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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제화

Ⅲ. 기업국제화

Ⅳ. 국제레짐

Ⅴ. 국제마케팅

Ⅵ. 국제인권

Ⅶ. 국제교육

Ⅷ. 국제정치

Ⅸ. 국제승인

Ⅹ. 국제거래

Ⅺ. 국제방송

Ⅻ. 국제변호사
1. 하는 일
2. 주요업무
3. 자격요건
1) J.D.(Juris Doctor)
2) LL.M.(Master of Laws)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서의 양국사이의 문제일 뿐 당사국이 아닌 가국에 의해 다국의 국가승인이 저지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국가 승인에는 창설적 효과 설과 선언적 효과 설이 있는데 前者는 국가는 타국의 승인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後者는 승인행위에는 선언적인 효과만이 있으므로 한 국가의 존재 여부는 다른 나라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창설적 효과 설은 유럽의 근대국가 성립기에 소수의 국가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론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현국제정세 하에서는 선언적 효과 설이 통설이라고 하겠다. 즉 다국의 나국에 대한 승인 행위 역시 선언적 효과만을 가질 뿐이고, 나국은 이미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각 국가들은 신생국가에 대하여 승인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나라가 승인을 한나라에 대해서만 국가로서 존재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생겨나고, 현실적 관계를 중시하는 최근의 국제 정세에서 합목적적인 이론은 역시 선언적 효과 설이라 할 것이다. 승인의 선언적 효과만이 존재한다면, 다국 역시 나국을 승인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는 다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봐야 한다.
Ⅹ. 국제거래
국제거래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간에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하며, 그 대상은 물품용역기술자본 등 다양하다. 현재 지구상에는 많은 국가가 있지만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 각국마다 경제발전 정도나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능력과 수요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민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 중 부족분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잉여분은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국제거래를 하게 된다.
국제거래에서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거리 때문에 거래의 이행에는 복잡한 과정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거래의 성사단계로부터 이행과 대금지급, 거래상 분쟁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런데 국제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기 때문에 거래관계에 적용될 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에는 여러 가지 법이 관련된다. 우선 거래과 정에서 문제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수출국의 법과 수입국의 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법이 적용된다. 물론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준거법을 지정해 놓은 경우라든가 통일협약이나 통일규칙과 같이 국제적인 통일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신용장, 대리점계약, 해상운송, 보험 등 각 계약별로 일일이 준거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되는 각국법 중에서는 국제거래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미국과 영국의 법 등 영미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 통일상법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국제거래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계약은 국제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국제적인 계약의 대부분은 영문으로 작성되며 영미 계약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는 국제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에서 정형화된 계약서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자연히 영미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국제계약에 적용되게 된 때문이다.
. 국제방송
국제방송(해외방송 혹은 대외방송)이란 해외에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도된 초 국경 방송이며, 해외에 있는 수용자는 해당지역의 현지인과 동포가 포함되었다.
. 국제변호사
1. 하는 일
-국제변호사 = 미국변호사
국제변호사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뜻을 지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미국변호사\'라는 명칭이 정확하다. 하지만, 강자의 논리에 따라 암묵적으로 영어와 미국법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변호사는 곧 국제변호사라는 일반적인 정의가 성립된다.
2. 주요업무
-첨단분야의 법률지기
영어와 법률지식에서 탄탄한 실력을 쌓은 경우라면 국내외 로펌이나 기업체 등에서 기업의 M&A(합병, 인수)나 경영컨설팅 분야부터 인터넷과 관련한 지적소유권 내지는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할 수 있다.
3. 자격요건
-미국의 법률교육
우리 나라의 법학 교육은 4년제 법학대학(학사)과 2년제 법학대학원(석사), 박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학부과정에는 법학과가 없으므로 우리 나라로 치면 대학원에 해당하는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맡고 있다.
로스쿨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J.D.(Juris Doctor)
로스쿨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과정으로 3년 동안 전반적인 법률지식을 공부하게 된다. 미국인은 LL.M. 나 J.S.D. 학위를 취득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2) LL.M.(Master of Laws)
1년 과정으로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코스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학부 때 법학을 전공한 외국인들이 J.D. 전체 코스를 수료하지 않고 LL.M.에서 J.D 과정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만 이수한 경우에도 미국변호사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승식 - 국제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김인영 - 국제레짐 형성에서의 중위국 역할연구, 연세대학교, 2010
문돈 - 국제정치 이론의 시각에서 본 국제법, 한국정치학회, 2011
성열관 -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국제교육의 관점과 개념 분석,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2010
정인식 외 2명 - 국제마케팅 전략의 표준화와 기업성과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09
홍영복 - 국제 거래의 공정성 실현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2010

키워드

국제화,   기업국제화,   국제레짐,   국제마케팅,   국제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