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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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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민문화의 역사

Ⅲ. 시민문화의 의의

Ⅳ. 시민문화의 주체형성

Ⅴ. 시민문화의 요소
1. 경험과 이성으로 생각하는 인간
2. 자유와 독립과 통일의 정신을 지니는 인간
3. 공공성의 의미를 지닌 존엄한 인간
4. 자유와 평등사상의 모순을 극복한 인간

Ⅵ. 시민문화의 시민문화론

Ⅶ. 시민문화의 교양문화

Ⅷ. 시민문화의 정보문화

Ⅸ. 시민문화의 복지문화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내용
2)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문화이론적 분석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1)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내용
2)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문화해석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1)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내용
2)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에 대한 문화해석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구성원들의 안녕을 보장해줄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계층제적 사회의 유지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의식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된다.
②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 계층제적 삶의 양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도 각 개인별로 자신이 처해 있는 위험에 추가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구성원(개인주의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뒤쳐진 이들을 돕고자 하는 평등주의적 삶의 양식을 지니고 있는 자원부문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뒤쳐진 이들을 사회적인 ‘낙오자’라고 낙인찍는 분위기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비해 몹시 약하다. 즉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운명주의적 삶의 양식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1)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내용
①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시장에 의한 복지제공을 최소화하며 정부가 사회복지 제공의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고 국가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사회복지의 생산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지닌다.
②사회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적 원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급여를 사회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가족의 복지능력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가족의 복지능력이약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책임을 앞당겨 사회화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아동, 노인, 무능력자 등을 돌보는 사회적 서비스의 책임을 정부가 직접지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들이 집안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개인의 노동을 중시한다.
④정부는 완전고용정책의 추구를 통해 개인들의 일할 권리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이며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개인의 독립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단지 이러한 개인의 독립능력의 추구가 시장에 의한 복지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위험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유형에 가까운 국가는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2)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에 대한 문화해석
①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평등주의적 사회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다. 사회구성원들은 상하관계가 분명한 유기체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유지발전 및 그 구성원들의 안녕과 행복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②개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들은 상당부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며, 개인의 기본적 욕구가 위협받고 이것이 사회적 욕구의 발생으로 나타나기 전에 정부는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이러한 과정에서 개인들의 기여는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기여의 정도에 따라 수급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지양한다. 사회복지 급여가 사회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④평등주의적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에는 운명주의적 문화나 개인주의적 문화의 영역은 극소화된다. 개인들간의 경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의 결과가 구조화된 사회계급의 형성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계층제적 삶의 양식도 사회와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에 한정된다.
Ⅹ.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인들의 정치적 관심은 대단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선거 과정이나 후보 선출과정을 보면 아직도 후진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87년 이후 민주화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연고주의는 한국인들의 정치문화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정치 과열이라는 것이 사실 공공적 사안을 둘러싼 참여의 과잉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적 이익과 관련된 과잉 정치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잉 정치화는 상황이 변하면 급속한 정치적 무관심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물론 한국인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불신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치무관심 또는 낮은 투표율과는 성격을 달리 하지만, 어떤 점에서 그보다 더욱 심각한 폐해를 노정 시킨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에 비하여 민주화의 제도적 수준, 즉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공개를 바탕으로 한 비판과 참여에 대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날과 같은 무관심 내지 냉소주의, 과도한 지역주의와 무비판적인 투표 행태가 정치적 비민주성과 공동체의 와해의 악순환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특히 중요하다. 우선은 국가, 혹은 국가기관이 시민, 주민들에게 군림하고 시민은 그것에 복종한다는 관념을 청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참여는 능률주의를 지향하는 행정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데 시금석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로 선거 시의 참여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공익을 위한 참여가 대단히 저조하다. 따라서 주민 참여는 선거가 아닌 일상적인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지속되어야 하며 무임승차의 논리를 극복한 것이어야 한다.
결국 한국에서 시민사회 교육은 일차적으로는 시민 주권의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시민주권은 우선 유권자의 주권, 납세자의 주권, 소비자의 주권, 소액주주의 주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유권자의 주권이 주로 정치권력의 교체 과정에 작동한다면, 나머지의 주권은 생활의 영역, 일상의 영역에서 자본과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주민이 권리를 갖는 개념이다. 통상 학교교육에서는 유권자의 주권만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납세자, 소비자, 주주로서의 주권의 개념은 대단히 미약하고, 실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것을 권리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참고문헌
강수택(2006), 사회적 연대의 유형과 시민문화, 한국사회이론학회
문병호(1999),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시민문화의식과 문화경제, 광주광역시
엄묘섭(2007), 시민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 한국문화사회학회
이재신(2008),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변화, 중앙대학교
윤용탁(1985), 민주적 정치문화로서의 시민문화,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전기원(1997),시민사회, 시민문화 그리고 합의민주주의, 21세기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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