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레짐, 국제레짐 개념, 국제인권레짐,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젠더정책레짐, 국제경제레짐]국제레짐의 개념, 국제인권레짐,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젠더정책레짐, 국제경제레짐, 국제레짐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글

[국제레짐, 국제레짐 개념, 국제인권레짐,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젠더정책레짐, 국제경제레짐]국제레짐의 개념, 국제인권레짐,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젠더정책레짐, 국제경제레짐, 국제레짐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레짐의 개념

Ⅲ. 국제인권레짐

Ⅳ. 국제환경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Ⅴ. 국제젠더정책레짐

Ⅵ. 국제경제레짐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들은 이러한 불평등의 증대가 국제무역, 금융통화, 직접투자 및 기술이전을 비롯한 제 측면에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것은 국제무역과 금융통화면에서의 불평등 심화이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항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경제질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대선진국에 압력을 증대시켜 왔다.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으로 대변되는 개발도상국의 개혁의 요구는 1974년 5월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대한 선언 및 행동강령(Declaration and Action Programme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이 제6차 국제연합특별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국제무역, 금융통화, 경제원조, 해외투자, 기술이전 등 국제경제의 전반에 걸쳐 제시한 제 정책목표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개혁요구에 대해 선진국 측은 대체로 거부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여전히 미국에 의해 대표되는 선진국 측의 입장은 개발도상국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개발도상국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압력증대는 선진국들에게 이른바 ‘공동혐오의 딜레마’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어려움과 결속력이 최소한 국제금융시장 및 원자재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그들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국가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자원과 시장여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세계경제전반에 파생될 혼란과 그 결과로 감당하게 될 불이익에 초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선진국들이 쌍무적 차원이나 다자간 차원의 제 협상협정을 통해 현 국제경제의 결함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시키려는 자세를 보여온 것은 이러한 자국이익계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개발원조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증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개발도상국이 요구하는 바 신국제경제질서라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이 개발원조의 효율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국제레짐은 선진국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최대성장)’을 위하여 개발원조를 효율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형성된 것이지, 선진국들에 따라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는 단순한 ‘공동혐오(부정적인 영향)’의 존재 때문에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 국제개발레짐의 보다 중요한 형성배경은 ‘남북관계의 상호의존화’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그 동안 선진국들이 바라는 최대성장이 더 이상 그들만의 독자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서는 성취될 수 없을 만큼 밀접해져 왔다. 남북관계의 긴밀화는 특히 경제 및 생태적인 측면에서 현저하게 진전되어 왔는데, 이는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각 선진국들은 그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무역확대를 통한 성장촉진,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된 공급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는 한편, 외채위기, 인구증가와 식량부족, 그리고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억제하는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남북간 경제관계의 밀접화와 더불어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개발원조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생태적 상호의존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필립 드 세인즈(Philippe de Seynes)가 지적하는바 생태적 상호의존의 관리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인구증가, 환경오염, 자원의 고갈, 식량문제, 기아, 난민, 인권, 마약, 에이즈, 종교, 문화는 국가 중심적인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상호의존이 심화된 취약적인 사회로 간주하는 시각과 제도를 채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쟁점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제 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은 그 관리수단의 하나로서 개발원조의 역할을 중시한다.
이러한 생태적 문제의 해결은 당사국에 의한 단기적이고 국내적인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노력에 기초한 장기적이고도 집단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개발의 생태적 기반유지 및 향상을 돕는 것이 국제협력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며, 이는 과학기술지식의 제공과 재정기술원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경제적 및 생태적 측면에서 점증해 온 남북관계의 밀접화 내지 상호의존화라는 상황적 변화는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최대성장의 이익이 그들 각국의 독자적 결정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도록 만들어 왔다. 경제 및 생태상의 상호의존적 제 쟁점은 어느 한 국가의 행위에 의해 혹은 어느 한 국가의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국가들의 행위와 연관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은 그 자체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자칫 이러한 해결방안이 여타부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은 그들의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의존관계의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원조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개발원조상의 행위기준 및 구체적인 지시 혹은 금지규정이 설정되었다고 하겠다.
국제개발레짐의 형성에는 자국의 최대성장을 위해 상호의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각 선진국들의 이익계산과 더불어 정치적인 힘이 인과요인으로 작용했다.
참고문헌
유호근(2010) : 국제레짐의 변환, 동남아연구소
이명화(2002) : 국제레짐과 국내 정책과의 관계,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이창무(2001) : 국제레짐에서의 NGO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조경근(2001) : 국제레짐이론 :개념논쟁,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정옥임(2006) : 국제레짐의 한계와 패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최위정(2004) : 국제레짐 이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키워드

국제레짐,   국제인권레짐,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젠더정책레짐,   국제경제레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