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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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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자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의 요인

Ⅲ. 외국자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의 목적

Ⅳ. 외국자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의 제한조치제도
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개관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1)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조치
2) 내국민대우의 예외조치

Ⅴ. 외국자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의 동향
1. 주식 투자 전반
2. 기업 투자
1) 인수
2) 경영간섭

Ⅵ. 외국자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의 관광산업

Ⅶ. 외국자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의 대학유치

Ⅷ. 향후 외국자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분야에서만 공동운영이 허용되고 있다. ⑤합작 형태의 고등교육기관 운영의 경우, 외국인 전임교수에 의한 수업 원칙, ⑥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1/2이상이 내국인, ⑦국가 또는 지자체는 학교법인,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등록금 수준의 차별화, 자율화 ⑨설립, 인가 기준으로 교사, 교지를 갖추고(설립주체 소유), 교원의 1/2이상이 전임.. 수익용 기본 재산. 그 밖에 수익용 기본 재산은 총자본 대비 연간 5%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의 80% 이상을 학교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수업연한, 입학전형방법의 정부 규제 등등이 쟁점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해 우천식 박사님의 원고에 구체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안별로 우 박사님의 제안과는 다른 의견들이 많음(점진적인 개방을 주장하는 의견이 압도적. 따라서 추진과정상의 많은 갈등이 예상되며,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문제).
Ⅷ. 향후 외국자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의 개선 방안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결정에서부터 경영활동, 생활편의 등에서 대체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98년 초부터 정부는 새로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서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 및 기왕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투자대상지로서 우리나라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몇 가지 분야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는데 먼저 투자관계 법령에 따른 부속조항 및 관행 정비이다.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와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하급기관의 내규와 관행간의 불일치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다. 투자유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지방지치단체는 규정으로 명시할 부분과 협상시 무기로 사용해야할 부분을 잘 구분하여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시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인센티브, 투자업종 및 지분 제한 등 제도적 측면은 물론 지원업무의 체계화 및 서비스 질의 향상 등 운영 체제 개선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투자유치기관의 관료적 태도롤 제거하고 세일즈와 협상이라는 면에 더 치중해야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성 제거문제이다. 외국인 투자기업 대부분이 국내기업에 비해 수주 및 금융 혜택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공정 처우를 받는 관행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기업은 실질적 차별보다는 심리적 차별을 더 인식하고 있다 하겠으며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국민 및 기업가들도 외국자본 및 외국인의 경영권 소유에 대해 배타적이고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외국인 투자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우리 경제는 현재 극심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다소 숨통을 튼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원자재나 자본재의 수입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해외 경제환경의 악화이다.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의 극심한 경제위기와 일본 경제의 침체에 따른 엔화의 저(低)평가 등 해외 경제환경의 악화는 우리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발생한 차이나 쇼크가 있다. 사실상 대(對)중국 수출에 의존해온 우리 경제에 실제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및 투자자금의 유입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생산 및 고용창출, 기술이전, 선진 경영기법 습득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수반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화자금을 이자 없이 도입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기반이 유지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자금을 급속히 회수해 갈 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핵심적인 관심은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무역과의 연계관계에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과 이해는 정책 결정자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유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제까지의 외국인 투자실적은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국가나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들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무역에 대한 역할이 크지 않았고, 과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여러 세부업종 및 산업에서 뚜렷한 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시작되었지만, 이는 경제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전략이 생산 및 무역전략과의 연계 하에 과학적으로 수립되어 이루어진 전략이라기보다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그 투자전략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강성진 외 1명(2009),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경제학회
◈ 김은정(2009),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유치 확대 방안, 연세대학교
◈ 김기흥(2012), 외국인직접투자(FDI)로부터 경제적 효과, 한국무역학회
◈ 성효용 외 1명(2009),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질서경제학회
◈ 여택동 외 1명(2009),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산업별 특성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 조영태 외 2 명(2008),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측정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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