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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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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육운동의 민주화
1. 교선보와 학교자치법,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점
2. 정부가, 혹은 ‘누구가가’ 해주지 않는다
3. 학교 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초석이자 민중의식의 촉매제

Ⅲ. 노동운동의 민주화

Ⅳ. 시민운동의 민주화

Ⅴ. 언론운동의 민주화
1. 정보공개 운동
2. 시청자위원회 제도 개혁
3. 지역 미디어센타 건립운동
4. 소출력 시민라디오 건립운동

Ⅵ. 낙천낙선운동의 민주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수용할 만큼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당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일상적인 의정활동도 정당의 당수를 대리해서 싸우는 대리전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김대중과 이회창의 대결이 모든 국회활동에서 나타났고, 이는 대통령선거를 겨냥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당들의 의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정쟁의 일상화와 의회 정치의 실종이 이루어졌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정치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었지만, 민주화를 통하여 정치개혁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았다. 즉 권위주의 시대 국회의 기능이 거의 부재하였으나, 민주화를 통하여 국회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특별검사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국회의 활동 속에 포함되면서, 국회의 기능이 커졌으나, 국회의 운영은 계속해서 파행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적인 정당이 발달하지 못하고, 당수에 의해서 지배되는 개인 정당의 속성만이 강조되어서, 민주화가 진전되어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정당의 역할과 국회활동은 기대할 수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정치개혁 운동은 이슈를 제기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결정은 기존의 국회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시민들의 요구를 좌절시켰다. 그러므로 기존의 정당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운동의 형태로 정치개혁운동인 낙천낙선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저항이 대단히 커서, 여당과 야당 모두가 시민운동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고, 낙천, 낙선운동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행동이라고 규정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정당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효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기성 정치인들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가 모색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개별적으로 기성 정당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당이나 조직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정당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시민 참여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Ⅶ. 결론
민주화 운동이 촉발되어 1987년 6.29선언이 있고 난 후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크게 성장되어 노동조합 결성이 우후죽순처럼 이루어지는 등 노동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사용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는 무려 3,74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도 694만일에 달하였다. 당시 노사분규는 그동안 노사 양측의 교섭경험이 일천했던 관계로 논리적인 설득보다 힘에 의한 대결에 치중하였으며,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에 들어간 경우에도 냉각기간의 준수 등 쟁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대규모의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노동조합의 조직역량도 크게 강화되어 노동조합 조직근로자수가 103만여 명이던 것이 126만여 명, 이후 193만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조직률도 18.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에 억압받던 근로자들의 권리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으며 노사간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노동운동에 힘입어 임금, 근로조건, 기타 단체협약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10%가 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명목입금 수준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는 노동생산성을 초과하여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과격한 노동운동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개인주의화 경향이 강화되고 조직률이 하락되었다. 노사관계의 영역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임금 등에서 주택문제, 의료문제 등 복지 향상, 환경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 등으로 넓혀졌다.
노동운동의 방향도 6.29선언 이후 우리의 노사관계는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관계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크게 두 갈래의 형태로 나뉘게 된다.
우선, 과격하고 급진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참여를 통한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실리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노사협력’이라는 말만 하여도 어용이라고 몰리던 때에 나타나기 시작한 노사협력선언이 2,800여개 업체로 확산되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무파업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산업사회 저변에서부터 노사안정을 희구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노사협력 바람은 해당기업의 분규예방과 노동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안정, 원만한 임금 교섭 등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로부터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전환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노협 등 재야노동계는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운동노선을 어용이라 비판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결성하고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시도하였다.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등 대형사업장과 한국통신, 서울지하철공사 등 기간산업 노조가 가입하게 됨으로써 매년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
참고문헌
김경희 / 교육행정 병폐막자는 교사들의 자각과 의지 : 교육민주화운동의 흐름, YWCA, 1989
권혁장 / 시민운동의 위기인식과 극복조건, 경북대학교, 2007
권재홍 / 한국의 시민 사회와 낙천·낙선운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1
박거용 / 교육민주화운동과 교육관련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신광영 / 한국의 민주화, 시장화와 언론노조운동, 한국언론정보학회, 2012
이정은 / 민주화 전후 한국 노동운동 의미틀의 변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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