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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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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독일의 경제
1. 단체협약의 강제성
1) 단체협약은 강제규정이다
2) 기업 단위에서 개별 노동자들과 사용자간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다고 해도 단체협약보다 객관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그 만장일치 합의는 불법무효이다
3) 산별 노사 협약에 의해 허용된 것만이 기업단위의 노사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노동자 권익의 대변자로서 노동법원
3. 실업자의 아버지로서 정부
4. 기업의 부담과 실업자의 증가

Ⅲ. 독일의 통일

Ⅳ. 독일의 경제로 본 교훈

Ⅴ. 독일의 통일로 본 교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 초과분, 역수입을 뺀 순 이전 액의 규모는 1070억DM에서 1150억DM 그리고 1380DM로 늘어났다. 이러한 통일비용 소요액에 관하여는 Jan Priewe와 Rudolf Hickel의 추정치가 원용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2조 1,280억DM가 소요된다고 한다. 여기에 주독한국 대사관에서 집계한 통일관련 비용 9,630억DM을 더하면 약 3조 1,000억DM 정도가 총 통일비용으로 산정된다. 이는 독일 GNP 2조 4,250억DM의 약1.3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숫자이다. 물론 여기에서 자본설비 투자나 주택건설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겠지만, 정부도 보조금 지급과 조세감면조치 등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투자, 에너지공급, 교통투자, 의료시설의 현대화, 농업지원금 등도 대부분 그 공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비용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 통일 당해년도인 서독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약 2조DM의 자금이 필요케 된다.
둘째, 정책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독정부는 통일과정이나 구동독에 대한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1)구동독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2)체제전환의 문제를 과소평가했으며, (3)서독경제력과 경제체제의 탄력성에 대해 과대평가함으로써 현실과 통합정책 간에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났던 3대 오류였다. 이 때문에 구동독지역의 기업도산이 급속화 되었고,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가 야기 되어졌다. 그런가 하면 독일통일 당시 서독정부는 정부의 통일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중대한 정치적 오류까지 범하였다. 그들은 서독이 급격한 흡수통일을 할지라도 통일비용의 조달로 인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관련 재정부담으로 국민의 부담이 불가피했었다. 이로 인해 구서독지역 주민들의 불만감은 높아졌으며, 이는 앞서 살핀 구동독주민에 대한 멸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서독 콜정부의 판단 상 오류는 통일 후에까지 후유증으로 나타나 결국 4대 시행착오정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 첫째가 1:1 화폐통합이다. 서독 콜수상은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여 1:1이라는 화폐통합으로 동독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동독국민들이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되어 임금과 물가가 400%정도 상승하고 동독기업의 거의 반 이상이 도산하게 되었다. 둘째는 조기흡수통일방식에 따라 지난 40여년간의 이질체제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체제를 서독의 복잡한 체제 속으로 흡수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이 이에 적응하는데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행정상의 혼란까지 초래시켰다. 셋째로는 구공산정권에서 몰수된 재산을 분단이전 상태로 환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의 불안과 사법행정의 마비 및 심각한 투자 장애요인을 야기했다. 넷째는 통일비용을 과소평가한 점이다. 통일 후 5년간의 통일기금으로 1,150억DM 정도면 충분하고 그것도 분단비용만으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시행착오였다는 것은 통일비용이 향후 10년간 약 2조DM이 소요될 전망이란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미경(2004), 독일의 통일 전·후 정치교육 비교,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 김학성(2002), 독일의 통일문제와 국제정치, 통일부
▷ 배정범(2010), 독일의 경제성장촉진법, 한국법제연구원
▷ 양창석(2008), 독일의 통일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어기구(2010), 글로벌 경제위기와 독일의 경제·사회정책적 대응, 한국사회정책학회
▷ 한국금융연구원(2012), 독일의 실물경제 개선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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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   통일,   교훈,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