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경제정책의 의의, 경제정책의 정보화, 경제정책의 효과,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경제정책,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경제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경제정책 분석

소개글

[경제정책]경제정책의 의의, 경제정책의 정보화, 경제정책의 효과,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경제정책,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경제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경제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정책의 의의
1. 공재(public goods)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상황
2.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영역
3. 독과점 형성
4.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형 사업(=국가생존에 필요한 인프라적 사업)
5.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불완전성

Ⅲ. 경제정책의 정보화

Ⅳ. 경제정책의 효과

Ⅴ.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경제정책

Ⅵ.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경제정책

Ⅶ.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정책
1. 보험료 수납 및 준비금 위탁 등 우월적 지위권 남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대리점 갱신 및 단체보험 가입할인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혼란조장 및 꺾기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사항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엇비슷했으나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최근들어 더욱 낮아져 10～20%대로 저조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의 경우 해외DR의 프리미엄률은 103.1%로서 국내주가보다 조금 높았으나 36.5%에서 다시 7.5% 등으로 낮아졌고 이후 12.56%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왜 민영화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 산업은행 지분의 포철주 매각을 통해서 6월에 비해 무려 600억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밀어붙이기 식의 해외매각 단행은 해외자본의 배만 불리는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셋째,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지적되어야 하는데 민영화의 찬반을 떠나 정부가 민영화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나 동의절차 없이 관료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영화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를 보면 노사정위의 공공부문특위가 노조의 반발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을 초청하여 민영화 문제를 막 논의하려는 시점에서 정부가 선수를 쳐서 발표했다. 노사정위는 결과적으로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이후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정부는 처음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할 뿐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시행 하고자 하는 방카슈랑스의 3단계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안은 전속 대리점을 불허하고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을 50%미만으로 제한하는 안을 상정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허용 금융기관의 선정에서 정부안은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판매망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에 동시 허용하는 점을 담고 있다.
허용 형태의 경우 단순 판매제휴 방식 이외에 자회사 방식도 동시 허용하고자 한다. 영업방식에 있어서는 보험창구에서만 판매(In-bound)만 허용하고 방문판매 및 TM(권유판매) 등을 통한 영업활동은 금지하였다.
1. 보험료 수납 및 준비금 위탁 등 우월적 지위권 남용 금지에 관한 사항
□ 보험료 수납시 수수료를 자동 상계하거나 수납 보험료의 납부지연, 보험료 및 준비금의 은행지정 신탁기관 예치요구 등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처벌과 보험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2. 대리점 갱신 및 단체보험 가입할인 요구 등에 관한 사항
□ 대리점 갱신 기간의 1년 요구와 단체보험의 할인 가입 등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은행이 보험사를 종속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판매 비용 증가가 종래적으로 소비자 서비스를 위해 방카슈랑스를 도입하였으나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3. 소비자 혼란조장 및 꺾기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 판매금융기관을 보험사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와 은행 관련 업무를 이용한 꺾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4.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사항
□ 상품판매를 위한 은행직원에 대한 무료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의 보험사 전가의 문제점.
□ 제휴은행 주식취득 및 증자참여요구 등 제휴은행의 자회사 설립시 증자참여 요구 등 보험사 경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
□ 금융기관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자료요구를 하거나 계약 실적을 무기로 보험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한 문제점.
Ⅸ. 결론
한국에서의 개혁적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정보화네트워크화시대에 인본적 경제를 형성하는 사회경제 정책에 있다. 우리는 경제정책에서는 벤처파크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구조조정정책, 거시경제 운용방식에서는 통화가치안정정책, 복지정책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택함으로써 21세기 성장과 형평이 조화되는 인본적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세계의 주요 경제사회정책과 비교해 보면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가?
20세기 유럽에 있어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시장경제의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서는 독과점의 국유화로 대응하였고, 거시경제운영방식으로는 케인즈주의적 완전고용정책을 추구하였고 복지정책에서는 강한 평등주의를 지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국유화된 독과점기업의 비효율, 케인즈주의적 국가관리통제에 뒤따르는 부작용(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과다복지에 따른 부작용(높은 세금과 근로의욕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대두하여, 국영기업 민영화, 케인즈주의 포기, 복지감축을 추구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代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 독일 슈뢰더 사민당 정부의 신중도 노선이 된 기든스의「제3의 길」은 경제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되 사회정책에서는 복지감축보다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 제안은 경제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되 사회정책에서는 노사정 협약을 통해 시회보장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와도 다르고 신중도와도 관점이 다르다. 경제정책에서는 정보화네트워크화시대의 유효한 자유주의 경제정책인 벤처파크의 착근 및 확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교육개혁이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정책에서는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확대 및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에서 정보화네트워크화사회와 부합하는 공급중시의 정책, 거시경제운용방식에서 통화가치안정, 사회정책에서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기든스의「제3의 길」(유럽의 신중도)과 다른 한국의「제3의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환,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 한국역사연구회, 1993
◎ 김종세, 헌법상 경제질서조항에 근거한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한양법학회, 2011
◎ 서미정,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2002
◎ 윤식, 3공 경제정책과 김영삼 경제정책, 동아공론, 1994
◎ 주병철, 정부 경제정책 기사에 대한 프레임 연구, 경희대학교, 2011
◎ 허민영, 노무현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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