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_러시아의_대한반도_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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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도,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동북아의 신질서 구축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면서 남북한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장래 각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일한국이 국력을 신장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현상변화가 역내 불안정 요인이 되어 각국의 국익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역내 역학관계의 변동을 우려한 각국은 현상변경 요인의 발생을 억제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4국에게 통일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도움이 되며, 또한 그들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여 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소극적 입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 주변 4국에게 통일한국이 역내 불안적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변국가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국제적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에 궁극적인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함으로써 평화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내실 있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제도화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토대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시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증진을 통하여 남북한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구현하고, 이렇게 될 경우 남북한의 공동번영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함을 주변 4국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남북 당국과 주민의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오늘날의 국제현실을 활용하여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지혜일 것이다.
<참고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9
대통령자문 정책기획 위원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 4국 외교정책 조율전략』 2007
하성식,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 러시아북한을 중심으로』2000
이경희, 「중국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 28집』2003
김소중,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중국 학론총』2002
오수열, 『강대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신지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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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반도정책,   중국의 동북아정책,   한반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