활동의 중장기적 진흥방책에 대하여」에서는 정책적으로 ‘볼런티어 만들기’ 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볼런티어 활동 촉진을 위한 ‘위로부터의’ 그리고 ‘밖으로부터의’ 조건정비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볼런티어 진흥대책에 의해 일본의 ‘자발적’ 부문은 그 태동부터 볼런티어 본래의 특성인 자발성과 자주성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국제적으로도 NPO의 발전은 사회정책상의 필요와 요청이라는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電通 編 1996, 21) 그러나 NPO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이를 사회정책, 특히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서비스의 공급기관으로서 활용하는 국가들은 이른바 복지선진국들로서 이들 국가들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행해진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의 재편과정에서 자발적 부문의 제도화 및 공적부문으로의 흡수가 이루어진 데 반해, 일본은 복지국가의 건설단계에서부터 자발적 부문의 정책적 진흥을 통해 이들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Ⅷ. 결론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 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는 변동의 소극적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의 적극적 관리이다. 전자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나리라 예기되는 변동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변동을 발전적인 목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생적인 것과 계획된 것과의 이중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계획이나 의식적인 쇄신 또는 발전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4),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류승호(1997), 일본의 행정정보화 기본계획과 개정안 내용의 시사점, 행정안전부
이종원(1998), 일본 행정개혁의 현상과 전망,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조희정(2009), 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채우석(2008), 일본의 교육행정처분기준, 한국토지공법학회
하규만(2001), 일본의 협동적 공·사관계와 행정지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일본행정,   행정정보화,   행정체제,   행정지도,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