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교구성원(교사, 학부모, 학생)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교사와 학생의 교칙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교사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북한의 인권개념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소개글

교사의 학교구성원(교사, 학부모, 학생)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교사와 학생의 교칙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교사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북한의 인권개념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사의 학교구성원(교사, 학부모, 학생)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1. 교사의 인권
2. 학부모의 인권
3. 학생의 인권

Ⅲ. 교사와 학생의 교칙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1. 교칙의 영역별 인권침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정도 비교
2. 학생회회칙에 대한 집단별 인권침해 인식 정도 비교
3. 용의복장규정에 대한 집단별 인권침해 인식 정도 비교
4. 선도규정에 대한 집단별 인권침해 인식 정도 비교
5. 체벌규정에 대한 집단별 인권침해 인식 정도 비교

Ⅳ. 교사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1.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생각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인식 정도
3. “학생인권 선언서”에 대한 인식정도
4.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이유
5. 학교내 자신의 권리 침해 당하는 정도
6. 학생권리 신장방안

Ⅴ. 북한의 인권개념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Ⅴ. 북한의 인권개념에 대한 인권인식(인권의식)
인권개념의 태동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봉건사회, 부르죠아혁명,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역사발전단계에 기반 해 있다. 최초의 계급사회였던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에서 노예와 농노는 사람이 아닌 ‘말하는 짐승’이나 ‘말하는 도구’라는 물건처럼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권리에 대한 문제, 즉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인간의 권리인 인권문제는 부르죠아혁명 시기에 신흥부르죠아지들에 의해 태동될 수 있었다. 착취자인 동시에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던 부르죠아 계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봉건투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대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자유’, ‘박애’, ‘인도주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인권개념이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은 태동기부터 계급적 토대 위에 전개되었다는 인권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초창기 인권문서를 통하여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근로인민대중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으로 이상화된 부르죠아계급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776년 7월 4일 발표된 독립선언에서 인민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문서에 ‘모든 인간’은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날 권리, 흑인노예제의 폐지 등의 조항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부르죠아계급의 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국민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도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역시 봉건적인 전제주의제도와 신분적 차별, 억압을 반대하고 자본주의적인 정치·경제제도를 확립하려는 부르죠아계급의 요구와 저항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낡은 중세적 사회질서, 신분적 예속을 정당화한 봉건적 윤리규범과 종교교리를 반대하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같이 ‘생존권’, ‘자유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개념을 태동시킴으로써 일정하게 사회적 진보를 낳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인민대중을 자기편에 끌어들여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인민을 배반하고 부르죠아독재를 세우면서 부르죠아들의 계급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수단으로 인권을 이용하여 옴으로써 인권문제의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인권은 태동기부터 계급적 속성을 지님으로써 역사상 채택된 각종 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시대마다 상이한 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채택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부르죠아지들의 인권보장을, 사회주의혁명 승리 후에 채택된 근로자 및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은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인권보장을 선언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역사적 사례로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권태동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북한의 인권관은 국제정치상으로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투쟁과 이에 기반한 계급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정립되기 시작한다.
인권은 보편성을 가진 도덕적인 문제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북한은 인권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인권은 하늘이 주는 행운도 아니고 더우기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가 주는 선사품도 아니다”라고 천부적 인권론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할권 내에 있는 인민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물질적 조건을 구비해줄 때 인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숭고한 가치라는 점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인권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숭고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보편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고유한 이념에서 이탈하여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제도를 와해전복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문화적 상대주의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각이한 전통과 민족성,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발전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개 나라의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도 해당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입장이다. 문화적 상대주의적 관점에 설 때 ‘인권기준’과 ‘보장형태’가 핵심요소로 작동하게 되고 ‘북한식 인권관’이 형성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식 인권관의 형성은 ‘보편적 기준’을 기조로 하는 국제인권규범에 배치되고 국제사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외세의 ‘압력’이나 ‘훈시’로 규정하고 ‘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인권을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형성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자본주의국가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는 보편성 주장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민들의 인권옹호가 아니라 인민의 원쑤들의 인권옹호라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제도의 착취적 본성을 은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데 있다.
참고문헌
김영란(2005) : 중·고등학교 교사의 인권 의식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김민오(2011) : 학급 경영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이미식(2003) : 교사들의 인권 의식 조사 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이명희(2011) : 중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전북대학교
이미숙(2010) : 영유아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 및 교사 인식분석, 아주대학교
정원주(2008) : 보육교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인권상황 지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키워드

교사,   학부모,   학생,   인권인식,   인권의식,   북한의 인권개념,   교사와 학생의 권리