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관계, 한국과 미국 통상관계, 한국과 중국 통상관계, 한국과 일본 통상관계, 통상관계 발전 방향]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한국과 일본의 통상관계, 향후 통상관계의 발전 방향 분석

소개글

[통상관계, 한국과 미국 통상관계, 한국과 중국 통상관계, 한국과 일본 통상관계, 통상관계 발전 방향]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한국과 일본의 통상관계, 향후 통상관계의 발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Ⅲ. 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Ⅳ. 한국과 일본의 통상관계
1. 교역현황
2. 투자현황
3. 한․일 경제․통상 관계 확대 방안

Ⅴ. 향후 통상관계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었다. 이로써 홍콩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대중 수출액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수출비중(현재 17.5%)을 넘어섰다.
반면 대일무역은 대중 무역구조와는 정반대다. 한국의 대일 수입액은 24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하였다. 19.6%였던 한국의 대일 수입비중은 현재 20%를 넘어섰다. 대일 수입 증가세는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 수입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액은 현재 132억 달러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총액 147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대중국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3년 만에 10조 엔을 초과하였다. 일본은 2003년 12월 무역흑자는 전년보다 41.2%, 총 수출액은 8.5% 증가하였다. 일본정부는 그간 엔고(高) 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달러를 매입함에 따라 최대 교역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10% 하락하였다. 반면 중국행 수출은 33% 증가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13% 늘어났다. 중국시장의 수요 팽창이 엔고로 인한 미국 시장의 상실분을 상쇄하고도 잉여분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수출이 늘고 미국 수출이 감소한 데는 최근의 일본 생산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출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달러화의 약세로 일본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돼지만 중국시장의 팽창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시장만 건재하다면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일본경제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일 무역구조는 한국의 수출 증가액과 대일 수입 증가율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원자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이른다. 이 또한 대부분 수출용이다. 중국 수출이 50% 이상 급증하면서 활기를 띰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 역시 구조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일 수입구조는 정반대다. 한국의 대일 수입상품 구조에서 원자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부품과 중간재가 한국의 가공수출에서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대일 수입과 대일 무역수지 적자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직 계열화’ 상태에 대일 무역구조를 ‘수평분업화’해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국간 무역확대가 윈윈 게임(Win-Win Game)이 되지 못하고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국가간 무역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는 한국이 중국 수출품의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중간재 산업의 집적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가까운 장래에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간 5년 이상의 준비기간 및 협상과정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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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갑 - 세계화에 부응하는 관계법규의 정비 필요성과 통상관계 법규의 정비, 명지대학교리서치아카데미, 2000
길정우 - 한국 통상외교의 환경변화와 특징, 한국국제정치학회, 1993
김창모 - 한국·중국·일본의 통상협력 방향, 경기대학교, 2000
주정연 외 1명 -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관계 안보협력관계와의 연계성,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1999
좌호 - 중국의 WTO 가입이후의 중·한통상관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9

키워드

한국,   미국,   통상관계,   중국,   일본,   한국과 일본의 통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