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북일관계, 동아시아국제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일본정치, 한반도안보,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교과서왜곡

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북일관계, 동아시아국제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일본정치, 한반도안보,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교과서왜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북일관계

Ⅲ.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동아시아국제관계

Ⅳ.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일본정치

Ⅴ.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한반도안보

Ⅵ.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
1. 일본의 주장 1
2. 일본의 주장 2
3. 일본의 주장 3
4. 일본의 주장 4
5. 일본의 주장 5
6. 일본의 주장 6

Ⅶ.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교과서왜곡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만든 부소샤(扶桑社) 간행 중학교 교과서 신청본이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에 있다.{{일본은 전전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가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도구로 교과서가 이용되었다는 반성에 입각하여 국가가 일률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폐지하고 1948년부터 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검정제도에 따르면 각 민간의 교과서 출판사로부터 교과서 신청본을 제출받아 문부과학성이의 교과서 조사관이 전문적 관점에서 이를 검정한 후 이를 참조로 하여 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가 심사하여 검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의견을 제시하고 없는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내리게 된다. 수정의견이 제시된 교과서는 출판사가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여 신청, 재심사를 통해 통과여부를 판정받는다. 이렇게 해서 검정통과된 교과서들은 교과서 시장에 출품되어 채택 경쟁을 통해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시장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신규 교과서가 이 경쟁을 뚫고 시장점유율을 넓혀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立野砂人（Tateno misato) 檢定採擇にうずまく深謀遠慮 連續特集＜歷史敎科書論爭を解體する＞『中央公論 : Chuokouron』2001年８月 pp.113-132}}
물론 새 교과서와 더불어 검정 신청본으로 제출된 기존의 7종 교과서의 내용에도 과거에 비해 역사인식의 후퇴가 엿보인다. 예컨대 기존의 교과서에서도 종군위안부에 대한 서술이 삭제되거나 축소완화된 형태로 기술되었다는 점, 그리고 침략이라는 용어가 진출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7종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인식의 후퇴는 교과과정의 개편에 따른 교과서 양 자체의 축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일관계 부분의 서술이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치명적인 개악으로 보기는 어렵다.{{2002학년도부터 일본의 중학교는 주 5일 수업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업시간이 단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분량도 30%정도 축소되게 되었다. 역사교과서의 전체 분량이 축소됨에 따라 한국관련 서술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새 교과서 검정통과의 의미는 매우 심각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번 검정통과로 말미암아 새 교과서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황국사관에 입각한 자국 중심주의적 역사인식이 일본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새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보아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재정,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와 한국관련 서술의 문제점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네오내셔널리즘의 동향』(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한국의 역사학 관련 학회 공동 심포지움 자료집, 2001) pp.41-74}}
첫째, 객관적인 역사학의 성과를 도외시한 채 자국 중심주의적 시각에 편중된 서술로 일관하고 있어 균형을 결여하고 있다. 둘째, 천황을 숭배하고 일본을 미화하는데 역점을 둔 나머지 인접국과의 관계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타국 멸시 및 경시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근현대사의 서술에 있어서 일본이 황인종의 대표주자로서 백인종과 싸웠다는 식의 인종주의적 시각이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지구촌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간 상호이해 및 평화공존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새 교과서의 한국관련 부분 서술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즉, 새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은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우월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새 교과서는 고대사에 있어서 조선남부에 일본세력이 거점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서술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에 복속되어 있었는데 반해 일본은 독립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근현대사 서술에 있어서도 일본이 한국에 미친 피해를 축소, 은폐 하고 있으며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있다. 식민지배와 관련해서는 침략과 식민통치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조선지배가 근대화와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는 시혜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정재정, 위의 글}}
새 교과서의 검정통과에도 불구하고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문부과학상은 \"일본정부가 특정 교과서의 역사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역사인식은 이번 새 교과서의 검정통과 조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과서 파동에 대한 일본정부는 일정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익세력의 새 교과서 는 이제 제도권에 진입함으로써 일본 중학생 교과서 시장에서 당당히 채택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새 교과서의 내용은 문부과학성의 지시에 따라 이미 137곳의 수정이 가해져 애초 신청본에 비하면 상대 부분 서술이 개선되었으나 역사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는 볼 수 없다. 만드는 모임 측은 온통 수정 투성이의 형태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교과서가 검정통과를 통해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데 만족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애당초부터 대담한 양보와 컨셉트 골격의 유지라는 전략을 세워놓고 교과서 투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내용상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진입 그 자체에 오히려 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이로써 이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의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다음 교과서 검정시 서술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각전순 외 1명(1984) : 새로운 한일관계 와 한반도정세, 북한연구소
박현종(2005) :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이해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분쟁에 따른 고찰, 의정타임즈
오코노기 마사오(2002) :한일·북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 1, 극동문제연구소
진창수(2003) : 일본의 정치적인 변화와 한일관계,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정재정 외 1명(2008) : 일본역사교과서의 재조명 : 일본 역사교과서 학술세미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정치학회 외 1명(2001) : 21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키워드

한국,   일본,   한일관계,   북일관계,   동아시아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