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규정(업무규정), 사외이사]회사 사외이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보험회사 감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학교 교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보호시설 후견인의 직무규정(업무규정), 공무원의 직무대리규정 분석

소개글

[직무규정(업무규정), 사외이사]회사 사외이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보험회사 감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학교 교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보호시설 후견인의 직무규정(업무규정), 공무원의 직무대리규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회사 사외이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1. 사외이사의 기능과 제도의 목적
1) 최고경영의사 결정에의 참여
2) 회사 전체의 이익 보호
3) 이사회의 감독기능 활성화
4) 기업경영의 건전성 확보
2.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1)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지위
2)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
3) 경영의사결정자의 지위
4) 사외이사와 상근이사간 권한․책임의 동일성
5)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3. 사외이사의 선임
1)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선임의 공정성 확보
2) 대주주의 영향력 자제
3) 사외이사의 겸임 자제
4) 사외이사의 적격성
5) 사외이사 추천배경의 공시
4.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권한과 의무
1)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목표
2) 사외이사의 권한
3) 사외이사의 의무

Ⅲ. 보험회사 감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Ⅳ. 학교 교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1. 학교 운영 계획
2. 교육과정과 교과경영
3. 교직원 조직과 인사관리
4. 학생관리

Ⅴ. 보호시설 후견인의 직무규정(업무규정)

Ⅵ. 공무원의 직무대리규정
1. 법정대리(직무대리규정 제3조)
1) 기관의 장 사고
2) 차관‧차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의 사고
3) 실‧국장의 사고
4)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나 담당관의 사고
2. 지정대리(직무대리규정 제4조)
1) 기관의 장 사고
2) 기관의 장 이외의 사고
3) 과 또는 담당관 소속 직원의 사고
3. 대리의 특례(직무대리규정 제5조)
4. 대리명령서 교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60조)
⑧학생의 보건관리(학교보건법 제9～11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영양관리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제9조)
⑨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학교보건법 제4～6조)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내외의 공기오염환기채광조명온습도식기식품음료수상하수도변소오물처리 기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제4조)
⑩신체검사(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학생의 등교 중지(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 염려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Ⅴ. 보호시설 후견인의 직무규정(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라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라. 모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후견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 ①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확인의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의뢰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 제9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후견인의 직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된 자의 직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피후견인의 입양에 관한 직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지정 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 후견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Ⅵ. 공무원의 직무대리규정
1. 법정대리(직무대리규정 제3조)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의 결원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대리함
1) 기관의 장 사고
→ 차관차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
2) 차관차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의 사고
→ 법령에 규정된 실국장의 순
3) 실국장의 사고
→ 법령에 규정된 과장 순위
단, 실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중 과장보다 상위계급의 담당관이 있는 경우 담당관이 대리. 이 때 동일계급 담당관이 둘 이상일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담당관의 순위
4)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나 담당관의 사고
→ 당해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자
2. 지정대리(직무대리규정 제4조)
법정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1) 기관의 장 사고
→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직원 중 상위서열자를 대리자로 지정
2) 기관의 장 이외의 사고
→ 소속기관장이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자를 지정
3) 과 또는 담당관 소속 직원의 사고
→ 해당 보조기관 또는 담당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
3. 대리의 특례(직무대리규정 제5조)
위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가 부적당한 경우 또는 대리케 할 업무가 특수한 경우
→ 사고가 있는 자와 동일계급의 직원 중 지정
-단, 과장사고 → 실국(실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은 그 소속기관)내 과장 중 지정
4. 대리명령서 교부
지정대리(제4조) 및 특례규정에 의한 대리자(제5조)에 대하여는 대리명령서를 교부
참고문헌
◈ 김종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07
◈ 남기윤, 초등교사 직무기준 개발 및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2008
◈ 남교목, 직무대리규정개설, 최병악리, 1962
◈ 오성군, 감사원 직무감찰 기능에 관한 헌법적 연구, 숭실대학교, 2007
◈ 이시영, 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2004
◈ 임병수, 각자의 역할 책임 권한을 명시한 직무규정, 법제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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