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신고제도,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허가제도,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인터넷서비스 이용,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동향,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서울시(서울특별시) 사례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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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신고제도

Ⅲ.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허가제도
1. 근거 및 목적
1) 근거법률
2) 지정목적
3) 지정권자
4) 지정기간
5) 대상지역
2. 거래시 허가가 필요한 면적
3. 허가기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3) 허가기준

Ⅳ.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인터넷서비스 이용

Ⅴ.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동향

Ⅵ.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서울시(서울특별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감소를 보였음
ㅇ 용도지역 및 지목별
- 용도지역별로는 준도시(-29.8%)준농림(-19.7%)지역의 거래감소가 전체거래 감소를 주도하였으며, 지목별로는 전답의 거래(-19.1%)가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음
- 전분기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던 상업지역과 상업업무용 건물의 토지거래도 큰폭의 감소세로 돌아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ㅇ 지난해 전체거래증가를 주도하며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아파트거래
(-19.4%)와 농림준농림지역 거래(-18.5%)는 연중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실물경기의 위축가능성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 불안 및 정부의 난개발대책에 따른 건축규제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전체적인 감소추세 속에서도 공업지역(3.1%)과 공장용지(5.9%)
거래는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기업간 거래의 증가와 공장용지 거래가 다소 늘어난 것에 기인하며,
- 법인의 순매입거래와 수도권과 대도시의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시장확보를 위한 신탁신탁해지 거래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Ⅵ.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서울시(서울특별시) 사례
■ 서울시 지가변동률 5.44%상승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구가 8.61% 최고
□ 서울시의 지가변동률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대체투자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5.44%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난 1/4분기 3.00%, 2/4분기 2.28%상승 이후 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음.
□ 지역적으로는 2/4분기에 이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강남구 8.61%, 송파구 7.97%, 서초구가 6.90%로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금천구가 0.50%, 도봉구가 2.16%의 변동률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약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추이를 보면 주거지역이 5.44%로 서울시 평균 변동률과 같으며, 상업지역 6.35%, 공업지역 3.09%, 녹지지역이 4.55%의 변동률을 보여 공업지역의 변동폭이 그중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 또한 이용상황별 지가변동에서도 주거용이 5.39%, 상업용이 5.91%를 나타냈으며, 전 4.12%, 답 4.14%, 임야 2.55%의 변동률을 보여 주거상업용을 중심으로 지가의 상승폭를 주도하였음.
□ 토지거래동향은 금년도 동안 119,220필지 8,516,000㎡가 거래되었으며 전년도 동분기에 비교하면 필지 수 대비 12.8%가 증가하였고, 면적대비에서도 7.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건물에 대한 거래동향에서도 115,871필지 7,416,000㎡가 거래되었으며 전년도 3/4분기 거래량과 비교할 때 필지 수에서 11.2%가 늘었고 면적 또한 2.3%가 늘었으며, 용도별로 볼 때 주거용 건물이 전체거래량의 81.4%인 94,277필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중 아파트의 거래량이 56.4%인 53,128필지가 거래되었고, 다세대가 전년 동기대비 61.4%가 증가한 18,910필지가 거래된 반면 다가구는 13.5%가 줄어든 2,121필지가 거래되었다.
참고문헌
강교식(1988) / 바람직한 토지거래 신고제, 국토연구원
박광동(2011) / 토지거래규제와 등기, 한국토지법학회
손성태(1983) / 토지거래질서확립 과 지가대책, 국회도서관
윤철홍(2011) /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법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임명순 외 1명(2010) / 토지거래의 허가취득을 위한 협력의무 위반과 계약해제,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정일환(2005) / 토지 거래 허가제의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키워드

토지거래,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허가제도,   인터넷서비스 이용,   서울시 사례,   토지거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