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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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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
1. 최근의 사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정신건강
2.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3. 정신질환의 질병부담

Ⅲ. 정신보건사업의 내용과 방법

Ⅳ. 정신보건사업의 추진
1. 사업추진방법의 기본방향
1) 포괄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2)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3)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
4)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위험인구와 일반 인구를 위한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적절히 조화
5)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
2. 구체적 사업추진방법

Ⅴ. 정신보건사업의 협력
1.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행정지원
3. 프로그램 계획, 운영, 및 평가
4. 교육, 훈련, 홍보
5. 타 기관 연계, 지역사회 협조 등
6. 각종 행사
7. 실적보고, 보고서 제작
8. 환자 및 가족
9. 중대사항 발생 시
10. 바람직한 사항
1) 행정 조직의 활용
2) 민간 기관의 유연성
11. 어렵고 곤란한 점
1) 최종 책임자
2) 정체성 문제
3) 행정 지원에 의존
12. 개선점
1) 센터장과 보건소장의 긴밀한 협조
2) 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안정성
3) 운영회의 활성화
4) 지역사회의 참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점차 가족들에게 이양하고 있는 중이다.
9. 중대사항 발생 시
센터요원이 센터장 및 보건소장에게 직접 보고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예로 등록 회원의 갑작스런 사망, 법적 관련사건 등이 있다.
10. 바람직한 사항
1) 행정 조직의 활용
민간 기관인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가 주체가 되는 성동정신건강센터에서 협조를 구하거나 시행하기 어려운 행정 지원 등이 행정 기관인 보건소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문 발송, 지역 내 기관 협력, 구청 및 구의회 대상 협조, 장기적인 사업 수행과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법적인 지원, 예산 확보의 용이함 등이다.
2) 민간 기관의 유연성
공공 기관의 특성상 시행되기 어려운 점들이 민간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점들이 많다. 예를 들어 장비 및 기자재 구입 시 용이함, 인원 변동 시 처리 사항, 자원봉사자 활용이나 가족모임의 지원, 기부 및 후원금 처리, 프로그램 운영의 유연성 등은 공공 기관이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 기관이 시행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유연성을 갖으며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이 상호 보완성을 갖고, 협력을 한다면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탄탄한 행정 조직과 지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1. 어렵고 곤란한 점
1) 최종 책임자
결재 라인이 센터장과 보건소장 이중으로 되어 있어 때로 업무 진행에 혼선이 있고 이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다. 물론 센터장과 보건소장의 협의에 의해 이러한1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실무선에서 혼란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때로는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정체성 문제
센터 요원 신분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협약기관에 소속되지만 실제 업무는 대부분 보건소 담당자들과 협력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급, 보수, 복무규정 등에서 때로 혼선을 빚거나 정체성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 두 기관의 협력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야기되거나 혹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3) 행정 지원에 의존
행정 지원의 용이함 등으로 인하여 센터 요원들이 지나치게 행정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주로 소위 “관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주로 행정 조직이나 공문을 통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2. 개선점
1) 센터장과 보건소장의 긴밀한 협조
최종 책임자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은 때로 실무자들에게 매우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업무 규정이 보다 명확해지고, 운영회의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질수록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종 책임자인 센터장과 보건소장간의 긴밀한 협조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초 도입 시기에 이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와 기대하는 효과, 사업 모형이나 계획에 대해 충분하고도 진지한 토의와 함께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하겠다.
2) 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안정성
가능한 센터가 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거나, 혹은 사회복귀시설과의 연관성 혹은 개념 설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선 협약기관에 센터 요원을 소속시키거나 혹은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장으로의 등록을 개별 단위별로 혹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협조 사항으로 만들어 근무 인력들의 직무에 대한 보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인력들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3) 운영회의 활성화
행정 기관의 지원이나 감독이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나칠 경우, 민간 기관이 갖는 신속함, 용이함, 유연성 등이 발휘될 수 있고, 만일 이것이 부족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회의가 적당한 비율로 보건소와 협약기관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때로는 제3의 외부 인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적절한 견제 내지 조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운영회의가 필수적이고, 가능한 운영회의에서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지역사회의 참여
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회의 회의록 및 실적 자료를 매월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정신과 전문의 상담이나 교육을 센터장이나 협약기관에서 전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개원 및 봉직 의사들에게 개방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 외에 가능한 지역 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를 지역 내에서 발굴하고 조직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 가능한 조속히 지역 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다. 하지만 부녀회를 통한 자원봉사자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후원금 조성을 마련하고, 정신질환자들의 발견, 의뢰는 물론 치료나 재활에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민간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의회 로비를 통한 조례 제정과 안정적인 지방 예산의 확보, 자치구에서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인식시키는 행정 기관을 통한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실 정신보건팀(2006),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평가대회 개최, 한국개발연구원
ⅱ. 보건복지부(2011), 정신보건사업 안내
ⅲ. 이선혜(2000),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ⅳ. 이연수(2001),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ⅴ. 이정숙 외 1명(1998),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사례관리,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ⅵ. 황태연 외 1명(200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전망, 대한사회정신의학회

키워드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   보건사업,   질병부담,   정신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