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성격, 정신보건센터 현황, 정신보건센터 예산편성]정신보건센터의 성격, 정신보건센터의 현황, 정신보건센터의 예산편성, 정신보건센터의 평가체계, 향후 정신보건센터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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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성격, 정신보건센터 현황, 정신보건센터 예산편성]정신보건센터의 성격, 정신보건센터의 현황, 정신보건센터의 예산편성, 정신보건센터의 평가체계, 향후 정신보건센터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센터의 성격

Ⅲ. 정신보건센터의 현황

Ⅳ. 정신보건센터의 예산편성
1. 건물의 임대료 및 유지 보수료
2. 구조개선비 및 비품구입비
3. 인건비
1) 제1안
2) 제2안
4.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비
5. 예비비
6. 이용료 청구
7. 후원금

Ⅴ. 정신보건센터의 평가체계
1. 평가체계 개관
2. 평가결과

Ⅵ. 향후 정신보건센터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사업의 안정성을 확인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16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등록회원의 정신보건센터 등록전후의 입원횟수, 재원기간의 변화, 정신과 증상, 기능장애 정도, 월평균 노동수입 등을 조사하여 실시한 전체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효과분석에서 정신보건센터 등록 후 정신질환자는 연평균 재원기간이 감소하고, 입원 1회당 평균 재원기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한 환자는 정신보건센터 등록후의 기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정신증상과 기능장애 정도가 감소하고, 월평균 노동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정신보건센터의 투입된 비용(예산)은 모두 15억 5800여만 원이었으며, 산출된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편익은 모두 18억 4300여만 원으로 투입비용을 100이라고 했을 때 산출된 편익은 118.3에 해당하였음. 특히 이 분석에 포함된 편익은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센터 이용이후 감소한 재원기간과 노동수입 증가만 포함되었고, 가족의 부담감소로 인한 생산성 증가, 지역 내 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인한 치료비 감소, 생산성 증가 및 사고감소, 지역 내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및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증가, 지역 내 주민대상의 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생산성 증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등 지역 내 보건복지인력의 교육을 통한 업무생산성 증가 효과 등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다양한 사업효과로 인한 편익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편익을 포함하면, 정신보건센터 사업은 매우 높은 비용편익을 보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Ⅵ. 향후 정신보건센터의 전망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보건복지부, 1998)에 따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정신보건센터사업과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예방, 발견, 상담ㆍ진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정신보건법과 지역보건법에 규정하였다. 특히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 8조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하고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신보건센터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자체예산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 20개의 정신보건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4개소의 정신보건센터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을 받게 되어 사실상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8개 시ㆍ도에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는 형태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국고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민간정신의료기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형태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있어 책임성과 주도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만성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노인, 청소년 등 특정사업만 실시하거나 보건소가 갖는 관료적인 특성, 민간 정신의료기관과의 마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역사회 계몽과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신의료시설이 전혀 없거나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적인 치료와 재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센터나 보건소를 통한 정신보건사업이 실시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희정 외 1명(2007),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간호사의 업무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박희원(2000),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유형별 비교연구, 세종대학교
유원섭(2001), 정신보건센터 이용자 만족도, 서울대학교
유승윤(1998), 정신보건 정보시스템의 모델개발 :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이미경(2007),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 경험, 안산1대학
이충순 외 5명(1996),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의 설치와 운영, 용인정신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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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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